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지원 중단 조례' 공포...2024년부터 시행

서울시 'TBS 지원 중단 조례' 공포...2024년부터 시행

2022.12.02. 오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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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가 오늘 공포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일) 서울시보를 통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는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는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 변화와 방송 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TBS가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권 등에서는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오세훈 시장에게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지만, 시는 그대로 공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조례가 시행되면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서울시와 시의회는 TBS에 자구 노력을 촉구하며 유예 기간에 TBS가 자체적인 혁신안을 마련하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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