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 우편 투표 배제하려 대법원 상고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우편 투표 용지 2만 표의 개표를 막기 위해 임시로 캘리포니아 선거 관리들이 분리하도록 요구하며 연방 대법원에 긴급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2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제출한 투표용지를 배제하기 위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긴급 상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자가 아닐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투표용지 약 2만 장을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최근 연방 항소 법원이 기각한 뒤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의 철옹성이자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유권자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투표용지를 개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당국은 미국 국토안보부가 작성한 '2만 명의 비시민권자 유권자 등록 명단'을 매우 신뢰할 수 없으며 미국 시민권자가 다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다수당 지위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비시민권자의 투표가 드문 일인데도 올해 이들을 찾아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지방 법원은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강력히 거부하며, 이 요구가 의회 통제권을 결정할 11월 3일 중간 선거에서 시민들의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캘리포니아주가 불법으로 의심되는 투표용지와 합법적인 투표용지를 섞는 것을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제한적 가처분을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캘리포니아에서는 10월 초부터 투표가 진행 중인데 약 2,300만 명의 등록 유권자 모두에게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이미 수십만 장의 투표용지가 처리됐습니다.

하급 법원들은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지방 법원은 "투표용지를 분리하는 것이 중간선거에 큰 혼란을 불러오고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지명된 데이비드 카터 연방 지방 판사는 "행정부가 입증되지 않은 혐의로 표를 무시하고 진행 중인 선거를 위협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항소 법원에 조기 개입을 요청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앞서 대법관들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더 자주 이용하는 우편 투표를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했던 지난 2020년 대선을 포함해 미국 내 광범위한 선거 사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와 주 정부 감사 결과에선 비시민권자를 포함한 부적격자의 투표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헌법은 선거 관리의 책임을 주 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일부 감독 권한만을 갖습니다.

이번 소송은 투표 과정에 대한 연방 정부의 이례적인 개입이며, 행정부가 선거 결과에 대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2만 명의 등록 유권자 명단은 미국 국토안보부가 수집해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0월 15일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가 "비시민권자의 연방 선거 투표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1996년 연방 법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의 조치가 연방 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미국 헌법의 '최고 조항(Supremacy Clause)'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적으로 행사된 투표용지가 개표돼 합법적인 표와 섞이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비시민권자 투표를 막기 위한 주의 안전장치가 강력하며, 이번 소송은 모호한 비난을 근거로 2만 명의 투표권을 박탈할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유권자 명단을 검토해 비시민권자를 가려내는 행정부의 절차에 결함이 있으며 오류가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법원에 서면을 통해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데이비드 카터 연방 지방 판사는 10월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카터 판사는 "미국 역사상 선거를 직전에 두고 연방 정부가 주와 지방 정부를 억압하여 헌법에 따른 자체 선거 절차를 포기하고 행정부의 뜻에 굴복하도록 강요한 적은 없었다"고 썼습니다.

카터 판사는 다른 주의 유권자 명단에서 연방 정부가 비시민권자로 지목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귀화한 미국 시민으로 반복해서 밝혀졌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데이터의 신뢰성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입증되지 않은 혐의로 표를 무시하고 진행 중인 선거를 위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연방 순회 항소 법원 역시 금요일에 투표 용지 차단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절차에 대한 주 정부의 권한과 무자격 유권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시스템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 무결성 보장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순회 항소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유권자들의 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으며 카운티의 전체 선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검토할 때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9월 대법관들은 미주리 주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재조정된 하원 선거구 지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해당 지도를 복원하는 것은 "진행 중인 선거 한가운데에 선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 정부의 선거 운영 방식에 대해 점점 더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50개 주 전체의 선거 관리자들에게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단에 남아 있거나 투표를 하도록 고의로 방치할 경우 형사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한 수십 개 주의 유권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낸 일련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7월 기준,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를 범죄로 규정한 1996년 연방 법이 통과된 이후 불법 투표로 기소된 사례는 단 129건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은 의도적인 사기가 아닌 유권자의 혼란이나 행정적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를 자신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의 주요 표적으로 삼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 하원에서 52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어떤 주보다 많은 의석수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려면 하원에서 4석을 순증시켜야 합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