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블루 쓰나미'...트럼프의 최대 위기? [뉴스특보]](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6/1105/202611051024564930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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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탈환하면서 이른바 '블루쓰나미'가 몰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어떤 일이 일어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까지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차두현]
이게 사실은 중간선거 끝나고 난 직후에 예측모델에서 하원이 240석 정도로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고 상원이 53석 정도를, 오히려 너무 민주당에 작관적인 전망이 아닌가 했는데 이것도 무색할 정도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원 같은 경우에는 54:44거든요, 당선이 확정된 게 그리고 2석이 남아 있는데. 이 2석도 굉장히 미세하지만 알래스카하고 미시시피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 구도로 가면 반씩 간다고 해도 55:45, 그다음에 완전히 민주당이 석권하면 56:44의 구도가 되는 거고요. 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AP가 당선 확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의 현재 차이만 해도 243:147, 90석이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남은 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선전하는 쪽이 더 많아요. 이렇게 되면 하원 의석도 70~80석 정도, 원래 예상했던 40~50석 승리보다 압도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애초에 7개 경합주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누가 봐도 명백한 레드스테이트라고 얘기했던 미시시피주에서도 설사 공화당 후보가 결국 마지막에 역전극을 한다고 해도 충격적인 결과예요. 이 지역은 그동안 낙승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상원에서의 경합주를 전부 쓸어간 결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원에서도 이 주에서 모두 경합주들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이 얘기는 그만큼 전통적인 공화당의 지지기반들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뿌리째 흔들리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야말로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담한 결과일 텐데요. 조기 레임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시기상조일까요?
[김열수]
저도 총평 한마디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도 이후 2022년까지 중간선거가 20번 있었거든요. 하원 같은 경우 20번 중에서 18번이 집권여당이 졌고요. 상원 같은 경우 13번을 졌습니다. 그때 야당이 각각 가져온 표들이 하원 같은 경우 26석을 가져오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4석이거든요. 이걸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하원 의석수, 상원 의석수하고 더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수예요. 지금 현재 미국의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214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 26석이니까 더하면 240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상원 같은 경우 평균 4석인데 민주당이 47석이거든요. 그러면 가져오면 4석만 더하면 51석이잖아요. 그럼 이게 단순한 승리냐, 압도적인 승리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예요. 26석보다 하원에서 더 많이 가져왔느냐 상원에서 4석보다 더 많이 가져왔느냐 하는 거거든요. 차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상원 같은 경우에는 51석을 넘어서 54석까지 가지고 왔고 아직 개표 안 된 곳이 미시시피하고 알래스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압도적으로 상원이 승리하는 것이고요. 하원 같은 경우에도 240석만 있으면 되는데 현재 237석까지 확보를 했다는 말이죠, 민주당에서. 아직 개표되지 않은 곳이 51석입니다. 여기서 반만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5석 더하기 하면 250석이 넘어요, 260석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도 압도적인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요.
질문하신 것으로 돌아가서 답변을 드리면 이게 레임덕이 될 것이냐, 데드덕이 될 것이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하원과 상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꽤 많습니다. 하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권 가지고 있죠, 조사권, 탄핵소추권 가지고 있죠. 상원 같은 경우에는 비준권 가지고 있죠. 고위공직자 인준권 가지고 있죠. 탄핵심판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압도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이 상, 하원 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새로운 법률을 만들거나 새로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그럴 때 굉장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앵커]
2년 전과는 과연 무엇이 달라진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앵그리 트럼프가 많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라틴계의 이탈도 많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차두현]
2024년 대통령 후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라틴계라든가, 히스패닉이죠.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등을 돌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층들은 오히려 앵그리 트럼프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기 위해.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고용하고 관련 있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민단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민단속을 한 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됐어요. 지나치게 강압적인 단속을 했다는 것이고 히스패닉 중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미 미국 사회에 진입해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흔들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앵그리 트럼프가 나온 거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샤이 트럼프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의미의.
