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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뒤 본투표가 시작되는 미국 중간선거 전망해 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중간선거,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선거와 비슷한 건데 현재 판세는 어떻습니까?
[차두현]
일단 지난 대선 때 워낙 여론조사나 이런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미국 매체들이 굉장히 신중한 예측을 하고 있는 경향인데요. 전반적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치예측 사이트들은 상당 부분 민주당 우세로 기울지 않았냐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상원은 접전 지역이 꽤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을 넘을 것이 대부분의 전망이고요. 다만 상원 같은 경우에는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보는 쪽은 7개 접전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승리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7개 접전 지역이 전부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원은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특히 상원 같은 경우에 메인하고 알래스카주 같은 경우에는 투표 방식이 당락이 아니에요. 선호투표 방식인데요. 1위, 2위 이렇게 순위를 표시할 수 있게 돼요. 이걸 전체 합해서 합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데 시간이 다른 주보다 많이 걸리고. 특히 이게 만약 접전 양상에서 1, 2, 3위 차이가 공화, 민주 양당만 거론되고 있지만 벌어질 경우에는 투표 결과 발표가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요.
[앵커]
경합 지역에 대한 특징들을 짚어주셨는데 미국 유권자들은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할까요?
[차두현]
지금 경합 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번에는 공화당이 지킨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7석 중에 1석만 미시간주만 민주당 현역이고 6개 지역은 전부 공화당 지역이 현역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려면 여기서 다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기존에 있던,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라고 불렸던 아이오와라든가 켄자스라든가 텍사스까지 상당 부분 여론조사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역시 트럼프 행정부 정책 중에서 대외 정책보다는 국내 정책의 문제일 거예요. 고용률이 생각보다 회복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 여파가 그대로 소비자들한테 물가상승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더구나 결정적인 게 금년 초에 미-이란 전쟁이 벌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치솟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농업 지역들이 많거든요. 농업에 의존하는 지역들이 접전 지역들이에요. 유가가 오른다는 게 바로 경작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농업이 기계화돼 있기 때문에 가솔린 값이 오른다는 게 상당히 큰 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기존의 공화당 유권자들 중에서 실망해서 등을 돌리는 유권자들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이 유권자들이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민주당에 투표한다기보다는 아예 투표에 안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픽,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 텃밭으로 불리던 곳들이 지금 경합주로 변한 곳들을 그래프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다 조작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차두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대부분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지명도가 있는 뉴욕타임스라든가 워싱턴포스트뿐만 아니라 CNN. 폭스뉴스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감정이 있는, 그렇게 평가가 좋지 않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평가가.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면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그런 면도 보여요. 격차를 과장하는 측면도 보이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자기 지지자들을, 그러니까 판세가 기운다고 얘기하면 전략적 보팅에 있어서 투표를 안 하거나 아니면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민주당 쪽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표가 사표가 되는 건 싫으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조작됐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이건 몇몇 경합주에서 굉장히 근소하게 승리했을 경우에는 이걸 선거 불복의 하나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도 개입을 했고 사실상 정당성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는, 각 주정부 차원에서 선거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나오지만 결국은 앞서서 선거를 치를 때도 샤이 트럼프들이 계속 등장했잖아요. 이번에도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요?
[차두현]
1기 때도 그렇고 이번 2기 행정부 선거 때도 샤이 트럼프가 있었어요. 2기 때 샤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드러내놓고 지지를 못 했던 샤이 트럼프가 많았다면 지난 24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민주당에 실망해서 표심으로 옮긴 샤이 트럼프들이 꽤 당락에 영향을 미쳤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라든가 너무 과격한 이민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샤이 트럼프들이 상당 부분 숨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새로 더 유입되는 샤이 트럼프는 없을 거고요. 기존 공화당 유권자들 중에서 실망한 샤이 트럼프가 있을 거고. 이 경우는 이 사람들이 샤이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기보다는 오히려 기권이나 투표를 아예 안 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워낙 그동안 샤이 트럼프의 뚝심들이 매 선거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미국 언론도 그렇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조사가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론조사대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나는 미스터 비토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잘 아는 단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죠?
