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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희준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징어 게임에 이어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앵커]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리남의 실존 인물, 조봉행 사건을 지휘했던 김희준 변호사 모시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사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물론 드라마는 다 보셨겠죠.
[김희준]
다 봤습니다.
[앵커]
사건 지휘하실 때랑 기억이 다 선명하실 것 아닙니까? 영화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김희준]
전체적인 큰 틀은 비슷한데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게 더 재밌던가요?
[김희준]
아무래도 드라마가 더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출연배우들께서 연기를 잘하셔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실제로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설정도 몇 가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봉행이 실제 목사가 아니었다고요?
[김희준]
목사는 전혀 아니었고요. 94년도에 국내에서 사기범죄를 저질러서 지명수배가 되니까 수리남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 국내에 있을 때부터 마약 거래를 하고 마약 사범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러지는 않고 수리남에 가서 마약 밀매에 뛰어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내에서는 마약 거래를 실제로 안 했는데 이름도 생소한 나라 수리남에 가서 마약왕으로 커갈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까?
[김희준]
그게 수리남 대통령하고 친분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수리남 대통령하고 친분관계를 쌓게 된 계기가 좀 재밌습니다. 조봉행 씨가 원래 원양어선의 냉동 선박 기사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공고의 나왔답니다.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기계 수리를 잘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나중에 수리남 대통령이 된 사람이 군인 신분이었는데 마약 거래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선박을 이용해서 마약 거래를 했었는데 그 선박이 고장이 났었답니다. 그래서 그 조봉행 씨가 그걸 알고 그 선박을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분관계를 쌓기 시작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수리남의 대통령까지 된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런데 대통령 자신이 네덜란드 법정에서 이미 11년형 마약 밀매로 해서 선고가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앵커]
대통령 등에 업고 했다는 것은 드라마랑 똑같은 거네요.
[김희준]
그렇죠. 그 틀은 비슷한 거죠.
[앵커]
이 조봉행이 대통령과 친해서 수리남으로 오는 비행기에 탄 승객들 명단까지 받아서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김희준]
그때 저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수리남에서 아주 국빈 대우를 받고 있었답니다. 최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걸 토대로 한국인 교포들을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책으로 활용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김희준]
그래서 저희가 주로 수사했던 부분은, 또 조봉행 씨의 범행이 적발됐던 이유는 우리나라에 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국제적인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모집하는 방식이 수리남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온 사람들을 모집 총책으로 고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을 포섭을 해서 국제적인 운반책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약을 운반을 하다가 파리라든가 페루 같은 데서 잡혀요. 그 사람들은 마약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고 운반을 해 준 게 아니라 트렁크를 운반해 주거든요, 여행용 가방을. 그런데 보석 원석이 들어있다고 해서 옮겨줬는데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던 거죠.
[앵커]
그 내용이 지금 저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저 영화로 만들어진 건가요?
[김희준]
저게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인데요. 저 당시 영화의 초점은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당한, 속아서 이용당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건데 그중에 장 모 씨라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앵커]
수리남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민간인이 수사의 핵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김희준]
영화에서는 여러 언론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K씨라고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K 씨의 활동 내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봉행을 검거하게 된 수사기법 자체가 위장거래 수사기법이거든요.
위장거래 수사기법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마약을 매수를 하겠다고 접선을 시도해서 어느 장소로 이끌어내서 검거하는 그런 수사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하고 형사사법 공조조약 같은 게 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수리남에 있는 이상은 아무리 거기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검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장거래 기법을 이용해서 브라질로 유인을 해서 잡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정보원을 이용했어요.
[앵커]
여러 명입니까? 다 민간인인가요?
[김희준]
다 민간인이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접촉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조심하잖아요. 그리고 거래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조봉행 씨를 아는 사람을 이용해서 위장 거래를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원들이 활용이 돼요.
[앵커]
실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신기한데 국정원과 검찰 사이에 수사 공조와 관련된 이야기는 드라마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실제 수사는 어땠나요?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김희준]
조봉행 씨에 대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 인터폴 적색수배를 합니다. 그전에 아까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국제적인 운반책으로 이용을 당했잖아요.