공화당 출신이기 때문에 같은 공화당원 마가주의자들의 눈치를 봐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한다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마 그렇다고 민주당 후보를 찍지는 않았을 거예요. 투표장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앵그리 트럼프에다가 또 다른 샤이 트럼프까지 가세하게 되면서 골수 마가주의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의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투표에서 기권을 하거나 이것이 이번 선거가 공화당에는 참패라고 할 수 있는 결과로 나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미국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지지는 확고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경우민주당을 파멸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중간선거 패배 다음날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백악관 연회장 공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회장 건설 현장을 점검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간선거 패배 원인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 이름이 투표용지에 있었다면 승리했을 거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출구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기 위해 투표했다는 응답이 43%에 달했지만, 책임론에서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차례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자신을 향한 열기를 후보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유세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죠. 유세장에는 정말 엄청난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정말 놀라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후보들에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기자]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패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낙선한 공화당 후보들의 생각은 달라 보입니다. 메인주 주지사 선거에서 패한 공화당 바비 찰스 후보는 트럼프가 2년 뒤에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미래를 낙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네브래스카주 하원의원 선거에서 진 브링커 하딩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휘발윳값과 관세가 문제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과 관세 정책을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 원인이 이란 전쟁 때문이라는 JD 밴스 부통령의 말에 대해서는휘발윳값을 단기간 끌어올렸기 때문에 맞다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전쟁을 다시 해야 한다면 다시 할 거라며 이란 전쟁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지만 다시 같은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저는 다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
[앵커]
중간선거 패배 책임론과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언급했다고요?
[기자]
오늘 백악관 연회장 건설 현장에서 관련 질문들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했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탄핵을 추진하면 민주당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맞게 될 거란 경고인데요. 하지만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할 거라며 우려했고이번 선거 유세에서도 탄핵 가능성을 몇 차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상, 하원을 모두 휩쓴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오늘 발언 들어보시죠.
[하킴 제프리스 /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 하원 민주당 의원 가운데 저에게 탄핵 문제를 이야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생활비 부담 완화와 책임 규명에 끊임없이 집중해 왔습니다.]
[기자]
하지만 지난 7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방법을 정해둔 것이 없다며 3번째 탄핵 시도 가능성도 열어놨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연방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즉 67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결됩니다. 현재 상원 의석 54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미시시피와 알래스카에서 2석을 추가해 56석이 되더라도 탄핵 가결 의석에는 모자라 공화당 의원의 이탈표 11표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민주당은 2차례 탄핵을 시도했지만 모두 상원에서 불발됐습니다.
[앵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등을 돌린 가장 큰 원인이 휘발윳값, 경윳값 급등이었는데, 오늘 국제유가가 크게 내렸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했던 말 기억하시죠? "이란전쟁이 곧 끝날 것이고 유가는 돌덩이처럼 뚝 떨어질 것이다, 지금의 상승은 치러야할 작은 대가에 불과하다" 였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에 국제유가는 오늘 2개월여 만에 최저치,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서부텍사스산원유, WTI 선물 가격은 8.29% 급락해 배럴당 88달러, 12달러에 마감했고요. 브렌트유도 8.67% 내려 배럴당 94달러 62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란 전쟁이 끝날 거란 기대감에 급락세를 보인 건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서 이란전쟁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척 슈머 /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국 국민은 도대체 우리가 이란에서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트럼프는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으로 생각을 바꿉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끝나야 합니다.
[기자]
뉴욕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3.03% 올라 약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S&P 500지수도 1.58%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도 1.44% 올랐는데요. 다만 민주당의 승리로 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나오면서 데이터센터 관련주와반도체주는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현지 분위기 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어떤 방법으로 맞설지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자신에게는 거부권이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어떤 방식으로 맞서게 될까요?
