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중국 해양진출 견제 해상보안 역량 강화...센카쿠서 즉각 대응

일본 정부가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제도에서의 즉각 대응 등 해상보안청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여러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년 만에 '해상보안 역량 강화에 관한 방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 방침은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제도에서의 즉각 대응, 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 스마트화 추진, 해양 조사 추진, 우호국과의 협력 확대, 직원의 처우 개선과 인재 확보 등 6대 축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센카쿠 제도에서의 즉각 대응 측면에서는 대형 순시선 증강과 노후 순시선 교체를 서두르며 대형화된 순시선을 수용할 수 있는 항만 시설 정비도 추진합니다.

이는 중국 해경국 선박이 대형화되고 조종 기술도 향상됨에 따른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해설했습니다.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유사시에는 협력한다는 절차를 정해둔 '통제 요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합동 훈련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정보통신 측면에서는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순시선이나 헬리콥터, 육상 거점 등의 단말기끼리 직접 통신하는 모바일 무선 네트워크(MANET)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합니다.

저출생과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직원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는 점을 고려해 직원의 처우 개선과 퇴직 자위대원의 채용을 추진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해상보안청 역량 강화 방침을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에 맞춰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3대 안보 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에 노후화된 순시선을 고성능화해 교체하는 것과 무인기를 활용한다는 방침을 포함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