그게 드러나면서 우리가 잡기 위해서 검찰에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했고 그때부터 공조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구체적인 공조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는 좀 어렵고요.
[앵커]
국내에서는 마약 거래를 실제로 안 했는데 이름도 생소한 나라 수리남에 가서 마약왕으로 커갈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까?
[김희준]
그게 수리남 대통령하고 친분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수리남 대통령하고 친분관계를 쌓게 된 계기가 좀 재밌습니다. 조봉행 씨가 원래 원양어선의 냉동 선박 기사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공고의 나왔답니다.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기계 수리를 잘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나중에 수리남 대통령이 된 사람이 군인 신분이었는데 마약 거래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선박을 이용해서 마약 거래를 했었는데 그 선박이 고장이 났었답니다. 그래서 그 조봉행 씨가 그걸 알고 그 선박을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분관계를 쌓기 시작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수리남의 대통령까지 된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런데 대통령 자신이 네덜란드 법정에서 이미 11년형 마약 밀매로 해서 선고가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앵커]
대통령 등에 업고 했다는 것은 드라마랑 똑같은 거네요.
[김희준]
그렇죠. 그 틀은 비슷한 거죠.
[앵커]
이 조봉행이 대통령과 친해서 수리남으로 오는 비행기에 탄 승객들 명단까지 받아서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김희준]
그때 저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수리남에서 아주 국빈 대우를 받고 있었답니다. 최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걸 토대로 한국인 교포들을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책으로 활용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김희준]
그래서 저희가 주로 수사했던 부분은, 또 조봉행 씨의 범행이 적발됐던 이유는 우리나라에 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국제적인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모집하는 방식이 수리남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온 사람들을 모집 총책으로 고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을 포섭을 해서 국제적인 운반책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약을 운반을 하다가 파리라든가 페루 같은 데서 잡혀요. 그 사람들은 마약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고 운반을 해 준 게 아니라 트렁크를 운반해 주거든요, 여행용 가방을. 그런데 보석 원석이 들어있다고 해서 옮겨줬는데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던 거죠.
[앵커]
그 내용이 지금 저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저 영화로 만들어진 건가요?
[김희준]
저게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인데요. 저 당시 영화의 초점은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당한, 속아서 이용당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건데 그중에 장 모 씨라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앵커]
수리남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민간인이 수사의 핵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김희준]
영화에서는 여러 언론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K씨라고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K 씨의 활동 내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봉행을 검거하게 된 수사기법 자체가 위장거래 수사기법이거든요. 위장거래 수사기법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마약을 매수를 하겠다고 접선을 시도해서 어느 장소로 이끌어내서 검거하는 그런 수사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하고 형사사법 공조조약 같은 게 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수리남에 있는 이상은 아무리 거기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검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장거래 기법을 이용해서 브라질로 유인을 해서 잡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정보원을 이용했어요.
[앵커]
여러 명입니까? 다 민간인인가요?
[김희준]
다 민간인이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접촉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조심하잖아요. 그리고 거래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조봉행 씨를 아는 사람을 이용해서 위장 거래를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원들이 활용이 돼요.
[앵커]
실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신기한데 국정원과 검찰 사이에 수사 공조와 관련된 이야기는 드라마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실제 수사는 어땠나요?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김희준]
조봉행 씨에 대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 인터폴 적색수배를 합니다. 그전에 아까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국제적인 운반책으로 이용을 당했잖아요. 그게 드러나면서 우리가 잡기 위해서 검찰에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했고 그때부터 공조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구체적인 공조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는 좀 어렵고요.
[앵커]
영화에서 보는 조봉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랄하고 또 굉장히 치밀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수사하시면서 좀 놀랐던 것들이 있을까요?
[김희준]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드라마에서는 만든 것 같고요. 보통 마약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특별하게 생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통상적인 아저씨처럼 생겼습니다.
[앵커]
성격은 좀 어떻습니까?
[김희준]
성격도 특이점은 없었고요. 보통 사람들하고 비슷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극적으로 체포는 됐습니다마는 조 씨에게 내려진 형량이 징역 10년에 벌금 1억 원 정도였더라고요. 여기에서 그친 이유가 뭐였을까요?
