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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우리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증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소식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교수님께 저희 앞서서 2부에서도 말씀을 들어봤었는데요. 이번 판세부터 분석을 해 보도록 할까요. 전반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상원은 조금 애매하다. 하지만 하원은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다, 이쪽인 것 같아요.
[김재천]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4석에서 6석 정도만 순증을 하면 다수당의 지위를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30석 정도를 순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분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원은 거의 한 95%의 확률로 민주당이 되찾아갈 것 같고요, 다수당의 지위를. 상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공화당이 가지고 있던 의석을,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 지켜야 하는 것이거든요. 다 지킨다는 가정하에 공화당으로부터 4석을 뺏어와야지만 51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판세 자체는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맞지만 막판에 공화당의 지지층들이 결집한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개 상원 격전지, 이곳에서 민주당이 6곳 정도를 앞서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이 트럼프 이런 것을 고려하면 아직은 확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재천]
맞아요. 샤이 트럼프라는 표현보다는 2016년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혜성과 같이 등장했을 때는 트럼프를 지지하지는 하지만 그 자체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의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트럼프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이라든지 트럭 드라이버, 운전수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아예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포착이 안 되는 히든 트럼프, 숨어 있는 트럼프 지지층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표심을 다 반영했지만 지난번 2024년 대선에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정체성 측면에서 트럼프가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들이 결집해서 투표장에 나온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합주, 제가 보기에는 한 텍사스, 알래스카, 캔자스, 그 정도가 경합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는 저희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앵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미국의 농민들이나 트럭 드라이버들, 이런 분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맹목적인 지지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 그쪽도 상황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트럼프 집권 이후에?
[김태봉]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그냥 투덜투덜 거리고 그 잘못을 대통령한테 전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란전쟁을 시작하면서 전통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미국의 고립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고 기름값을 올린다, 뭔가 굉장히 모순된 상황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기반도 조금 흔들리는 것이 특히 하원의 경우는 민주당 운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왜 외부에 개입하냐, 이런 것 같은데요. 리서치에서 보니까 선거에서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84%였고 유가, 에너지 가격 매우 걱정한다는 사람이 67%, 식품, 생필품은 73%였습니다. 미국 내 경제 상황이 어떻기에 이런 응답이 나오는 겁니까?
[김태봉]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인플레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워낙 경기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기가 좋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또 팬데믹 위기를 통해서 굉장히 확장적인 통화정책으로 돈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죠. 물론 2022년, 2023년 그때 금리인상을 통해서 억제하려고 했으나 아직까지도 그런 통화 확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누적적인 합이죠, 또 하나는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으로부터 비롯되는 공급측 요인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이 세 가지 측면이 물가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의 서민 입장에서 놓고 보면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엄청나게 높아진 인플레를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실제로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물가가 오른 게 엄청나게 체감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진다고 해도 트럼프의 임기가 바로 끝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트럼프의 정책 같은 거, 변화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일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트럼프의 핵심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트럼프가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서 대거 민주당을 이탈해서 농민이라든지 저소득층, 그리고 노동자 계층 그리고 젊은 유색인종들이 대거 민주당을 이탈해서 트럼프 공화당 쪽으로 지지를 바꾼 것인데 이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힘들어져서 이게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비토를 행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토를 할 경우에 의회가 이것을 무력화하려면 상원, 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지 비토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의 정책 주도권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지만 법안으로서 이것을 견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중간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대부분의 트럼프가 추진해 왔던 정책에는 어느 정도는 힘이 빠질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더 트럼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고 이 양반이 3선에 나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정말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해 볼 것은 다 해 보자, 이런 자세로 정책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교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트럼프은 자신이 없는 세상에 복수를 하고 떠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요. 그 정도로 위험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래스카 LNG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는 데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그거 아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태봉]
일단 그거에 대한 짧은 대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상은 선거 캠페인용 주장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전력들을 보면 그렇게 치부하고 무시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한테 압박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일단 우리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에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LNG 가스 개발의 핵심이 되는 지역이 알래스카인데 하필이면 거기가 경합 지역으로 돼 있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거에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나라 올해 무역수지 흑자가 1000억 불 이미 달성을 했죠, 10월달 기준으로. 거기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만들겠다, 우연히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벌어들인 흑자 중 절반을 내놔라라는 그런 협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2배로 더 하겠다, 이런 식인데. 알래스카 지역에 민주당 후보가 되든 공화당 후보가 되든 아마 이 압박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말을 잇기가 어려울 정도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주장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인데요. 트럼프는 이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관세정책은 중간선거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재천]
사실 관세정책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실제로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중독성이 있는 게 관세라는 것은 외국에게 매기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미 정부의 재정 상황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를 비난한 것이 관세정책이 미국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트럼프가 중국에게 부과한 관세를 더 올렸습니다. 그만큼 관세라는 것은 정치적인 중독성이 강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견제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은 헌법을 읽어보면 미국 의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것이 법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권을 넘겨준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근거를 해서 행정부에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행정부를 견제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법안을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 하지만 관세정책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돼버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의회가 제동을 걸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치적인 중독성이라는 단어가 귀에 딱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는 외국에 매기는 세금이라기보다는 자국민들의 부담을 높이는 세금인 거잖아요.
