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쿠팡 유사 사례 20여 개 업체 이달 현장조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쿠팡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20여 개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쿠팡 사태 현안 질의에 출석해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마련했고, 이달에는 인증받았는데 사고가 난 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서면심사·조사를 통해 인증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비심사제도, 현장심사를 도입해 인증을 주고, 1년마다 현장 모의 해킹을 통해 실제 인증에 맞춰 운영되는지 검사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며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