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복원, 자세히 뜯어보니..."과제 수 늘리려 쪼개기?"

[앵커]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던 1억 원 미만의 풀뿌리 기초연구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서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1억 원 미만이라는 명칭에 무색하게 평균 단가가 5천만 원대에 그쳐, 연구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기초연구 생태계 회복을 위해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안에서 1억 원 미만의 풀뿌리 기초연구를 복원했습니다.

모두 2,000개 과제, 1,150억 원 규모입니다.

풀뿌리 신규 과제가 폐지되기 이전인 2023년 1,435개 과제 508억 원과 비교하면 과제 수로는 약 40%, 금액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구혁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1일 과기정통부 예산안 브리핑) : 그 금액이나 개수도 기본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2,000개로 확대해서 다수 연구자를 폭넓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학계는 이 같은 풀뿌리 기본연구 부활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억 원 미만 기본과제의 평균 단가는 5,750만 원으로 1억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실험이 잦은 연구나 연구원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해 연구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실제 연구 성과를 위한 지원보다 과제 수를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곽시종 /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회장 : 대학원생들 학부생들 혹시라도 필요하면 연구조원으로서 인건비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2~3명 필요할 거고요. 실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비나 실험실 관리부터 장비 구입비 소액이라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과제 공고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두 달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생색내기나 나눠먹기식 지원이 되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연구과제를 현실적이고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영상편집 : 황유민
그래픽 : 신소정



YTN 이성규 (sklee9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