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 노조 내일 조정신청...통상임금 논쟁 격돌

[앵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모든 버스 노조가 내일 일제히 조정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28일 동시 파업에 돌입하겠는 건데, 통상임금 판례를 둘러싼 분쟁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22개 지역 버스 노조들이 내일 동시에 임단협 조정 신청을 냅니다.

서울 버스 노사의 쟁점인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변경 문제가 전국 이슈로 확대되는 겁니다.

앞서 서울시는 현재 임금체계에서 통상임금 판례를 따르게 되면, 연간 1,7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기본급 상승에 따라 수당도 오르면서 버스에 투입할 재정이 눈덩이처럼 커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사법 판단을 구할 문제로, 임단협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게다가 개별 사업장별로 어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지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측이 일방 계산한 통상임금 상승분을 전제로 임금체계를 불리하게 바꾸려 한다며 반발이 큽니다.

[유재호 / 서울버스노조 사무부처장 : (사측은) 소송에서는 정작 저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으로 교섭 때 갑자기 통상임금 문제를 가져와서 엄청난 임금 인상이 된다….]

하지만 사측에선 기존 임금체계에 바뀐 통상임금 판례를 적용하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고,

임금 개편이 늦어지면 그만큼 추후 감당해야 할 통상임금 부담분도 늘어 개별 판결 결과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대광 /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외협력 본부장 : 노조는 올해 20% 이상 임금을 한꺼번에 올리자는 겁니다. 이는 서울시의 재정 악화와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저희는 직원들이 기존에 받던 급여를 100% 인정하고 그 전제에서 인상 폭을 협상하자는 것입니다.]

노조는 조정 결렬 시, 28일 전국 버스 4만여 대가 첫 동시 총파업에 돌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사 모두 버스 업계나 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한계를 알고 있는 만큼,

노사 모두 파국으로 치닫기 전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은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권향화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