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이 집값 상승 불쏘시개 역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에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신호'가 없다는 것으로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며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10·15 대책의 대폭 수정과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