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보안 인증 무용지물...정보 유출을 노출로?"

정부가 기업·기관에 주는 보안 인증제도 ISMS
유출 사고 발생업체 모두 최고 단계 보안 인증 받아
"’유출’로 수정, 누락 반영해 고객에 공지" 명령

[앵커]
쿠팡은 정부가 부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런데도 3천4백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인증제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로 축소해 발표했던 쿠팡의 안일한 대응이 국민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자산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를 심사해 인증해주는 ISM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 요소를 추가하면 'ISMS-P' 인증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와 KT, U+ 등 통신사, 롯데카드, 쿠팡까지 모두 ISMS-P 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인증 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용만 / 민주당 의원 : (개인정보 유출) 건수로 하면 33건, 기업으로 하면 27개 기업, 이것 ISMS-P 실효성이 있는 것 맞습니까?]

정부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 과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경희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 먼저 예비심사제도를 넣겠다, 그리고 현장심사를 하겠다, 그리고 인증을 준 다음에 실제로도 1년마다 모의 해킹 등 실은 실질적으로 이 인증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사하겠다….]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한 이후에 보인 쿠팡의 대응에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쿠팡이 유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유출'이 아닌 '노출' 사고로 안내했으며,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 항목 일부를 누락하고 공지 기간도 단기간으로 제한했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측에 통지 내용을 '유출'로 수정하고, 모든 누락 항목을 반영해 고객들에게 다시 공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쿠팡에 대해 첫 '징벌적 손해 보상 부과'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영상편집;박정란
디자인;신소정


YTN 김진두 (jd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