[김태봉]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의 예시를 들어보면 HBM 메모리 같은 것들을 AI 투자 기업들이 살 텐데 거기에 만약에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 AI 투자 비용이 굉장히 상승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HBM 메모리 같은 경우 특히 중국도 생산을 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공급을 다변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인 관계도 있고. 그래서 중국 반도체를 수입을 안 할 텐데 그러면 사실상 독점적으로 우리나라가 공급을 하는 유력 국가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그대로, 관세라는 것이 비용으로 그대로 전가가 돼서 AI 투자에 대한 위축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건 또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AI 혁신을 주도하고 증시 붐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장려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관세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도 산업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히려 반도체가 아닌 자동차나 배터리, 그런 경쟁 공급 자체가 우리나라 한국에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이 없는 산업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세라는 게 항상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관세정책,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외교 쪽으로 좀 더 집중해 보자면 이번 중간선거에 관심을 갖는 배경 가운데 하나는 이란전쟁도 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 이란전쟁의 형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재천]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선거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나는 2년 임기 동안 내가 해 보고 싶은 것은 다 해보겠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의 정치적인 파장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란을 마음껏 공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화당에서조차도 견제를 하겠죠. 왜냐하면 공화당이라는 것은 존속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격을 한다고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란 측에서는 중간선거 전에 빨리 평화 협상안을 서명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평화협상안을 성사시키면 트럼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건 조금 거리끼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지만 중간선거 이전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평화안을 성사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 가장 큰 우려는 중간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화풀이로 이란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간밤에 보니까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가 있으면서 국제유가, 브렌트유 선물이 7%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브렌트유가 104달러, 그리고 WTI가 96달러,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클까요?
[김태봉]
철저하게 전쟁이 더 확전되느냐 아니면 평화협상의 단계로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앞서 김재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는 당장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렇다면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협상을 할 것인가 예측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화풀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의 국방부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미 트럼프한테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란을 어떻게 더 공격하고 어디다 폭격을 하고, 이런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가 의지가 있고 결정만 한다면 전쟁이 확전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간밤에 나왔던 얘기는 아마도 평화협상을 다시 재개할 것이다라는 뉴스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안정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면서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중간선거 개시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막판 표심에 이 메시지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재천]
아무래도 평화안에 근접했다는 소식을 미국의 유권자들이 듣고 그러면 전쟁 종식이 임박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트럼프 쪽으로 마음을 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란전쟁의 전황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어요. 이란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특히 농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었는데 비룟값도 많이 오르고 질소 비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해 오는 부분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디젤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농기구를 돌려야 되는데. 그리고 밥상머리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진짜 불만이, 입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여전히 이들 마음 깊숙이 트럼프에 대한 애정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어포도빌리 이슈와 국제정치학에서는 정체성의 정치가 서로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전쟁의 전황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큰 변수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갤런당 기름값이 평균 4.169달러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니까 이것도 계속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미칠 영향 가운데 하나는 역시 증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 들어서 AI 투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AI 투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면서 우리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이 관측됐었거든요. 중간선거가 이걸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김태봉]
일단 민주당이 우세라고 하면 우려가 되는 부분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규제를,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AI와 관련된 안전 문제라든지 전력 문제라든지 아니면 CEO들을 불러다가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니라는 다양한 청문회나 이런 것들이 줄지어 예상이 되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AI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 위축도 예상을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증시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 대한 전망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김재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미스터 비토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양한 민주당 주도의 AI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된다거나 하면 아마 트럼프 측에서는 계속 비토를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AI 혁신을 통한 경기의 확장과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에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AI 투자가 유축될 정도로 규제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바는 당장 민주당이 우세로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면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주식에 대한 조정은 생길 가능성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모멘텀을 꺾을 정도일까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소 강대국하나는 고금리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금리 기조를 보자면 트럼프가 돈을 막 쓴다, AI 투자를 너무 풀어주고 있다,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중간선거에서 블루 웨이브가 현실이 된다 그러면 이 고금리도 조금 잡힐 수 있을까요?
