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 확정...내년 신문부터 적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간 1조 원대인 정부 광고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대폭 손질한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복수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논란이 있었던 포털 제휴 여부는 지표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정부 광고 개선 지표는 핵심지표와 기본지표로 구성됩니다.

핵심지표는 효과성 측면에서 열독률이나 시청률을, 신뢰성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은 언론중재위원회와 신문윤리위원회 등의 처리 결과와 개별 언론사의 편집위원회 설치 여부 등을 반영합니다.

기본지표는 언론사의 정상 발행 여부와 관련 법령 위반과 세금 납부 여부, 직원의 4대 보험 납부 여부 등입니다.

문체부는 광고주와 광고 내용, 매체명, 게재일 등 정부 광고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신문 등 인쇄 매체는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고, 방송 등 매체는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ABC 협회가 조사하는 신문·잡지 발행 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과 함께 정부 광고 제도 개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