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사건' 검찰 수사 재시동...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원전 조기 폐쇄 과정서 문재인 정부 개입 등 확인
’문재인 정부 윗선 수사’ 본격화 분석 나와
백운규 전 장관 등 7명에 대한 재판 진행 중

[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 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의사 결정과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대통령기록물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장이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피고인이 누군지, 혐의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조기 폐쇄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었던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와 한수원 관계자 15명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윗선 수사가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월성 원전 관련 고발 사건들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모두 7명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4명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은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입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