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 전략에 '핵추진잠수함 검토 가능' 명기 만지작

일본 정부가 방위 정책의 근간을 담아 연내 개정하는 3대 안보 문서에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를 명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어제(10일)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열었습니다.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으로 일본의 국시(國是)처럼 여겨지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고 핵추진 잠수함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자민당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비판적인 외부 시선과 자국 내 평화 수호 여론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사히신문은 3대 안보 문서에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에 착수하는 방침'을 명기하는 방안이나 '향후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넣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문서에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수립해 둔 상황인데, '도입 검토를 할 수 있다'는 향후 방침을 넣어 여지를 남기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동조한다고 알려져 온 일본유신회의 핵 관련 주장을 3대 안보 문서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결정의 열쇠를 쥔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것을 방위 당국이나 당에 지시하는 등의 일본유신회의 입장에 동조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어 자민당 측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