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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민관정 역량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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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의 중점 추진 사업 가운데 하나인 '중부 내륙 특별 법안'이 얼마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법안이 제정되는 만큼 충청북도가 역량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내륙지역의 권리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 발전지원 특별법.

법안 발의 11개월 만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거뒀지만, 여전히 법사위와 본회의라는 관문이 남아 있는 상황.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충북 시민단체와 정치권, 지자체 등 2천여 명이 국회 앞에서 법안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부내륙지역이 지난 40년간 댐 건설 등 국가 공익에 이바지했지만, 각종 개발에서 소외돼 특별법 제정은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철웅 /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 위원장 : 특별법은 우리 지역이 가진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받지 못한 정당한 보상에 대한….]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법안인 만큼 법사위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애초 법안에 담겨 있던 수변구역의 규제 완화와 예비타당성 면제 등 특례조항은 제외됐지만,

충청북도는 일단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한 뒤 이후에 세부 내용 개정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환 / 충북도지사 : 바다가 없다는 것 때문에 겪었던 여러 어려움이 이제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륙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는 대한민국 중심으로 가는….]

중부내륙특별법이 조만간 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만일 연내 제정이 무산되면 내년 총선에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촬영기자:원인식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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