[김열수]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잖아요. 하원은 청문회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탄핵소추권 가지고 있고 예산권 가지고 있거든요.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인준권 가지고 있고 탄핵심판권, 비준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강하죠.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새로운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왜 그러냐 하면 법률을 만들려고 하면 법률에 대해서 하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움직이지 않을 거잖아요. 결국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한테 주어진 가장 큰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자신한테 불리한 그런 것들은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단 올라오는 건마다 다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되면 미국 정국은 완전히 혼란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예산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협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나는 비토권이 있다고 하면서 모자에다가 비토라고 썼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 두 가지 오묘한 그런 심정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심정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향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잠시 후에 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중간선거에서 최초의 기록들도 쏟아졌거든요. 어떤 당선자가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2020년 탄핵소추 이끌며 트럼프와 대립
[차두현]
기존에는 민주당의 하원의 소수당 원내대표였죠. 하킴 제프리스 같은 경우 이제는 다수당 원내대표니까 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사상 첫 흑인 하원의장이 탄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흑인 주지사가 탄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 이상으로 충격적인 게 미시간에서 최초의 무슬림 상원의원이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흔히 얘기하는 게 이게 그만큼 미국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냐? 그건 과장된 해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흑인들의 정치적인 지위 상승은 이미 있어 왔던 것이고요. 2024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불러온 그때 당시 대선 승리라는 것이 이런 거였거든요. 너무 많은 변화를 민주당에서 추구하다 보니까 미국 사회의 주류 자체가 흔들린다. 어디까지나 미국 사회의 기존 주류들은 다문화를 포용을 하겠지만 와스프들, 화이트 앵글러 색슨 프로테스탄트를 보여주는 선거였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 주류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과격하고 너무 치졸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감이 이번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 압승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재미있는 게 민주당에서 중간선거를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약진한 제가 최초에 무슬림 상원의원 이야기도 했지만 최초도 많았고 그만큼 민주당 후보들이 리버럴한 쪽으로, 우리 말로는 진보 쪽으로 클릭한 후보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다시 위축되는 것으로 보였던 마가 세력들이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익숙했던 것들. 이것이 흔들린다는 의제를 다시 슬로건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대선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한국계 정치인들의 선전도 눈에 띄는데요. 이들의 의회 진출이 한미 간에 얽혀 있는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김열수]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현재 상, 하원에 진출해 있는 또는 이번에 당선된 면면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앤디 김은 상원의원이잖아요. 이번에는 선거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이고요.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메사추세츠에서 당선된 댄 고라고 하는 제주도 고 씨입니다,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할아버지는 외교관도 하시고 삼촌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어찌 됐던 이분이 41살에 처음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마릴린 스트리클런드라고 하는 사람이 4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계입니다. 그리고 데이브 민, 이 사람도 재선에 성공을 했으니까 하원의원은 3명이 들어가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 영 김 의원이라고 캘리포니아 4선에 도전을 했는데 영 김 의원은 현재 추세로 볼 때 당선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앤디 김 상원의원 한 분 그리고 하원에서 활동하게 될 세 분, 이분들이 한국계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 불리한 정책이나 그런 데 발맞추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당장 궁금한 게 이란전쟁 어떻게 될까요? 밴스 부통령도 실패 원인을 이란전쟁으로 짚었던데요?
[김열수]
이란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3주 전이죠. 미국의 중부사령관으로부터 버전 2.0인 장대한 분노 작전에 대한 계획을 다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공격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3일 전에 미국에서 케슘섬에 대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이게 전쟁의 서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 이란에서 방공레이더를 새로 깨진 걸 다시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건설하면 그쪽을 넘나드는 유조선들에 대한 통제를 또다시 이란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때린 거고 이것은 전쟁하고는 관계없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카타르에 있는 중재단이 테헤란에서 7일 계획을 포함해서 중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 얘기 중 하나가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란을 즉각적으로 공격할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공격에 대해서 조금 공격보다는 협상 쪽에 무게감이 가지 않겠는가 보고요. 적어도 내년 1월 3일 이후에는 공격을 못하게 될 텐데. 만일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남아 있는 기간이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이때가 가장 적기가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다시피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을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도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조금 전에 청해부대에 75명 추가 파병했다는 소식 전해 왔습니다. 이 시점에 왜 추가 파병했을까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차두현]
그동안 지속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동맹국들 기여를 미국 측에서 요구해 왔잖아요. 요구를 해 왔고 아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선거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게 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 더 동맹에 대해서 부담 분담 압력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도 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 분담 어느 정도는 압력을 감소시킨다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이란전쟁에서의 작전에 대해서 호응을 해 준다는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결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로 만족스러운 기여라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란전쟁도 그렇지만 동맹에 대한 부담 분담 요구 같은 것은 기존에 계속해 오던 거거든요. 이걸 접어놓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기 고집대로 웬만하면 기조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전도 완전히 협상 위주로 가기보다는 간헐적인 타격은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핀포인트의 집중공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화당이 상원 달성 의지가 아닌 데서 민주당하고 타협을 해야 한다면 두 가지죠.
