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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네팔과 같은 기후재난 피해국에 대한 지원인데요.
어느 정도 진척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가 초래한 위기가 아닌데,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지난 8월 대홍수 직후 네팔이 국제사회를 향해 던진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산업화 이후 인류가 배출한 탄소 가운데 네팔의 비중은 0.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후변화의 가장 뼈아픈 희생양이 됐습니다.
네팔처럼 선진국이 초래한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4년 전부터 국제사회가 조성해온 기금이 있습니다.
바로 '손실과 피해 기금'인데요.
지난 10월, 이 기금은 처음으로 특별이사회를 열고 네팔에 2천만 달러, 약 265억 원을 잠정 배정했습니다.
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특정 국가에 지원금을 배정한 것은 처음이라, 많은 주목을 받았죠.
이 같은 움직임에 탄력을 받아 네팔과 같은 기후변화 취약국들은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 운용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은 무상원조나 저금리·장기상환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이 기금을 기후변화 피해국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방향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 배출하는 탄소를 줄여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고 미래 재난을 예방하는 데 써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또 기금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기존 기후금융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지원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집행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선진국의 출연 약속액과 실제 납입액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피해국이 지원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기금 조성의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합의가 원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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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네팔과 같은 기후재난 피해국에 대한 지원인데요.
어느 정도 진척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가 초래한 위기가 아닌데,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지난 8월 대홍수 직후 네팔이 국제사회를 향해 던진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산업화 이후 인류가 배출한 탄소 가운데 네팔의 비중은 0.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후변화의 가장 뼈아픈 희생양이 됐습니다.
네팔처럼 선진국이 초래한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4년 전부터 국제사회가 조성해온 기금이 있습니다.
바로 '손실과 피해 기금'인데요.
지난 10월, 이 기금은 처음으로 특별이사회를 열고 네팔에 2천만 달러, 약 265억 원을 잠정 배정했습니다.
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특정 국가에 지원금을 배정한 것은 처음이라, 많은 주목을 받았죠.
이 같은 움직임에 탄력을 받아 네팔과 같은 기후변화 취약국들은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 운용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은 무상원조나 저금리·장기상환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이 기금을 기후변화 피해국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방향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 배출하는 탄소를 줄여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고 미래 재난을 예방하는 데 써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또 기금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기존 기후금융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지원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집행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선진국의 출연 약속액과 실제 납입액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피해국이 지원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기금 조성의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합의가 원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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