[김희준]
가장 네티즌어들의 댓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징역 10년밖에 선고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형량이라는 것은 기소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당시에 저희가 기소했던 내용은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수십 톤의 코카인을 거래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선량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국제적으로 마약을 운반한 그 부분에 한정을 해서 기소가 됐었거든요.
그게 코카인 48.5kg을 남미에서 유럽으로 밀반입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한정이 돼서 기소가 됐고 법원의 양형사유는 실질적으로 유통이 되지 않았고 왜냐하면 프랑스라든가 페루 공항에서 다 적발이 돼서 코카인이 다 압수가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그리고 조봉행 씨 같은 경우는 국적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때 당시 구형은 얼마나.
[김희준]
구형은 그것보다 훨씬 세게 해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니까 저희 검찰에서는 항소를 했죠.
[앵커]
구형은 훨씬 많이 했습니까?
[김희준]
훨씬 많이 했죠.
[앵커]
아까 변호사님 젊으셨을 때 모습이. 당시 사건 브리핑하시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수사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 있을까요?
[김희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수리남에 계속 있는 이상은 저희가 검거하기 어려우니까 브라질로 이끌어내는 데 어려웠고요.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브라질에서 브라질 연방경찰의 도움을 얻어서 체포를 했는데 바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저희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야 됩니다. 브라질 법원에. 그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계속 밟는 데 힘들었고 범죄인 인도 결정이 내려져서 브라질에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브라질에서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국적기에 태우는 순간부터 체포시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브라질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시간만 해도 열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했죠.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앵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실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와 연관된 사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마약 유통 실태를 짚어볼 텐데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에 데이트 성폭력 약물로 불리는 이른바 물뽕을 최초로 적발해서 마약류로 등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과거에 마약 수사하던 그때와 또 많이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김희준]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직접 만나서, 그것도 여러 번 확인하고, 안전한 사람인지. 그렇게 해서 거래를 시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이라든가 SNS가 발달해서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해서 배달이 오거든요.
배달하는 방식도 어떤 특정한 지점에 숨겨놓고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 방식이 던지기 수법인데 던지기 수법으로 대부분 거래를 하고 대금 지급 방식도 어떤 은행 간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무 근거가 안 남아요. 그만큼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 사범의 연령층들이 굉장히 연소화되고 있어요. 인터넷이나 SNS에 능숙한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약 사범의 연령별 구성층을 보면 10년 전에는 40대가 가장 많았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20대의 마약 사범 증가율이 11배가 늘어났습니다. 아주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건데 마약 수사에 아쉬운 점이 있으실까요?
[김희준]
아쉬운 점은 작년에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마약 수사에 대한 수사 범위가 검찰과 경찰이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단순 투약 사범이나 소지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합니다. 밀수 사범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데 그것도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만 하게 돼요.
그런데 마약 수사라는 것은 계속 연결돼서 올라가는 구조인데 단계별로 잘라서 수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 역량이 약화됐고 또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에 공조 체계도 굉장히 약화가 됐어요. 공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 수사 대응 역량 자체가 굉장히 약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마약 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김희준]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애당초 이게 접근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 마약에 빠져들었으면 그다음에 치료나 재활을 제대로 해 줘서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약예방교육이나 치료재활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걸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는 계속 마약 사범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조봉행 얘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조봉행이 유통하려고 했던 마약이 1조 원대 규모라고 하던데 그건 그러면 우리가 압수를 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김희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기소한 것은 48.5kg, 그 부분을 기소를 한 거고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던 것들은 조봉행 씨가 남미에서 유럽으로 콜롬비아에 있는 칼리카르텔이라고 굉장히 남미 최대의 마약조직입니다. 거기랑 연결을 해서 톤 단위로 거래했다는 이야기들은 나왔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들만 가지고 수사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앵커]
우리 공소장에 적시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1톤이라는 규모가?
[김희준]
1톤으로 기소됐으면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겠죠.
[앵커]
그러면 마지막,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형량이 나왔을 수 있었을까요?
[김희준]
어떤 범죄사실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재판을 받았으면 우리나라보다는 형량이 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 차이가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씨네앤이슈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으로 풀어본 사회 이슈, 그리고 실제 사건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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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희준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징어 게임에 이어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앵커]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리남의 실존 인물, 조봉행 사건을 지휘했던 김희준 변호사 모시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사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물론 드라마는 다 보셨겠죠.
