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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망 보험만 8개?" '200억 부동산' 형수는 왜 구속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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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망 보험만 8개?" '200억 부동산' 형수는 왜 구속되지 않았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오늘 1부는 <이슈인터뷰>에서는 연예계 이슈 짚어봅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자신의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박수홍 씨가 대질조사를 위해 검찰청을 찾았다가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또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 스파이크가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지 9일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문을 던지고 있는 두 사건을 정리해봅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이하 안진용): 네, 안녕하세요. 안진용입니다.

◇ 이현웅: 오늘 두 가지 크게 이슈를 짚어볼 텐데, 박수홍 씨 소식 듣고 참 놀라고 안타깝다는 반응들이 이어진 것 같아요. 지금 대중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 안진용: 최근에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 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홍 씨에 대한 이야기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수홍 씨 관련돼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단어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개정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것 역시 기사화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국감에도 박수홍 씨 사례가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대한민국 전 사회가 뜨겁게 들끓고 있습니다.

◇ 이현웅: 박수홍 씨가 검찰에 대질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부친에게 폭행당했다는 뉴스에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요, 지금 박수홍 씨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 안진용: 응급실 이송 후에 당일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7시간에 걸쳐서 대질조사, 직접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박수홍 씨가 스피커폰을 통해서 전화로 연결을 해서 검찰청에 와 있던 피의자 신분인 친형 내외와 참고인 신분인 아버지 4명이 다 조사를 받은 상태고요. 박수홍 씨는 어제부터 정상적으로 본인이 원래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녹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심리적인 충격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정을 다 소화하고 있나 보죠?

◆ 안진용: 사실 외상이 크지는 않아요. 정강이를 차이고 그런 내용들이 이미 보도도 됐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박수홍 씨의 심리적, 정신적인 충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날 응급실에 가게 된 것도 과호흡이 왔습니다.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119가 출동을 해서 응급실로 이송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건데 그래도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박수홍 씨는 지금은 혼자가 아니죠.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이현웅: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거 보니까 박수홍 씨 측에서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안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방검복까지 착용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검찰 측의 대응이 아쉽다는 반응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 안진용: 검찰에서는 80대 아버지가 대질신문 자리에서 아들을 폭행할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었고요. 박수홍 측은 과거에도 이미 아버지가 집으로 망치를 들고 찾아온다든지 이런 폭력적 성향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방검복을 착용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신변 보호 안전을 요청한 건 아니지만 대질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의 몸수색은 부탁을 했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만 거죠.

◇ 이현웅: 부친의 발언을 보면, 방송으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흉기로 찌르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실제 흉기를 지니고 있었던 건가요?

◆ 안진용: 아니요. 흉기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고요. 그 발언은 현장에 있었던 변호사를 통해서 알려진 발언이고. 혹시라도 흉기를 지니고 있을지 않을지, 이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리 몸수색을 부탁을 했었던 거였고 박수홍 씨도 과거의 아버지의 폭력적 성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검복을 착용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법적인 문제가 시작된 건 작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 안진용: 네, 지난해 4월 형수 내외를 횡령죄로 고소했는데 이 형사 사건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지난해 6월에 추가적으로 민사소송도 냈습니다. 약 116억 원 가량의 민사소송인데 두 가지가 현재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늦어도 조만간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 이현웅: 1년 6개월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꽤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심리적인 부담이나 상처도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홍 씨는 끝까지 합의를 시도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가족들은 왜 합의를 하지 않은 걸까요?

◆ 안진용: 친형은 지금 사전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이것을 바로 합의 부분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면 구속까지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의자, 피해자가 두 사람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이니까 오히려 구속하면 이걸 진행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친형 내외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까지도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 당시에 확인한 횡령액을 21억 정도로 산정해서 이걸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결국 친형을 구속을 하게 된 거죠.

◇ 이현웅: 지금까지도 박수홍 씨 측보다는 친형 측에서 합의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형수에 대한 시선도 집중이 됩니다. 가정주부 신분인데 200억 원대에 달하는 부동산 재산이 형성됐다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공범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 안진용: 몇몇 잘못된 보도가 있었어요. ‘형수가 참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왔다’, ‘검찰에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고 두 사람 모두 피의자입니다. 정식으로 고소를 했고요. 200억 원대의 부동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자금 출처가 어디였는지, 혹시라도 박수홍 씨가 그동안 번 출연료 등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고요. 공범 관계로 볼 수 있다면 친형은 사전 구속될 정도로 죄질을 좋지 않게 봤는데 왜 형수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냐, 이 부분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국의 수사 관례상 부부가 같이 고소를 당해도 부부를 모두 구속시킨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예전에 거액의 어음 사기 사건이 있었던 ‘이철희 장영자 사건’ 때, 그때 둘이 함께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 이외에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 이유는 1명이 구속이 됐을 때 이런 옥바라지나 혹은 자녀들이 있을 때 양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 1명을 구속시키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는데 기소 단계에서는 이게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이현웅: 또 추가로 알려진 사실 가운데 하나가 박수홍 씨 명의로 사망 보험 8개가 가입되었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박수홍 씨는 보험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습니까?