[김태봉]
일단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하면 이게 미국 정치에 맞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소야대, 정부에 비해서 의회 쪽이, 야당이 많은 케이스. 영어 표현으로는 디바이먼트 거브먼트,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개 보통은 금리가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같은 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채권을 발행해서 마음대로 돈을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그런 확장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부담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어 있는데 여소야대인 경우에는 그럴 우려가 덜하다고 해서 금리가 좀 더 안정되고 그런 것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가져온다라는 게 통설입니다. 지금 그런 게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의 경우는 아마도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안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 중간선거 사례들을 보면 항상 미국 주식은 올랐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반반이더라고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로 올랐던 적이 50%, 떨어졌던 게 3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역시 알 수가 없네요, 이런 것들도. 미래를 아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간선거 관련된 소식들 짚어봤고요. 조금 전에 북한에서 나온 속보 내용 하나 간략하게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죠. 바이낸스에서 8조 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게 배후가 북한으로 지목이 됐는데 북한 쪽에서 오늘 아침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정치적인 도발이다. 김여정 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의도가 뭘까요?
[김재천]
그냥 잡아떼는 거죠. 사실 불과 3~4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IT 기술자들이 세계 유수의 IT 기업에 위장취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해킹을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가상자산을 빼돌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취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정보당국이 주도권을 쥐고 수사를 해서 네트워크를 다 폭로하고 발각하고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그런 네트워크의 사실 이들이 어떻게 가상화폐를 갈취하는지를 다 낱낱이 폭로를 했거든요. 그때도 북한은 부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내더라도 미국의 정보 당국은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실을 밝힌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 동맹들에게 공유를 했는데 김여정은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잡아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방송에서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무데뽀식으로 부인을 하는 것인데 하지만 정보 당국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네트워크를 발각하고 폭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갈취를 했다는 것은 여전히 북한의 사이버 영역에서의 회색지대 도발은 여전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하긴 지뢰 도발도 자기들 소행이 아니다라고 잡아떼고 있으니까요. 북한의 모습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간선거 중심으로 두 분과 함께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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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우리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증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소식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교수님께 저희 앞서서 2부에서도 말씀을 들어봤었는데요. 이번 판세부터 분석을 해 보도록 할까요. 전반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상원은 조금 애매하다. 하지만 하원은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다, 이쪽인 것 같아요.
[김재천]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4석에서 6석 정도만 순증을 하면 다수당의 지위를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30석 정도를 순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분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원은 거의 한 95%의 확률로 민주당이 되찾아갈 것 같고요, 다수당의 지위를. 상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공화당이 가지고 있던 의석을,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 지켜야 하는 것이거든요. 다 지킨다는 가정하에 공화당으로부터 4석을 뺏어와야지만 51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판세 자체는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맞지만 막판에 공화당의 지지층들이 결집한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개 상원 격전지, 이곳에서 민주당이 6곳 정도를 앞서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이 트럼프 이런 것을 고려하면 아직은 확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재천]
맞아요. 샤이 트럼프라는 표현보다는 2016년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혜성과 같이 등장했을 때는 트럼프를 지지하지는 하지만 그 자체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의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트럼프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이라든지 트럭 드라이버, 운전수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아예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포착이 안 되는 히든 트럼프, 숨어 있는 트럼프 지지층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표심을 다 반영했지만 지난번 2024년 대선에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정체성 측면에서 트럼프가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들이 결집해서 투표장에 나온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합주, 제가 보기에는 한 텍사스, 알래스카, 캔자스, 그 정도가 경합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는 저희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앵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미국의 농민들이나 트럭 드라이버들, 이런 분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맹목적인 지지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 그쪽도 상황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트럼프 집권 이후에?
[김태봉]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그냥 투덜투덜 거리고 그 잘못을 대통령한테 전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란전쟁을 시작하면서 전통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미국의 고립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고 기름값을 올린다, 뭔가 굉장히 모순된 상황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기반도 조금 흔들리는 것이 특히 하원의 경우는 민주당 운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왜 외부에 개입하냐, 이런 것 같은데요. 리서치에서 보니까 선거에서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84%였고 유가, 에너지 가격 매우 걱정한다는 사람이 67%, 식품, 생필품은 73%였습니다. 미국 내 경제 상황이 어떻기에 이런 응답이 나오는 겁니까?