민주당이 얘기하는 동맹을 지나치게 흔들지 말라는 요구들. 이건 들어주는 시늉을 해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 과거에는 동맹들하고 협상을 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해서 주한미군이나 안보적인 지원 문제를 들이대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무역을 같이 연계했잖아요. 이건 아마 따로따로 갈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하고는 싶었고 마음에는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미북 정상회담 같은 겁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레거시 때문에라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시각이 문제예요. 자꾸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니까, 북한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워낙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달려 보는 게 모든 설명을 특수성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원래 트럼프는 그러니까, 원래 북한은... 그러면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해져요. 모든 게 모 아니면 도가 됩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레거시를 만들고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국내적으로 떨어진 자기 이미지를 추스르느냐, 그리고 북한한테서 뭘 받아내느냐가 있는데 지금은 보여주기식 협상이나 만남을 했다가는 더 큰 비난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도 감안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불투명한 부분들이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미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얽혀 있던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게 한미동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김열수]
한미관계를 뭉뚱그리면 한참 오래 걸리니까 우선 외교 파트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것은 주한미군 감축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늘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 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전에도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든 그 사람들의 관계됐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적절하고 주한미군은 2만 8500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얘기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그런 가운데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나 또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어떠다른 노이즈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한테 유리한 면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작년에 경주 APEC 정상회담을 통해서 팩트시트를 발표했잖아요. 핵심 내용이 핵추진잠수함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자력협정 개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하고 팩트시트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핵 확산에 대한 방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러했고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전부 다 핵 확산 방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특히 국회에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상하원에서 관련되는 소위원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차두현]
저도 동의하고요. 두 가지 정도를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슈하고 아마 민주당 쪽의 입장에서는 더 조건에 충실한 접근을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것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측에서는 직접 북한의 위협을 현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했고 오히려 백악관이나 펜타곤 쪽에서는 오히려 부담을 덜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것들 중에 우리가 원자력잠수함 이외에도 얘기했던 또 다른 문제들이 첫 번째는 전작권 문제가 하나 있고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그동안 민주당도 추진을 해 오던 의제라는 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너무 그렇게 거칠게 하지는 말라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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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탈환하면서 이른바 '블루쓰나미'가 몰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어떤 일이 일어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까지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차두현]
이게 사실은 중간선거 끝나고 난 직후에 예측모델에서 하원이 240석 정도로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고 상원이 53석 정도를, 오히려 너무 민주당에 작관적인 전망이 아닌가 했는데 이것도 무색할 정도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원 같은 경우에는 54:44거든요, 당선이 확정된 게 그리고 2석이 남아 있는데. 이 2석도 굉장히 미세하지만 알래스카하고 미시시피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 구도로 가면 반씩 간다고 해도 55:45, 그다음에 완전히 민주당이 석권하면 56:44의 구도가 되는 거고요. 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AP가 당선 확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의 현재 차이만 해도 243:147, 90석이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남은 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선전하는 쪽이 더 많아요. 이렇게 되면 하원 의석도 70~80석 정도, 원래 예상했던 40~50석 승리보다 압도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애초에 7개 경합주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누가 봐도 명백한 레드스테이트라고 얘기했던 미시시피주에서도 설사 공화당 후보가 결국 마지막에 역전극을 한다고 해도 충격적인 결과예요. 이 지역은 그동안 낙승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상원에서의 경합주를 전부 쓸어간 결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원에서도 이 주에서 모두 경합주들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이 얘기는 그만큼 전통적인 공화당의 지지기반들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뿌리째 흔들리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야말로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담한 결과일 텐데요. 조기 레임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시기상조일까요?