◆ 안진용: 일단 명칭을 사망보험보다는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사망보험금을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보험인 거죠. 6개는 박수홍 씨 개인 명의로 돼 있고 2개는 법인 명의로 돼 있는데 법인 명의는 형 내외의 동의가 없으면 손댈 수 없어서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이고 6개 개인 보험 중에서는 2개는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박수홍 씨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왜 나머지 3개는 해지를 안 했냐는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박수홍 씨는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생명보험은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그동안의 수익자는 80대 부모였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는 형제가 보험료를 받게 되고 형제도 만약에 유고 시에는 자녀들이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수홍 씨가 이 수익자를 지금은 다 아내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한 보험만 남겨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앞서서 말씀해 주신 법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 안진용: 법인이 지금 두 가지인데 그중에서 박수홍 씨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보험은 현재 실효 상태예요. 시효가 됐다는 것은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제대로 보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고요. 박수홍 씨 지분이 전혀 없고 형 측만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 보험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 정도의 납입료인데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정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친형 내외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부친 역시도 “자신이 했다”라는 주장을 했다고요?

◆ 안진용: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는데,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친족상도례’입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직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런 직계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사실 관례가 법이 된 상황이어서 지금 우리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말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횡령의 주체가 아버지였으면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아버지가 주장한 횡령 금액만큼 형에게서 그만큼이 감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에게 횡령 잘못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했다는 부분만큼은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 죗값도 덜어지겠죠.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가 본인이 모든 것을 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 이현웅: 요즘의 법감정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조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인터넷 뱅킹 아이디나 비밀번호도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지던데요.

◆ 안진용: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박수홍 씨가 던진 질문이에요. 아버지가 “내가 모든 걸 다 했고 큰아들 내외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내가 횡령의 주체다”라고 얘기했을 때 박수홍 씨가 물어본 겁니다. “혹시 아버지,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시나요?” 했더니 “그건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고 관리인이 있어요. ‘내가 저 창고를 관리합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창고를 들여다본 적은 없고 창고의 비밀번호도 없고 자물쇠 키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관리는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아버지와 형 내외가 이런 주장을 해도 검찰에서 판단을 할 때 이것을 물적으로 증빙을 할 수 없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현웅: 오늘 친형 박 모 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될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안진용: 일단 형은 지난 9월 13일에 사전 구속이 됐거든요. 열흘 정도 할 수 있고 한 번 더 보강 수사를 위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연장 기한이 끝나는 게 오늘이에요. 만약 오늘까지 어떠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형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상 그래서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겠죠. 기소할 때 구속 기소를 하면 친형이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되고요. 불구속 기소가 되면 석방된 상태에서 집과 법원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될 때 구속돼 있는 친형 외에도 형수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가 함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현웅: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 박수홍 씨의 입장은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박수홍 씨가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장 바로잡고자 하는 부분은 뭘까요?

◆ 안진용: 30년 동안 바로 못 잡아왔기 때문이죠. 이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고요. 가족을 떠나서 이런 횡령이라는 형사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이게 박수홍 씨의 입장인 겁니다.

◇ 이현웅: 다음 주제는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돈스파이크, 검찰로 넘어간 겁니까?

◆ 안진용: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향후 검찰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한 후에 재판으로 넘기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 이현웅: 마약류 전과가 있었다고 전해지던데요?

◆ 안진용: 사실 이 부분이 충격적이었어요. 본인은 최근에 마약에 손을 댔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이었던 거죠.

◇ 이현웅: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안진용: 맞습니다. 그 얘기는 본인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100% 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2010년에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같은 해 또 다른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3건의 전과가 있었는데 이런 전과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방송을 활동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는 점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 이현웅: 연예계 마약 이슈들은 잊을만 하면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요. 대대적으로 연예계 마약 수사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고요. 한편 최근에 한 배우가 마약 투약으로 의심을 받았다가 무혐의가 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 안진용: 단순히 연예계뿐만 아니라 지금 전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한국 하면 ‘마약 청정국’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유엔 기준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일 경우 마약 청정국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지난 2016년에 20명이 넘으면서 이미 6년 전 마약 청정국 지위는 놓쳤습니다. ‘마약 신흥국’이라는 오명까지 붙고 있는데, 이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게다가 또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적립되지 않은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들의 마약 사건은 더 강하게 처벌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오늘은 이렇게 연예계의 큰 이슈들 두 가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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