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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7명 배상금 60억 원...이번에도 혈세 투입?
Posted : 2020-01-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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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강원도 폐광지역에서는 수십억 원 손해 배상금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상금이 나온 이유를 따져보면 자치단체가 마구잡이로 건립한 만성적자 리조트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또 세금으로 메꿀 가능성이 큽니다.

보도에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2001년 강원 태백시가 만든 대규모 종합 리조트입니다.

건립 이후 수천억 원 빚에 허덕이다가 2016년 민간 기업에 매각됐습니다.

문제는 경영난이 심각해지던 2012년, 태백시 요구에 카지노 공기업인 강원랜드는 무려 150억 원을 아무 조건 없이 리조트에 기부했습니다.

폐광지역을 지원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이후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부채가 2,000%가 넘는 만성 적자 리조트에 거액을 기부한 이사진은 강원랜드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이라는 겁니다.

감사원 지시에 강원랜드는 당시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12명 이사 가운데 기부에 찬성한 7명 사외이사가 기부금 15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나눠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상금 30억 원은 지금은 이자가 붙어 6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이사 한 명당 10억 원 정도를 개인 돈으로 메꿔야 하는 겁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 이사들도 반발했지만, 더 급한 건 태백시였습니다.

기부금을 받을 당시 배임 문제가 생기면, 태백시와 시의회가 책임을 지겠다고 확약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태백시 등 강원 지역 자치단체 요구로 강원랜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이사진이 기부금을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강원랜드 존재 이유가 폐광지역 경제 회생인 만큼 배상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강원랜드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문태곤 / 강원랜드 대표이사 : 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의 건은 부결됐습니다.]

강원랜드는 7명 이사에게 배상금을 받아 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들은 확약서를 쓴 태백시가 돈을 대신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소송 결과에 따라 수십억 배상금은 이번에도 자치단체 예산, 세금으로 메꿀 가능성이 큽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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