[김열수]
저도 총평 한마디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도 이후 2022년까지 중간선거가 20번 있었거든요. 하원 같은 경우 20번 중에서 18번이 집권여당이 졌고요. 상원 같은 경우 13번을 졌습니다. 그때 야당이 각각 가져온 표들이 하원 같은 경우 26석을 가져오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4석이거든요. 이걸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하원 의석수, 상원 의석수하고 더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수예요. 지금 현재 미국의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214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 26석이니까 더하면 240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상원 같은 경우 평균 4석인데 민주당이 47석이거든요. 그러면 가져오면 4석만 더하면 51석이잖아요. 그럼 이게 단순한 승리냐, 압도적인 승리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예요. 26석보다 하원에서 더 많이 가져왔느냐 상원에서 4석보다 더 많이 가져왔느냐 하는 거거든요. 차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상원 같은 경우에는 51석을 넘어서 54석까지 가지고 왔고 아직 개표 안 된 곳이 미시시피하고 알래스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압도적으로 상원이 승리하는 것이고요. 하원 같은 경우에도 240석만 있으면 되는데 현재 237석까지 확보를 했다는 말이죠, 민주당에서. 아직 개표되지 않은 곳이 51석입니다. 여기서 반만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5석 더하기 하면 250석이 넘어요, 260석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도 압도적인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요.
질문하신 것으로 돌아가서 답변을 드리면 이게 레임덕이 될 것이냐, 데드덕이 될 것이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하원과 상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꽤 많습니다. 하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권 가지고 있죠, 조사권, 탄핵소추권 가지고 있죠. 상원 같은 경우에는 비준권 가지고 있죠. 고위공직자 인준권 가지고 있죠. 탄핵심판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압도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이 상, 하원 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새로운 법률을 만들거나 새로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그럴 때 굉장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앵커]
2년 전과는 과연 무엇이 달라진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앵그리 트럼프가 많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라틴계의 이탈도 많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차두현]
2024년 대통령 후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라틴계라든가, 히스패닉이죠.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등을 돌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층들은 오히려 앵그리 트럼프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기 위해.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고용하고 관련 있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민단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민단속을 한 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됐어요. 지나치게 강압적인 단속을 했다는 것이고 히스패닉 중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미 미국 사회에 진입해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흔들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앵그리 트럼프가 나온 거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샤이 트럼프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의미의.
공화당 출신이기 때문에 같은 공화당원 마가주의자들의 눈치를 봐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한다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마 그렇다고 민주당 후보를 찍지는 않았을 거예요. 투표장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앵그리 트럼프에다가 또 다른 샤이 트럼프까지 가세하게 되면서 골수 마가주의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의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투표에서 기권을 하거나 이것이 이번 선거가 공화당에는 참패라고 할 수 있는 결과로 나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미국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지지는 확고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경우민주당을 파멸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중간선거 패배 다음날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백악관 연회장 공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회장 건설 현장을 점검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간선거 패배 원인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 이름이 투표용지에 있었다면 승리했을 거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출구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기 위해 투표했다는 응답이 43%에 달했지만, 책임론에서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차례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자신을 향한 열기를 후보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유세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죠. 유세장에는 정말 엄청난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정말 놀라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후보들에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기자]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패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낙선한 공화당 후보들의 생각은 달라 보입니다. 메인주 주지사 선거에서 패한 공화당 바비 찰스 후보는 트럼프가 2년 뒤에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미래를 낙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네브래스카주 하원의원 선거에서 진 브링커 하딩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휘발윳값과 관세가 문제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과 관세 정책을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 원인이 이란 전쟁 때문이라는 JD 밴스 부통령의 말에 대해서는휘발윳값을 단기간 끌어올렸기 때문에 맞다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전쟁을 다시 해야 한다면 다시 할 거라며 이란 전쟁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지만 다시 같은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저는 다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
[앵커]
중간선거 패배 책임론과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언급했다고요?
[기자]
오늘 백악관 연회장 건설 현장에서 관련 질문들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했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탄핵을 추진하면 민주당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맞게 될 거란 경고인데요. 하지만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할 거라며 우려했고이번 선거 유세에서도 탄핵 가능성을 몇 차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상, 하원을 모두 휩쓴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오늘 발언 들어보시죠.
[하킴 제프리스 /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 하원 민주당 의원 가운데 저에게 탄핵 문제를 이야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생활비 부담 완화와 책임 규명에 끊임없이 집중해 왔습니다.]
[기자]
하지만 지난 7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방법을 정해둔 것이 없다며 3번째 탄핵 시도 가능성도 열어놨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연방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즉 67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결됩니다. 현재 상원 의석 54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미시시피와 알래스카에서 2석을 추가해 56석이 되더라도 탄핵 가결 의석에는 모자라 공화당 의원의 이탈표 11표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민주당은 2차례 탄핵을 시도했지만 모두 상원에서 불발됐습니다.
