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 가운데 대부분이 대폭 삭감됐지만, 국제협력 부문은 오히려 늘었는데요.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해외에서도 한국과의협력을 원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R&D를 늘릴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이종호]
반갑습니다.
[앵커]
최근에 윤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때 장관님도 동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을 하면서 협력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이 과학기술 분야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종호]
그렇습니다. 이번에 양국 정상이 만나셔서 다우닝 합의를 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과학기술과 디지털의 협력이 상당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초과학이 강한 그런 나라이고 그리고 또 특히 일부의 양자기술은 상당히 세계 정상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도체 제조 능력하고 그러한 기술들과 결부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기술뿐만 아니라 합성생물학이나 우주 분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첨단과학기술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양국이 이러한 분야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고 공동연구, 인력 교류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또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초에도 영국에서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안정성 정상회의를 내년 5월에 우리가 영국과 함께 한국에서 개최해서 이런 디지털 분야, AI 분야에서도 영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AI와 관련해서 최근 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픈 AI의 CEO 샘 울트먼이 퇴출 5일 만에 오픈 AI로 복귀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 AI 규제와 관련한 논쟁이 지금 다시 뜨거워지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AI 전담부처 장관님으로서 AI가 불러올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우리나라는 지난 9월에 이런 AI,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도 보호하고 또 개인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면서 또 허위정보 유통도 방지를 하고 또 디지털 격차,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권리장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기반해서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I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AI 사업자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을 때 AI의 윤리성, 신뢰성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율점검표 또는 검인정 체계를 내년부터 보급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5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AI 세이프티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고 거기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와 AI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저희도 보도 중에서 AI가 발달한 게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냐, 천국문이 열리는 거냐. 이런 리포트가 나갔었는데 적절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그렇게 해야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 관련 이야기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 하나가 국제 협력에 대한 대폭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3배 이상 증가한 안을 내놨습니다. 이 정도 3배까지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러한 큰 변화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종호]
실제 우리의 R&D 투자 규모를 보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선도국에 비해서는 국제 공동연구의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계 대학 평가에서 보면 우리의 4대 과기원에서 평가 항목을 봤을 때 국제공동연구 항목이 아주 낮습니다. 100점 만점에 20~30점대 수준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연구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분야별로 연구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을 했고요. 이때 세계 선도국가의 격차가 적을 때 가장 협력이 자연스럽게 그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제가 국내에서나 해외 출장에서 세계 디지털 과학기술 장관분들,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보면 굉장히 한국과 연구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강하다. 이때 우리가 해야지 어떤 최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수치로 말씀해 주신 그런 빈약한 실정이나 그동안에 국제공동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종호]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칸막이죠. 우리들만의 연구도 좀 강조해서 했던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고 그렇게 우리만의 칸막이 속에서 연구를 했을 때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고 세계 최고가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년에 집중 투자하게 될 글로벌 R&D 사업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예시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종호]
전략적으로 보면 보스턴-코리아 공동연구 사업이 있는데요. 보스턴 하면 MIT, 하버드대학이 있고 정말 그 두 대학이 세계 최고의 디지털 바이오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고 거기에는 그런 분야의 생태계가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에 우리 연구자들이 가서 공동연구를 하고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성공사례를 배울 수 있게 되면 우리나라의 연구 경쟁력을 정말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기초연구도 있는데 기초연구도 뭔가 적은 비용으로 국제적으로 어떤 랩과 랩 사이, 또는 센터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인력 교류를 하고 샘플 교류를 하고 또 소규모로 워크숍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자체가 내년부터 국제공동연구를 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호]
항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실제 주요 협력기술 분야에서 이미 해외 기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고요. 일부에 대해서는 협의가 거의 완료되었고 연말까지 완료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로렌스버클리연구소 그리고 EU의 정보통신총국, 또 캐나다 정부의 고등연구소 이런 기관들하고 양해각서나 연구의향서를 이미 체결한 상태에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제 R&D 협력의 걸림돌을 저희들이 많이 없애고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입법 예고 중이고 그다음에 국제 공동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들이 필요한 가이드라인도 연말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국제연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R&D 예산 구조가 변화하면서 우려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 학생연구원 인건비 확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 어렵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미래 세대가 사실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해야 또 우리한테도 발전이 있을 부분인데 이 학생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말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또 대학의 R&D 과제에서 학생 인건비 비율을 좀 상향하고 출연연 과제에서는 학생 인건비를 우선 배정하고 이렇게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대학이나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용을 해서 정말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정말 불안감 없이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통신 쪽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정부에서 민생물가 안정 측면에서 이미 몇 차례 통신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종호]
