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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 바가지에 만취해 숨진 40대...유흥업소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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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따라간 40대 남성…이튿날 숨진 채 발견
가짜 양주 고가에 판매…쓰러진 남성 방치해 사망
유흥 업소 대표에게 ’유기 치사’ 혐의 적용
[앵커]
술집에서 가짜 양주를 파는 범죄가 발생하곤 하죠.

지난해 강원도에서 가짜 양주를 마시고 만취한 40대가 방치돼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유흥주점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밤늦은 시각,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성.

유흥업소 호객꾼들이 다가갑니다.

취한 남성을 데려간 곳은 인근에 있는 지하 유흥주점.

이튿날 40대 남성은 주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이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342%, 사인은 과도한 음주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소 직원들은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를 팔았고, 손님 신용카드를 훔쳐 돈을 빼거나 술값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 싼 양주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비싼 양주병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어요. 그래서 술에 취했으니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 술을 먹이는 거예요.]

사건 이후 해당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순 호객꾼은 물론 여성 접대부까지 모두 준사기와 절도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업소 대표 54살 A 씨에게는 유기 치사 혐의가 붙었습니다.

만취한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은 겁니다.

1심 결과는 징역 3년 유죄.

재판부는 "의식 불명 피해자를 어떤 조치도 없이 장시간 내버려둬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객 행위는 물론 피해자 사망에 이르기까지 A 씨의 책임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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