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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일하던 노동자 추락사...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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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일하던 노동자 추락사...업체 대표 집행유예

2021년 05월 08일 14시 5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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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일하던 노동자 추락사...업체 대표 집행유예
안전모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55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에서 시설공사를 하던 일용직 노동자 B 씨에게 안전모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는 안전모 없이 1.7m 높이의 이동식 구조물에 올라 도장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도 않는 등 안전조치사항을 어겼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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