이번에 핵심은 결국 요금제와 단말기의 선택권을 이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로, 또는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3만 원대 5G 요금제도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단말기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30~80만 원 사이의 중저가의 단말기도 올해 안에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를 해서 2종을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3~4종을 출시를 해서 단말기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통신시장의 구조를 보자면 3사 과점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도 문제라면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시장 경쟁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자를 진입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종호]
그동안 정부에서는 7차례나 신규사업자를 들이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통신 3사가 과점을 그대로 유지해 오는 그런 모양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월 19일까지 어떻게 보면 5G 사업을 원하는 새로운 통신업자의 신청을 받고 있고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조기망 구축 부담, 28기가헤르츠입니다, 그 부담도 줄여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휴대폰 단말기도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좀 저희가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또 알뜰폰 기업을 육성해서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7차례 시도가 좌절이 됐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그동안 좌절됐던 이유가?
[이종호]
거기에는 내부에서 아마 신규사업자를 하려고 해도 또 여러 가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진입장벽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낮추기 위해서 방금 신규사업자가 뭔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좀 낮춰주고 또 금융지원도 해 줄 수 있고 주파수 사용료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대폭 낮춰주고 그렇게 지금 조금 더 기존에 비해서 장벽을 많이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규사업자 진입이 실제로 가능하기는 한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장관님은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이종호]
그건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도는 계속 해야 된다. 그래야지 결국 국민들의 통신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잘 해결돼서 통신 부담 완화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R&D 문제, 그리고 통신시장과 관련해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이종호]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 가운데 대부분이 대폭 삭감됐지만, 국제협력 부문은 오히려 늘었는데요.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해외에서도 한국과의협력을 원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R&D를 늘릴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이종호]
반갑습니다.
[앵커]
최근에 윤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때 장관님도 동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을 하면서 협력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이 과학기술 분야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종호]
그렇습니다. 이번에 양국 정상이 만나셔서 다우닝 합의를 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과학기술과 디지털의 협력이 상당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초과학이 강한 그런 나라이고 그리고 또 특히 일부의 양자기술은 상당히 세계 정상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도체 제조 능력하고 그러한 기술들과 결부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기술뿐만 아니라 합성생물학이나 우주 분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첨단과학기술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양국이 이러한 분야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고 공동연구, 인력 교류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또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초에도 영국에서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안정성 정상회의를 내년 5월에 우리가 영국과 함께 한국에서 개최해서 이런 디지털 분야, AI 분야에서도 영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AI와 관련해서 최근 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픈 AI의 CEO 샘 울트먼이 퇴출 5일 만에 오픈 AI로 복귀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 AI 규제와 관련한 논쟁이 지금 다시 뜨거워지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AI 전담부처 장관님으로서 AI가 불러올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우리나라는 지난 9월에 이런 AI,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도 보호하고 또 개인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면서 또 허위정보 유통도 방지를 하고 또 디지털 격차,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권리장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기반해서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I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AI 사업자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을 때 AI의 윤리성, 신뢰성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율점검표 또는 검인정 체계를 내년부터 보급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5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AI 세이프티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고 거기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와 AI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저희도 보도 중에서 AI가 발달한 게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냐, 천국문이 열리는 거냐. 이런 리포트가 나갔었는데 적절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그렇게 해야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 관련 이야기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 하나가 국제 협력에 대한 대폭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3배 이상 증가한 안을 내놨습니다. 이 정도 3배까지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러한 큰 변화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종호]
