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형수 548명 전원 종신형 감형 추진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주내에 수감된 사형수 548명 전원의 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일괄 감형하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완료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형수 감형으로 기록되며, 미국 전체 사형수 숫자의 4분의 1 이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불완전한 사법제도 아래서는 사형을 집행하며 도덕적 가치를 지킬 수 없다며, 범죄자들이 세상에서 잊힌 채 속죄하게 만들겠다는 감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따라 중범죄로 두 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전체 사형수의 약 70%에 달하는 382명은 주 대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뉴섬 주지사의 임기 종료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나온 이번 파격적인 결정은 즉각 거센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2019년 취임 직후에도 사형 집행 유예를 선언하며 700명이 넘는 사형 집행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최근 테네시주에서 사형 집행이 실패로 돌아가고 연방 차원의 사형 논란이 맞물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조치가 미 전역의 사형제 폐지 논쟁에 지울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06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나 사형제 자체는 여전히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향후 대법원 심리와 정치적 후폭풍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