[김희준]
다 봤습니다.
[앵커]
사건 지휘하실 때랑 기억이 다 선명하실 것 아닙니까? 영화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김희준]
전체적인 큰 틀은 비슷한데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게 더 재밌던가요?
[김희준]
아무래도 드라마가 더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출연배우들께서 연기를 잘하셔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실제로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설정도 몇 가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봉행이 실제 목사가 아니었다고요?
[김희준]
목사는 전혀 아니었고요. 94년도에 국내에서 사기범죄를 저질러서 지명수배가 되니까 수리남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 국내에 있을 때부터 마약 거래를 하고 마약 사범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러지는 않고 수리남에 가서 마약 밀매에 뛰어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내에서는 마약 거래를 실제로 안 했는데 이름도 생소한 나라 수리남에 가서 마약왕으로 커갈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까?
[김희준]
그게 수리남 대통령하고 친분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수리남 대통령하고 친분관계를 쌓게 된 계기가 좀 재밌습니다. 조봉행 씨가 원래 원양어선의 냉동 선박 기사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공고의 나왔답니다.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기계 수리를 잘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나중에 수리남 대통령이 된 사람이 군인 신분이었는데 마약 거래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선박을 이용해서 마약 거래를 했었는데 그 선박이 고장이 났었답니다. 그래서 그 조봉행 씨가 그걸 알고 그 선박을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분관계를 쌓기 시작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수리남의 대통령까지 된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런데 대통령 자신이 네덜란드 법정에서 이미 11년형 마약 밀매로 해서 선고가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앵커]
대통령 등에 업고 했다는 것은 드라마랑 똑같은 거네요.
[김희준]
그렇죠. 그 틀은 비슷한 거죠.
[앵커]
이 조봉행이 대통령과 친해서 수리남으로 오는 비행기에 탄 승객들 명단까지 받아서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김희준]
그때 저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수리남에서 아주 국빈 대우를 받고 있었답니다. 최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걸 토대로 한국인 교포들을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책으로 활용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김희준]
그래서 저희가 주로 수사했던 부분은, 또 조봉행 씨의 범행이 적발됐던 이유는 우리나라에 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국제적인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모집하는 방식이 수리남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온 사람들을 모집 총책으로 고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을 포섭을 해서 국제적인 운반책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약을 운반을 하다가 파리라든가 페루 같은 데서 잡혀요. 그 사람들은 마약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고 운반을 해 준 게 아니라 트렁크를 운반해 주거든요, 여행용 가방을. 그런데 보석 원석이 들어있다고 해서 옮겨줬는데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던 거죠.
[앵커]
그 내용이 지금 저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저 영화로 만들어진 건가요?
[김희준]
저게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인데요. 저 당시 영화의 초점은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당한, 속아서 이용당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건데 그중에 장 모 씨라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앵커]
수리남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민간인이 수사의 핵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김희준]
영화에서는 여러 언론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K씨라고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K 씨의 활동 내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봉행을 검거하게 된 수사기법 자체가 위장거래 수사기법이거든요.
위장거래 수사기법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마약을 매수를 하겠다고 접선을 시도해서 어느 장소로 이끌어내서 검거하는 그런 수사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하고 형사사법 공조조약 같은 게 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수리남에 있는 이상은 아무리 거기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검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장거래 기법을 이용해서 브라질로 유인을 해서 잡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정보원을 이용했어요.
[앵커]
여러 명입니까? 다 민간인인가요?
[김희준]
다 민간인이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접촉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조심하잖아요. 그리고 거래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조봉행 씨를 아는 사람을 이용해서 위장 거래를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원들이 활용이 돼요.
[앵커]
실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신기한데 국정원과 검찰 사이에 수사 공조와 관련된 이야기는 드라마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실제 수사는 어땠나요?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김희준]
조봉행 씨에 대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 인터폴 적색수배를 합니다. 그전에 아까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국제적인 운반책으로 이용을 당했잖아요.