실제 우리의 R&D 투자 규모를 보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선도국에 비해서는 국제 공동연구의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계 대학 평가에서 보면 우리의 4대 과기원에서 평가 항목을 봤을 때 국제공동연구 항목이 아주 낮습니다. 100점 만점에 20~30점대 수준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연구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분야별로 연구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을 했고요. 이때 세계 선도국가의 격차가 적을 때 가장 협력이 자연스럽게 그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제가 국내에서나 해외 출장에서 세계 디지털 과학기술 장관분들,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보면 굉장히 한국과 연구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강하다. 이때 우리가 해야지 어떤 최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수치로 말씀해 주신 그런 빈약한 실정이나 그동안에 국제공동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종호]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칸막이죠. 우리들만의 연구도 좀 강조해서 했던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고 그렇게 우리만의 칸막이 속에서 연구를 했을 때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고 세계 최고가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년에 집중 투자하게 될 글로벌 R&D 사업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예시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종호]
전략적으로 보면 보스턴-코리아 공동연구 사업이 있는데요. 보스턴 하면 MIT, 하버드대학이 있고 정말 그 두 대학이 세계 최고의 디지털 바이오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고 거기에는 그런 분야의 생태계가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에 우리 연구자들이 가서 공동연구를 하고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성공사례를 배울 수 있게 되면 우리나라의 연구 경쟁력을 정말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기초연구도 있는데 기초연구도 뭔가 적은 비용으로 국제적으로 어떤 랩과 랩 사이, 또는 센터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인력 교류를 하고 샘플 교류를 하고 또 소규모로 워크숍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자체가 내년부터 국제공동연구를 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호]
항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실제 주요 협력기술 분야에서 이미 해외 기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고요. 일부에 대해서는 협의가 거의 완료되었고 연말까지 완료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로렌스버클리연구소 그리고 EU의 정보통신총국, 또 캐나다 정부의 고등연구소 이런 기관들하고 양해각서나 연구의향서를 이미 체결한 상태에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제 R&D 협력의 걸림돌을 저희들이 많이 없애고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입법 예고 중이고 그다음에 국제 공동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들이 필요한 가이드라인도 연말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국제연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R&D 예산 구조가 변화하면서 우려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 학생연구원 인건비 확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 어렵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미래 세대가 사실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해야 또 우리한테도 발전이 있을 부분인데 이 학생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말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또 대학의 R&D 과제에서 학생 인건비 비율을 좀 상향하고 출연연 과제에서는 학생 인건비를 우선 배정하고 이렇게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대학이나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용을 해서 정말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정말 불안감 없이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통신 쪽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정부에서 민생물가 안정 측면에서 이미 몇 차례 통신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종호]
이번에 핵심은 결국 요금제와 단말기의 선택권을 이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로, 또는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3만 원대 5G 요금제도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단말기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30~80만 원 사이의 중저가의 단말기도 올해 안에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를 해서 2종을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3~4종을 출시를 해서 단말기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통신시장의 구조를 보자면 3사 과점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도 문제라면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시장 경쟁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자를 진입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종호]
그동안 정부에서는 7차례나 신규사업자를 들이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통신 3사가 과점을 그대로 유지해 오는 그런 모양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월 19일까지 어떻게 보면 5G 사업을 원하는 새로운 통신업자의 신청을 받고 있고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조기망 구축 부담, 28기가헤르츠입니다, 그 부담도 줄여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휴대폰 단말기도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좀 저희가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또 알뜰폰 기업을 육성해서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7차례 시도가 좌절이 됐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그동안 좌절됐던 이유가?
[이종호]
거기에는 내부에서 아마 신규사업자를 하려고 해도 또 여러 가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진입장벽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낮추기 위해서 방금 신규사업자가 뭔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좀 낮춰주고 또 금융지원도 해 줄 수 있고 주파수 사용료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대폭 낮춰주고 그렇게 지금 조금 더 기존에 비해서 장벽을 많이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규사업자 진입이 실제로 가능하기는 한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장관님은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이종호]
그건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도는 계속 해야 된다. 그래야지 결국 국민들의 통신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잘 해결돼서 통신 부담 완화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R&D 문제, 그리고 통신시장과 관련해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이종호]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