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철수 수단으로 인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 계기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 전문가들이 관측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온라인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미군 철수 수단으로 본다는 건 상당히 신빙성 있게 제기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병력 규모 하한선이 명시돼 있지만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하면 미군 철수를 실행할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선 안 된다"며 "트럼프는 분명히 전작권 전환을 미군 철수 방법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도 "전작권 전환을 미군 철수 또는 감축 수단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데 100% 동의한다"며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적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담을 진행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병력을 철수시키고 싶어 할 수 있다"며 "다른 사람들은 이를 동맹의 지향점을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에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조급함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 문제가 20년 넘게 논의돼 왔고 달성 목표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한국 측 우려가 있지만, 그런 주장은 과거에도 사실이 아니었고 지금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들 가운데 유리한 것만 골라서 '우리는 준비가 됐으니 지금 당장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한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강 장관 발언은 "대학생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기말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당장 졸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