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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법인분리는 양도행위...주행시험장 회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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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22 22:27
앵커

한국GM 법인분리 불똥이 인천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15년 전쯤, 인천시는 당시 GM대우에 무상으로 자동차 주행시험장 땅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한국GM이 법인을 나누겠다고 하자 제3 자 양도행위라며 시험장 회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한국GM의 기술연구소, 자동차 주행시험장입니다.

인천시가 무상임대 해 준 땅으로, 41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최근 한국GM이 사전 교감 없이 법인을 분리한 것이 장차 한국시장 철수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인천시는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연구소로 직접 보내 상황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상범 /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 : 지금 우려처럼 구조조정하고 뭐하는 이런 시나리오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인천시는 지난 2004년 당시 'GM대우' 측에 30년 플러스 20년이라는 파격적 조건으로 청라지역의 넓은 땅을 제공하면서 회사의 정상화와 고용안정, 인천시와의 상생방안 등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해까지 제공한 투자비용은 549억 원에 이릅니다.

이미 박남춘 인천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계약 주체가 바뀌는 법인분리는 제3 자 재산권 양도행위에 해당한다며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지시하는 등 한국GM을 압박했습니다.

이곳 자동차 주행시험장 부지를 회수하겠다는 의지는 법인분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그 강도가 더 강해질지 아니면 누그러질지는 한국GM의 상황변화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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