[차두현]
그렇죠. 자기한테 불리한 대부분의 법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요. 이걸 의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아니라 행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법령들이죠. 연방 행정명령을 통해서 자기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법안 문제에 있어서는 양측이 서로 어떻게 보면 데드록이라고 하죠. 경색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다만 지금 또 만약에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할 경우 예산심의권 자체를 민주당이 가지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예산심의가 어려울 때마다 얘기하는 게 그러면 연방부처들 대량 해고하겠다, 축소하겠다라고 맞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예산에서부터 실질적인 정책 추진까지 국정이 원활하지 않고 나머지 남은 잔여 임기 2년이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앵커]
지금 세계에서 이 선거에 이목을 집중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란전쟁 때문인 것 같은데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자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어디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란 전쟁이 계속될지, 중단될지 이것도 달라질까요?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이란전쟁이라든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 속성상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자존심 문제. 그다음에 그나마 마가 세력마저 분열해버리면 더 이상 갈 곳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대외정책 중에서 이미 벌여놓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이란 전쟁 이거 갑자기 이 전쟁 잘못한 거다. 그러면 오히려 이란이 스스로 승리를 외치더라도 철수하겠다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종전을 주도해 왔는데 뒤로 물러서겠다, 또는 우크라이나 지원하겠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받아들일 거예요. 다만 그동안 벌이지 않았던 일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일들은 조금 의회랑 타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외교적인 선택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미북 회담, 북미 협상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건 결과적으로는 잔여 임기를 생각할 때는 공화당에서도 그렇게 열렬한 반응이 안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오히려 기존에 해 왔던 이미 발표했던 정책들보다는 뒷부분에, 우선순위가 후순위에 있었던 정책들은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이란전쟁에 대한 여파도 걱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민주당이 장악해서 국정 장악력을 잃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박은 어떻게 될까요?
[차두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미 그동안 진행해 왔던 거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지금까지 해 왔듯이. 그리고 또 만약에 통상 압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게 통상 부분에서 안 풀렸을 때는 안보 부분을 가지고 압력이 들어왔잖아요. 이것 자체도 공화당 내부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굳이 얘기하면 동맹국들에 대한 압력이 그동안에는 통상하고 안보 보장들, 그러니까 안보 공약을 연계해 왔잖아요. 이건 분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앵커]
내일 이 시간쯤이면 그 결과 윤곽들을 조금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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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뒤 본투표가 시작되는 미국 중간선거 전망해 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중간선거,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선거와 비슷한 건데 현재 판세는 어떻습니까?
[차두현]
일단 지난 대선 때 워낙 여론조사나 이런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미국 매체들이 굉장히 신중한 예측을 하고 있는 경향인데요. 전반적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치예측 사이트들은 상당 부분 민주당 우세로 기울지 않았냐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상원은 접전 지역이 꽤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을 넘을 것이 대부분의 전망이고요. 다만 상원 같은 경우에는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보는 쪽은 7개 접전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승리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7개 접전 지역이 전부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원은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특히 상원 같은 경우에 메인하고 알래스카주 같은 경우에는 투표 방식이 당락이 아니에요. 선호투표 방식인데요. 1위, 2위 이렇게 순위를 표시할 수 있게 돼요. 이걸 전체 합해서 합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데 시간이 다른 주보다 많이 걸리고. 특히 이게 만약 접전 양상에서 1, 2, 3위 차이가 공화, 민주 양당만 거론되고 있지만 벌어질 경우에는 투표 결과 발표가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요.
[앵커]
경합 지역에 대한 특징들을 짚어주셨는데 미국 유권자들은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할까요?
