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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회 폐쇄 명령 '정당'..."종교 자유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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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회 폐쇄 명령 '정당'..."종교 자유 침해 아냐"

2021년 01월 16일 11시 5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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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 세가 누그러졌지만, 종교시설을 고리로 한 산발적 집단 감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한 폐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송세혁 기자!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지역 교회 소식부터 알아보죠.

교회 측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군요?

[기자]
네, 지난 11일 자치단체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인데요.

두 교회가 종교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폐쇄명령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어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예배 장소와 방식만 제한하는 것으로 종교 자유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회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더라도 교인들의 우발적인 방역 일탈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는 자치단체 고발 조치와 운영 중단 명령에도 지난 10일 각각 천명, 5백 명이 모인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법원 기각 결정에 대해 교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계로교회는 행정 소송과 함께 교회 앞 광장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방역 당국과 마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7백 명을 넘어섰죠. 방역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어제 기준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모두 729명인데요.

검사 대상자 3천여 명 가운데 40% 가까운 천백여 명이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확산세를 막으려는 방역 당국과 수사 기관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이들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을 해서라도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방센터 관리자 2명은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가 있었는지 핵심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열방센터 폐쇄에 이어, 법인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선교단체 인터콥 측은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행정 조치를 한 건 과도하고 불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 상주시장을 상대로 집합금지·폐쇄 명령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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