그게 드러나면서 우리가 잡기 위해서 검찰에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했고 그때부터 공조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구체적인 공조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는 좀 어렵고요.
[앵커]
국내에서는 마약 거래를 실제로 안 했는데 이름도 생소한 나라 수리남에 가서 마약왕으로 커갈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까?
[김희준]
그게 수리남 대통령하고 친분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수리남 대통령하고 친분관계를 쌓게 된 계기가 좀 재밌습니다. 조봉행 씨가 원래 원양어선의 냉동 선박 기사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공고의 나왔답니다.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기계 수리를 잘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나중에 수리남 대통령이 된 사람이 군인 신분이었는데 마약 거래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선박을 이용해서 마약 거래를 했었는데 그 선박이 고장이 났었답니다. 그래서 그 조봉행 씨가 그걸 알고 그 선박을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분관계를 쌓기 시작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수리남의 대통령까지 된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런데 대통령 자신이 네덜란드 법정에서 이미 11년형 마약 밀매로 해서 선고가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앵커]
대통령 등에 업고 했다는 것은 드라마랑 똑같은 거네요.
[김희준]
그렇죠. 그 틀은 비슷한 거죠.
[앵커]
이 조봉행이 대통령과 친해서 수리남으로 오는 비행기에 탄 승객들 명단까지 받아서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김희준]
그때 저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수리남에서 아주 국빈 대우를 받고 있었답니다. 최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걸 토대로 한국인 교포들을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책으로 활용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김희준]
그래서 저희가 주로 수사했던 부분은, 또 조봉행 씨의 범행이 적발됐던 이유는 우리나라에 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국제적인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모집하는 방식이 수리남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온 사람들을 모집 총책으로 고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을 포섭을 해서 국제적인 운반책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약을 운반을 하다가 파리라든가 페루 같은 데서 잡혀요. 그 사람들은 마약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고 운반을 해 준 게 아니라 트렁크를 운반해 주거든요, 여행용 가방을. 그런데 보석 원석이 들어있다고 해서 옮겨줬는데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던 거죠.
[앵커]
그 내용이 지금 저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저 영화로 만들어진 건가요?
[김희준]
저게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인데요. 저 당시 영화의 초점은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당한, 속아서 이용당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건데 그중에 장 모 씨라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앵커]
수리남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민간인이 수사의 핵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김희준]
영화에서는 여러 언론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K씨라고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K 씨의 활동 내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봉행을 검거하게 된 수사기법 자체가 위장거래 수사기법이거든요. 위장거래 수사기법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마약을 매수를 하겠다고 접선을 시도해서 어느 장소로 이끌어내서 검거하는 그런 수사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하고 형사사법 공조조약 같은 게 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수리남에 있는 이상은 아무리 거기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검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장거래 기법을 이용해서 브라질로 유인을 해서 잡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정보원을 이용했어요.
[앵커]
여러 명입니까? 다 민간인인가요?
[김희준]
다 민간인이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접촉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조심하잖아요. 그리고 거래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조봉행 씨를 아는 사람을 이용해서 위장 거래를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원들이 활용이 돼요.
[앵커]
실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신기한데 국정원과 검찰 사이에 수사 공조와 관련된 이야기는 드라마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실제 수사는 어땠나요?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김희준]
조봉행 씨에 대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 인터폴 적색수배를 합니다. 그전에 아까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국제적인 운반책으로 이용을 당했잖아요. 그게 드러나면서 우리가 잡기 위해서 검찰에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했고 그때부터 공조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구체적인 공조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는 좀 어렵고요.
[앵커]
영화에서 보는 조봉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랄하고 또 굉장히 치밀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수사하시면서 좀 놀랐던 것들이 있을까요?
[김희준]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드라마에서는 만든 것 같고요. 보통 마약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특별하게 생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통상적인 아저씨처럼 생겼습니다.
[앵커]
성격은 좀 어떻습니까?
[김희준]
성격도 특이점은 없었고요. 보통 사람들하고 비슷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극적으로 체포는 됐습니다마는 조 씨에게 내려진 형량이 징역 10년에 벌금 1억 원 정도였더라고요. 여기에서 그친 이유가 뭐였을까요?
