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 비판 교육감 첫 재판...선거법 위반 법정 공방

[앵커]
민병희 강원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진태 당시 국회의원이 발표한 교육 공약에 대한 언급 때문인데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춘천 지역구 현역 의원이자 예비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은 춘천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 발표 후 민병희 강원 교육감은 강원도 교육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교 설립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며,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감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후 김 후보 측은 발끈했습니다.

공약은 앞으로의 약속인데, 허위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민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공방은 선관위와 경찰 수사를 거쳐 법원까지 넘어왔습니다.

민 교육감이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민 교육감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학부모의 알 권리와 혼란 방지를 위해 진실을 말한 것으로 국제학교 설립은 여전히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병희 / 강원도 교육감 : (국제학교 설립은) 제 권한이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뜻은 굽힘이 없습니다. (강원 국제고는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치인이 발표한 공약에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허위라고 비판한 상황.

선거법 위반 논란 속에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