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무부 장관·총장 대행 등 고발...가압류 추진"

성남시 "법무부 장관·총장 대행 등 고발...가압류 추진"

2025.11.12. 오후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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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합니다.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몰수보전했다고 알려진 2천억 원대 재산에는 가압류를 추진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는 '직무유기'라면서 공수처에 고소·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상진 / 성남시장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 신중히 판단하란 건 하지 말란 얘기죠. 항소하지 말라,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행태를 저지른 이런….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수처에 고소·고발도 할 거고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천8백억 원대 범죄수익과 손해액뿐 아니라 성남시가 배임으로 피해 본 4천8백억 원대 손해액도 환수하는 일을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남시는 범죄수익 2,070억 원을 가압류 추진해 대장동 일당이 범죄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배상 금액을 최소 4천8백억 원대로 확대하고, 전액이 성남시민에게 귀속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신상진 / 성남시장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 범죄수익금을 우리가 제대로 추징이 되고 또 우리 시에 손해배상으로 돌아온다면 그런 부분을 대장동 발전이나 판교 발전을 위해서….]

또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4천억여 원을 원천 무효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고소·고발로 항소 포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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