[김희준]
가장 네티즌어들의 댓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징역 10년밖에 선고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형량이라는 것은 기소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당시에 저희가 기소했던 내용은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수십 톤의 코카인을 거래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선량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국제적으로 마약을 운반한 그 부분에 한정을 해서 기소가 됐었거든요.
그게 코카인 48.5kg을 남미에서 유럽으로 밀반입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한정이 돼서 기소가 됐고 법원의 양형사유는 실질적으로 유통이 되지 않았고 왜냐하면 프랑스라든가 페루 공항에서 다 적발이 돼서 코카인이 다 압수가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그리고 조봉행 씨 같은 경우는 국적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때 당시 구형은 얼마나.
[김희준]
구형은 그것보다 훨씬 세게 해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니까 저희 검찰에서는 항소를 했죠.
[앵커]
구형은 훨씬 많이 했습니까?
[김희준]
훨씬 많이 했죠.
[앵커]
아까 변호사님 젊으셨을 때 모습이. 당시 사건 브리핑하시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수사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 있을까요?
[김희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수리남에 계속 있는 이상은 저희가 검거하기 어려우니까 브라질로 이끌어내는 데 어려웠고요.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브라질에서 브라질 연방경찰의 도움을 얻어서 체포를 했는데 바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저희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야 됩니다. 브라질 법원에. 그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계속 밟는 데 힘들었고 범죄인 인도 결정이 내려져서 브라질에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브라질에서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국적기에 태우는 순간부터 체포시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브라질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시간만 해도 열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했죠.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앵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실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와 연관된 사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마약 유통 실태를 짚어볼 텐데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에 데이트 성폭력 약물로 불리는 이른바 물뽕을 최초로 적발해서 마약류로 등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과거에 마약 수사하던 그때와 또 많이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김희준]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직접 만나서, 그것도 여러 번 확인하고, 안전한 사람인지. 그렇게 해서 거래를 시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이라든가 SNS가 발달해서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해서 배달이 오거든요.
배달하는 방식도 어떤 특정한 지점에 숨겨놓고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 방식이 던지기 수법인데 던지기 수법으로 대부분 거래를 하고 대금 지급 방식도 어떤 은행 간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무 근거가 안 남아요. 그만큼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 사범의 연령층들이 굉장히 연소화되고 있어요. 인터넷이나 SNS에 능숙한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약 사범의 연령별 구성층을 보면 10년 전에는 40대가 가장 많았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20대의 마약 사범 증가율이 11배가 늘어났습니다. 아주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건데 마약 수사에 아쉬운 점이 있으실까요?
[김희준]
아쉬운 점은 작년에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마약 수사에 대한 수사 범위가 검찰과 경찰이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단순 투약 사범이나 소지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합니다. 밀수 사범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데 그것도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만 하게 돼요.
그런데 마약 수사라는 것은 계속 연결돼서 올라가는 구조인데 단계별로 잘라서 수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 역량이 약화됐고 또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에 공조 체계도 굉장히 약화가 됐어요. 공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 수사 대응 역량 자체가 굉장히 약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마약 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김희준]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애당초 이게 접근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 마약에 빠져들었으면 그다음에 치료나 재활을 제대로 해 줘서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약예방교육이나 치료재활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걸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는 계속 마약 사범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조봉행 얘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조봉행이 유통하려고 했던 마약이 1조 원대 규모라고 하던데 그건 그러면 우리가 압수를 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김희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기소한 것은 48.5kg, 그 부분을 기소를 한 거고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던 것들은 조봉행 씨가 남미에서 유럽으로 콜롬비아에 있는 칼리카르텔이라고 굉장히 남미 최대의 마약조직입니다. 거기랑 연결을 해서 톤 단위로 거래했다는 이야기들은 나왔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들만 가지고 수사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앵커]
우리 공소장에 적시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1톤이라는 규모가?
[김희준]
1톤으로 기소됐으면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겠죠.
[앵커]
그러면 마지막,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형량이 나왔을 수 있었을까요?
[김희준]
어떤 범죄사실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재판을 받았으면 우리나라보다는 형량이 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 차이가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씨네앤이슈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으로 풀어본 사회 이슈, 그리고 실제 사건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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