[김태봉]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인플레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워낙 경기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기가 좋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또 팬데믹 위기를 통해서 굉장히 확장적인 통화정책으로 돈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죠. 물론 2022년, 2023년 그때 금리인상을 통해서 억제하려고 했으나 아직까지도 그런 통화 확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누적적인 합이죠, 또 하나는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으로부터 비롯되는 공급측 요인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이 세 가지 측면이 물가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의 서민 입장에서 놓고 보면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엄청나게 높아진 인플레를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실제로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물가가 오른 게 엄청나게 체감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진다고 해도 트럼프의 임기가 바로 끝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트럼프의 정책 같은 거, 변화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일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트럼프의 핵심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트럼프가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서 대거 민주당을 이탈해서 농민이라든지 저소득층, 그리고 노동자 계층 그리고 젊은 유색인종들이 대거 민주당을 이탈해서 트럼프 공화당 쪽으로 지지를 바꾼 것인데 이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힘들어져서 이게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비토를 행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토를 할 경우에 의회가 이것을 무력화하려면 상원, 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지 비토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의 정책 주도권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지만 법안으로서 이것을 견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중간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대부분의 트럼프가 추진해 왔던 정책에는 어느 정도는 힘이 빠질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더 트럼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고 이 양반이 3선에 나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정말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해 볼 것은 다 해 보자, 이런 자세로 정책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교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트럼프은 자신이 없는 세상에 복수를 하고 떠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요. 그 정도로 위험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래스카 LNG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는 데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그거 아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태봉]
일단 그거에 대한 짧은 대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상은 선거 캠페인용 주장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전력들을 보면 그렇게 치부하고 무시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한테 압박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일단 우리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에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LNG 가스 개발의 핵심이 되는 지역이 알래스카인데 하필이면 거기가 경합 지역으로 돼 있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거에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나라 올해 무역수지 흑자가 1000억 불 이미 달성을 했죠, 10월달 기준으로. 거기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만들겠다, 우연히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벌어들인 흑자 중 절반을 내놔라라는 그런 협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2배로 더 하겠다, 이런 식인데. 알래스카 지역에 민주당 후보가 되든 공화당 후보가 되든 아마 이 압박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말을 잇기가 어려울 정도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주장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인데요. 트럼프는 이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관세정책은 중간선거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재천]
사실 관세정책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실제로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중독성이 있는 게 관세라는 것은 외국에게 매기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미 정부의 재정 상황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를 비난한 것이 관세정책이 미국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트럼프가 중국에게 부과한 관세를 더 올렸습니다. 그만큼 관세라는 것은 정치적인 중독성이 강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견제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은 헌법을 읽어보면 미국 의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것이 법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권을 넘겨준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근거를 해서 행정부에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행정부를 견제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법안을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 하지만 관세정책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돼버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의회가 제동을 걸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치적인 중독성이라는 단어가 귀에 딱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는 외국에 매기는 세금이라기보다는 자국민들의 부담을 높이는 세금인 거잖아요.
[김태봉]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의 예시를 들어보면 HBM 메모리 같은 것들을 AI 투자 기업들이 살 텐데 거기에 만약에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 AI 투자 비용이 굉장히 상승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HBM 메모리 같은 경우 특히 중국도 생산을 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공급을 다변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인 관계도 있고. 그래서 중국 반도체를 수입을 안 할 텐데 그러면 사실상 독점적으로 우리나라가 공급을 하는 유력 국가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그대로, 관세라는 것이 비용으로 그대로 전가가 돼서 AI 투자에 대한 위축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건 또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AI 혁신을 주도하고 증시 붐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장려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관세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도 산업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히려 반도체가 아닌 자동차나 배터리, 그런 경쟁 공급 자체가 우리나라 한국에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이 없는 산업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세라는 게 항상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관세정책,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외교 쪽으로 좀 더 집중해 보자면 이번 중간선거에 관심을 갖는 배경 가운데 하나는 이란전쟁도 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 이란전쟁의 형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재천]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선거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나는 2년 임기 동안 내가 해 보고 싶은 것은 다 해보겠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의 정치적인 파장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란을 마음껏 공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화당에서조차도 견제를 하겠죠. 왜냐하면 공화당이라는 것은 존속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격을 한다고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란 측에서는 중간선거 전에 빨리 평화 협상안을 서명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평화협상안을 성사시키면 트럼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건 조금 거리끼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지만 중간선거 이전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평화안을 성사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 가장 큰 우려는 중간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화풀이로 이란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간밤에 보니까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가 있으면서 국제유가, 브렌트유 선물이 7%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브렌트유가 104달러, 그리고 WTI가 96달러,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클까요?
