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마스크 해제 움직임' 파장 확대...방역 당국 "시기상조"

대전·충남 '마스크 해제 움직임' 파장 확대...방역 당국 "시기상조"

2022.12.05.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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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시·도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권 중진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방역 당국에 '1월 말'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며 마스크 의무 해제를 촉구했는데요.

방역 당국은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일화된 방역 체계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대전입니다.

[앵커]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움직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
네, 대전시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시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보냈습니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지 않는 점과, 아이들의 사회성과 언어 발달에 방해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시민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 시장은 중대본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내년 1월부터는 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오늘(5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흠 / 충남도지사 : 코로나 예방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의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여권 중진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국민에 일상의 자유를 돌려드려야 마땅하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방역 당국이 1월 말 시행을 전제로 합리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며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습니다.

[앵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인데, 광역시·도가 자체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본과 대전시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완화하려면 중앙 방역 당국과의 사전 협의와 보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 시장은 방역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오는 15일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열고 추가 논의를 거쳐 해제 시점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역시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경우 감염이 확산하고 고위험군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상황에서 단일화된 방역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의료 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등 보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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