[앵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등을 돌린 가장 큰 원인이 휘발윳값, 경윳값 급등이었는데, 오늘 국제유가가 크게 내렸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했던 말 기억하시죠? "이란전쟁이 곧 끝날 것이고 유가는 돌덩이처럼 뚝 떨어질 것이다, 지금의 상승은 치러야할 작은 대가에 불과하다" 였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에 국제유가는 오늘 2개월여 만에 최저치,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서부텍사스산원유, WTI 선물 가격은 8.29% 급락해 배럴당 88달러, 12달러에 마감했고요. 브렌트유도 8.67% 내려 배럴당 94달러 62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란 전쟁이 끝날 거란 기대감에 급락세를 보인 건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서 이란전쟁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척 슈머 /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국 국민은 도대체 우리가 이란에서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트럼프는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으로 생각을 바꿉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끝나야 합니다.
[기자]
뉴욕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3.03% 올라 약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S&P 500지수도 1.58%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도 1.44% 올랐는데요. 다만 민주당의 승리로 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나오면서 데이터센터 관련주와반도체주는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현지 분위기 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어떤 방법으로 맞설지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자신에게는 거부권이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어떤 방식으로 맞서게 될까요?
[김열수]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잖아요. 하원은 청문회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탄핵소추권 가지고 있고 예산권 가지고 있거든요.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인준권 가지고 있고 탄핵심판권, 비준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강하죠.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새로운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왜 그러냐 하면 법률을 만들려고 하면 법률에 대해서 하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움직이지 않을 거잖아요. 결국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한테 주어진 가장 큰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자신한테 불리한 그런 것들은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단 올라오는 건마다 다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되면 미국 정국은 완전히 혼란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예산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협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나는 비토권이 있다고 하면서 모자에다가 비토라고 썼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 두 가지 오묘한 그런 심정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심정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향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잠시 후에 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중간선거에서 최초의 기록들도 쏟아졌거든요. 어떤 당선자가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2020년 탄핵소추 이끌며 트럼프와 대립
[차두현]
기존에는 민주당의 하원의 소수당 원내대표였죠. 하킴 제프리스 같은 경우 이제는 다수당 원내대표니까 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사상 첫 흑인 하원의장이 탄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흑인 주지사가 탄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 이상으로 충격적인 게 미시간에서 최초의 무슬림 상원의원이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흔히 얘기하는 게 이게 그만큼 미국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냐? 그건 과장된 해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흑인들의 정치적인 지위 상승은 이미 있어 왔던 것이고요. 2024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불러온 그때 당시 대선 승리라는 것이 이런 거였거든요. 너무 많은 변화를 민주당에서 추구하다 보니까 미국 사회의 주류 자체가 흔들린다. 어디까지나 미국 사회의 기존 주류들은 다문화를 포용을 하겠지만 와스프들, 화이트 앵글러 색슨 프로테스탄트를 보여주는 선거였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 주류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과격하고 너무 치졸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감이 이번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 압승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재미있는 게 민주당에서 중간선거를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약진한 제가 최초에 무슬림 상원의원 이야기도 했지만 최초도 많았고 그만큼 민주당 후보들이 리버럴한 쪽으로, 우리 말로는 진보 쪽으로 클릭한 후보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다시 위축되는 것으로 보였던 마가 세력들이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익숙했던 것들. 이것이 흔들린다는 의제를 다시 슬로건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대선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한국계 정치인들의 선전도 눈에 띄는데요. 이들의 의회 진출이 한미 간에 얽혀 있는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김열수]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현재 상, 하원에 진출해 있는 또는 이번에 당선된 면면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앤디 김은 상원의원이잖아요. 이번에는 선거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이고요.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메사추세츠에서 당선된 댄 고라고 하는 제주도 고 씨입니다,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할아버지는 외교관도 하시고 삼촌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어찌 됐던 이분이 41살에 처음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마릴린 스트리클런드라고 하는 사람이 4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계입니다. 그리고 데이브 민, 이 사람도 재선에 성공을 했으니까 하원의원은 3명이 들어가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 영 김 의원이라고 캘리포니아 4선에 도전을 했는데 영 김 의원은 현재 추세로 볼 때 당선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앤디 김 상원의원 한 분 그리고 하원에서 활동하게 될 세 분, 이분들이 한국계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 불리한 정책이나 그런 데 발맞추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당장 궁금한 게 이란전쟁 어떻게 될까요? 밴스 부통령도 실패 원인을 이란전쟁으로 짚었던데요?
