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혁신적 R&D에 성공·실패 구분 폐지...글로벌 R&D 투자 확대

정부가 R&D 제도 혁신의 세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R&D 혁신방안'에 따르면, 도전적인 연구에 있어 후속 과제 선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과 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시급한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전적 연구에 필요한 최신·고성능의 연구시설과 장비 도입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합니다.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대학이나 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연구센터' 중심으로 체제로 전환하고, 핵심 연구자에게는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글로벌 R&D 추진전략'에는 정부 R&D의 1.6% 수준이었던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6~7% 수준으로 확대·유지해 앞으로 3년 동안 5조4천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12대 국가전력기술과 17대 탄소중립기술 분야의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만들어 이정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양훼영 (hw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