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기본소득' 논의 활발...해법과 실현 가능성은?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예술 활동이 사회 전체의 문화적 기반을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성을 인정해 생활이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예술인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방법은 무엇인지 박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후반의 연극배우 이슬마로 씨는 이른 아침 분당에 있는 마트로 출근합니다.

매장이 열리기 전에 들어온 상품을 진열대에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오후 연습에 앞서 매일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극 한 편에 받는 출연료로는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따로 벌어야 합니다.

[연극배우 이슬마로: 저는 그나마 조금 나은 처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는 선배님은 60대 여성분이신데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어린 후배들도 연습실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않고요, 그게 그래서 알바를 많이 하고 있죠. 저도 해왔었고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실제 배우들이 1년에 연극으로 버는 수입은 천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영화와 대중음악계도 큰 차이가 없고 미술계는 아예 6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체 문화예술인으로 확대하면 연간 수입이 1,054만 원 정도인데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많은 문화예술인이 현장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임선빈 / 극단 이음 연출가, 극작가: 기초예술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은 K컬처도, K콘텐츠도 한류 이것들 마저도 다 질이 낮아지고 더 이상의 발전이 불가능해지고 어떤 정체 구간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술인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가 사회 전체의 문화적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 만큼, 최소한의 경제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것을 도입하자.]

방법은 다양합니다.

일정 소득 아래에 있는 특정 분야의 순수 문화예술계 종사자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예술인 고용 보험, 각종 창작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서 중복 지원은 피하되 꼭 필요한 대상이 빠지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계적 시행도 방법입니다.

[정병국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창작 활동을 했던 사람들중에서 올해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다만 몇 개월이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실험적으로 (기본소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각종 공연이 전면 중단되면서 문화 예술 분야의 기본소득 논의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재원 문제는 물론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문화예술계뿐이냐는 반론도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새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노력이 사회 전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순표 기자입니다.


영상기자 : 곽영주
디자인:전휘린



YTN 박순표 (s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