'정보보호·개인정보 관리' 기준 강화...주요기업 인증 의무화 추진

[앵커]
쿠팡을 비롯해 SK텔레콤, 롯데카드 등 정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받은 기업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정부는 인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주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업의 내부 정보는 물론 민감한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즉, ISMS-P 인증제도입니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인증과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 통합돼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가 인증하는 유일한 제도이고 현재 263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인증 기업에서 계속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보면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SKT, KT, LG유플러스, 롯데카드, 그리고 쿠팡, 전부 ISMS-P 인증된 곳이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전면적인 제도 손질에 나섭니다.

먼저 자율로 운영되던 인증 제도를 개인 정보를 다루는 공공 기관과 주요 민간 기업에 의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사나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는 인증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예비심사와 기술심사가 실효성을 갖도록 심사 방식을 개편하고, 인증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사후 관리도 크게 강화됩니다.

[송경희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 인증 획득 이후에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보호 체계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확인 시에는 인증 취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정부는 인증제도 기준 강화와 주요 기업에 인증 제도 의무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인증기업에는 이달 안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임샛별

YTN 박순표 (s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