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국 '4개 강소국' 재편...권한 대거 이양"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을 4개 초광역권으로 재편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대거 이양해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자는 국가 구상을 밝혔습니다.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자는 것으로, 오 시장이 서울시를 넘어 국가 발전 전략을 공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오 시장은 오늘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서울-부산시장 특별 대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4개 강소국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청권의 초광역 지방거점을 만들고 통합행정 거버넌스와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발전 전략 등 도시가 재량껏 지역 경제 발전 전략을 구사하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중앙정부는 외교·안보만 하고 나머지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4분의 3은 내려보낸다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를 뛰어넘는 포괄적인 행정 권한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두바이는 인구가 많지 않은데 1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이는 법인세 인하, 빅테크 기업 유치, 전 세계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공항 등 탁월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국 현안과 관련해서는 사유화된 정당이 과연 민주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느냐고 비판하면서, 과거 지구당 폐지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주도한 것 역시 '원외 대표가 당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체제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게 강한 신념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핵 억제를 위해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출 필요는 있다면서 핵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은 다르며 핵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정부의 핵심적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