[김태봉]
철저하게 전쟁이 더 확전되느냐 아니면 평화협상의 단계로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앞서 김재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는 당장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렇다면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협상을 할 것인가 예측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화풀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의 국방부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미 트럼프한테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란을 어떻게 더 공격하고 어디다 폭격을 하고, 이런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가 의지가 있고 결정만 한다면 전쟁이 확전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간밤에 나왔던 얘기는 아마도 평화협상을 다시 재개할 것이다라는 뉴스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안정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면서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중간선거 개시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막판 표심에 이 메시지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재천]
아무래도 평화안에 근접했다는 소식을 미국의 유권자들이 듣고 그러면 전쟁 종식이 임박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트럼프 쪽으로 마음을 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란전쟁의 전황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어요. 이란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특히 농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었는데 비룟값도 많이 오르고 질소 비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해 오는 부분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디젤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농기구를 돌려야 되는데. 그리고 밥상머리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진짜 불만이, 입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여전히 이들 마음 깊숙이 트럼프에 대한 애정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어포도빌리 이슈와 국제정치학에서는 정체성의 정치가 서로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전쟁의 전황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큰 변수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갤런당 기름값이 평균 4.169달러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니까 이것도 계속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미칠 영향 가운데 하나는 역시 증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 들어서 AI 투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AI 투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면서 우리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이 관측됐었거든요. 중간선거가 이걸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김태봉]
일단 민주당이 우세라고 하면 우려가 되는 부분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규제를,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AI와 관련된 안전 문제라든지 전력 문제라든지 아니면 CEO들을 불러다가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니라는 다양한 청문회나 이런 것들이 줄지어 예상이 되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AI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 위축도 예상을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증시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 대한 전망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김재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미스터 비토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양한 민주당 주도의 AI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된다거나 하면 아마 트럼프 측에서는 계속 비토를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AI 혁신을 통한 경기의 확장과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에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AI 투자가 유축될 정도로 규제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바는 당장 민주당이 우세로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면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주식에 대한 조정은 생길 가능성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모멘텀을 꺾을 정도일까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소 강대국하나는 고금리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금리 기조를 보자면 트럼프가 돈을 막 쓴다, AI 투자를 너무 풀어주고 있다,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중간선거에서 블루 웨이브가 현실이 된다 그러면 이 고금리도 조금 잡힐 수 있을까요?
[김태봉]
일단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하면 이게 미국 정치에 맞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소야대, 정부에 비해서 의회 쪽이, 야당이 많은 케이스. 영어 표현으로는 디바이먼트 거브먼트,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개 보통은 금리가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같은 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채권을 발행해서 마음대로 돈을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그런 확장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부담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어 있는데 여소야대인 경우에는 그럴 우려가 덜하다고 해서 금리가 좀 더 안정되고 그런 것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가져온다라는 게 통설입니다. 지금 그런 게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의 경우는 아마도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안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 중간선거 사례들을 보면 항상 미국 주식은 올랐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반반이더라고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로 올랐던 적이 50%, 떨어졌던 게 3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역시 알 수가 없네요, 이런 것들도. 미래를 아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간선거 관련된 소식들 짚어봤고요. 조금 전에 북한에서 나온 속보 내용 하나 간략하게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죠. 바이낸스에서 8조 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게 배후가 북한으로 지목이 됐는데 북한 쪽에서 오늘 아침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정치적인 도발이다. 김여정 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의도가 뭘까요?
[김재천]
그냥 잡아떼는 거죠. 사실 불과 3~4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IT 기술자들이 세계 유수의 IT 기업에 위장취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해킹을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가상자산을 빼돌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취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정보당국이 주도권을 쥐고 수사를 해서 네트워크를 다 폭로하고 발각하고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그런 네트워크의 사실 이들이 어떻게 가상화폐를 갈취하는지를 다 낱낱이 폭로를 했거든요. 그때도 북한은 부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내더라도 미국의 정보 당국은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실을 밝힌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 동맹들에게 공유를 했는데 김여정은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잡아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방송에서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무데뽀식으로 부인을 하는 것인데 하지만 정보 당국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네트워크를 발각하고 폭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갈취를 했다는 것은 여전히 북한의 사이버 영역에서의 회색지대 도발은 여전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하긴 지뢰 도발도 자기들 소행이 아니다라고 잡아떼고 있으니까요. 북한의 모습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간선거 중심으로 두 분과 함께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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