[김열수]
이란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3주 전이죠. 미국의 중부사령관으로부터 버전 2.0인 장대한 분노 작전에 대한 계획을 다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공격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3일 전에 미국에서 케슘섬에 대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이게 전쟁의 서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 이란에서 방공레이더를 새로 깨진 걸 다시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건설하면 그쪽을 넘나드는 유조선들에 대한 통제를 또다시 이란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때린 거고 이것은 전쟁하고는 관계없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카타르에 있는 중재단이 테헤란에서 7일 계획을 포함해서 중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 얘기 중 하나가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란을 즉각적으로 공격할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공격에 대해서 조금 공격보다는 협상 쪽에 무게감이 가지 않겠는가 보고요. 적어도 내년 1월 3일 이후에는 공격을 못하게 될 텐데. 만일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남아 있는 기간이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이때가 가장 적기가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다시피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을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도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조금 전에 청해부대에 75명 추가 파병했다는 소식 전해 왔습니다. 이 시점에 왜 추가 파병했을까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차두현]
그동안 지속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동맹국들 기여를 미국 측에서 요구해 왔잖아요. 요구를 해 왔고 아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선거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게 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 더 동맹에 대해서 부담 분담 압력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도 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 분담 어느 정도는 압력을 감소시킨다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이란전쟁에서의 작전에 대해서 호응을 해 준다는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결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로 만족스러운 기여라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란전쟁도 그렇지만 동맹에 대한 부담 분담 요구 같은 것은 기존에 계속해 오던 거거든요. 이걸 접어놓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기 고집대로 웬만하면 기조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전도 완전히 협상 위주로 가기보다는 간헐적인 타격은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핀포인트의 집중공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화당이 상원 달성 의지가 아닌 데서 민주당하고 타협을 해야 한다면 두 가지죠.
민주당이 얘기하는 동맹을 지나치게 흔들지 말라는 요구들. 이건 들어주는 시늉을 해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 과거에는 동맹들하고 협상을 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해서 주한미군이나 안보적인 지원 문제를 들이대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무역을 같이 연계했잖아요. 이건 아마 따로따로 갈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하고는 싶었고 마음에는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미북 정상회담 같은 겁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레거시 때문에라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시각이 문제예요. 자꾸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니까, 북한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워낙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달려 보는 게 모든 설명을 특수성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원래 트럼프는 그러니까, 원래 북한은... 그러면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해져요. 모든 게 모 아니면 도가 됩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레거시를 만들고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국내적으로 떨어진 자기 이미지를 추스르느냐, 그리고 북한한테서 뭘 받아내느냐가 있는데 지금은 보여주기식 협상이나 만남을 했다가는 더 큰 비난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도 감안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불투명한 부분들이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미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얽혀 있던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게 한미동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김열수]
한미관계를 뭉뚱그리면 한참 오래 걸리니까 우선 외교 파트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것은 주한미군 감축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늘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 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전에도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든 그 사람들의 관계됐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적절하고 주한미군은 2만 8500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얘기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그런 가운데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나 또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어떠다른 노이즈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한테 유리한 면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작년에 경주 APEC 정상회담을 통해서 팩트시트를 발표했잖아요. 핵심 내용이 핵추진잠수함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자력협정 개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하고 팩트시트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핵 확산에 대한 방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러했고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전부 다 핵 확산 방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특히 국회에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상하원에서 관련되는 소위원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차두현]
저도 동의하고요. 두 가지 정도를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슈하고 아마 민주당 쪽의 입장에서는 더 조건에 충실한 접근을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것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측에서는 직접 북한의 위협을 현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했고 오히려 백악관이나 펜타곤 쪽에서는 오히려 부담을 덜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것들 중에 우리가 원자력잠수함 이외에도 얘기했던 또 다른 문제들이 첫 번째는 전작권 문제가 하나 있고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그동안 민주당도 추진을 해 오던 의제라는 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너무 그렇게 거칠게 하지는 말라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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