[차두현]
지금 경합 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번에는 공화당이 지킨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7석 중에 1석만 미시간주만 민주당 현역이고 6개 지역은 전부 공화당 지역이 현역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려면 여기서 다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기존에 있던,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라고 불렸던 아이오와라든가 켄자스라든가 텍사스까지 상당 부분 여론조사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역시 트럼프 행정부 정책 중에서 대외 정책보다는 국내 정책의 문제일 거예요. 고용률이 생각보다 회복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 여파가 그대로 소비자들한테 물가상승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더구나 결정적인 게 금년 초에 미-이란 전쟁이 벌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치솟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농업 지역들이 많거든요. 농업에 의존하는 지역들이 접전 지역들이에요. 유가가 오른다는 게 바로 경작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농업이 기계화돼 있기 때문에 가솔린 값이 오른다는 게 상당히 큰 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기존의 공화당 유권자들 중에서 실망해서 등을 돌리는 유권자들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이 유권자들이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민주당에 투표한다기보다는 아예 투표에 안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픽,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 텃밭으로 불리던 곳들이 지금 경합주로 변한 곳들을 그래프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다 조작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차두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대부분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지명도가 있는 뉴욕타임스라든가 워싱턴포스트뿐만 아니라 CNN. 폭스뉴스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감정이 있는, 그렇게 평가가 좋지 않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평가가.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면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그런 면도 보여요. 격차를 과장하는 측면도 보이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자기 지지자들을, 그러니까 판세가 기운다고 얘기하면 전략적 보팅에 있어서 투표를 안 하거나 아니면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민주당 쪽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표가 사표가 되는 건 싫으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조작됐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이건 몇몇 경합주에서 굉장히 근소하게 승리했을 경우에는 이걸 선거 불복의 하나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도 개입을 했고 사실상 정당성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는, 각 주정부 차원에서 선거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나오지만 결국은 앞서서 선거를 치를 때도 샤이 트럼프들이 계속 등장했잖아요. 이번에도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요?
[차두현]
1기 때도 그렇고 이번 2기 행정부 선거 때도 샤이 트럼프가 있었어요. 2기 때 샤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드러내놓고 지지를 못 했던 샤이 트럼프가 많았다면 지난 24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민주당에 실망해서 표심으로 옮긴 샤이 트럼프들이 꽤 당락에 영향을 미쳤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라든가 너무 과격한 이민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샤이 트럼프들이 상당 부분 숨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새로 더 유입되는 샤이 트럼프는 없을 거고요. 기존 공화당 유권자들 중에서 실망한 샤이 트럼프가 있을 거고. 이 경우는 이 사람들이 샤이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기보다는 오히려 기권이나 투표를 아예 안 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워낙 그동안 샤이 트럼프의 뚝심들이 매 선거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미국 언론도 그렇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조사가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론조사대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나는 미스터 비토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잘 아는 단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죠?
[차두현]
그렇죠. 자기한테 불리한 대부분의 법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요. 이걸 의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아니라 행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법령들이죠. 연방 행정명령을 통해서 자기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법안 문제에 있어서는 양측이 서로 어떻게 보면 데드록이라고 하죠. 경색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다만 지금 또 만약에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할 경우 예산심의권 자체를 민주당이 가지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예산심의가 어려울 때마다 얘기하는 게 그러면 연방부처들 대량 해고하겠다, 축소하겠다라고 맞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예산에서부터 실질적인 정책 추진까지 국정이 원활하지 않고 나머지 남은 잔여 임기 2년이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앵커]
지금 세계에서 이 선거에 이목을 집중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란전쟁 때문인 것 같은데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자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어디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란 전쟁이 계속될지, 중단될지 이것도 달라질까요?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이란전쟁이라든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 속성상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자존심 문제. 그다음에 그나마 마가 세력마저 분열해버리면 더 이상 갈 곳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대외정책 중에서 이미 벌여놓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이란 전쟁 이거 갑자기 이 전쟁 잘못한 거다. 그러면 오히려 이란이 스스로 승리를 외치더라도 철수하겠다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종전을 주도해 왔는데 뒤로 물러서겠다, 또는 우크라이나 지원하겠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받아들일 거예요. 다만 그동안 벌이지 않았던 일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일들은 조금 의회랑 타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외교적인 선택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미북 회담, 북미 협상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건 결과적으로는 잔여 임기를 생각할 때는 공화당에서도 그렇게 열렬한 반응이 안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오히려 기존에 해 왔던 이미 발표했던 정책들보다는 뒷부분에, 우선순위가 후순위에 있었던 정책들은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이란전쟁에 대한 여파도 걱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민주당이 장악해서 국정 장악력을 잃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박은 어떻게 될까요?
[차두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미 그동안 진행해 왔던 거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지금까지 해 왔듯이. 그리고 또 만약에 통상 압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게 통상 부분에서 안 풀렸을 때는 안보 부분을 가지고 압력이 들어왔잖아요. 이것 자체도 공화당 내부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굳이 얘기하면 동맹국들에 대한 압력이 그동안에는 통상하고 안보 보장들, 그러니까 안보 공약을 연계해 왔잖아요. 이건 분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앵커]
내일 이 시간쯤이면 그 결과 윤곽들을 조금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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