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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밤사이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에서 또다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군경 7만 명을 동원한 프랑스 정부, 장갑차와 특수정예팀까지 배치해 엄격히 통제한 끝에 큰 소요 사태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프랑스 시위의 원인과 그 이면의 유럽 정치까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파리 현지에특파원과 기자가 나가 있는데 YTN 기자가 전한 시위 분위기 보면 프랑스 정부, 지난 주와 달리 이번에는엄격한 통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군 병력도 투입했는데 시위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더 많은 국민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김민정]
첫째, 이번 시위가 특별히 더 강경한 대응이었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닐 수 있는 게 최근에 들어 프랑스 정부의 시위에 대한 대응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도 3월과 6월에 크게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도 강경대응이 문제가 돼서 시위가 점점 더 커진 경향이 있어서 이번 시위가 특별히 더 강경대응이냐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더 강경대응일 수 있는 것이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강경대응을 하지 않아서 시위가 점점 확대되고 문제가 생긴다면 프랑스 정부의 대처능력, 치안불안 같은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극우파로 표가 갈 수 있어서 이런 것을 우려해서 좀 더 강경한 대응을 보인 측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집회를 제한하고 군병력도 대폭 늘렸는데 시민들의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상점약탈을 직접 경험했던 상인들 생계와 안전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직접 무장까지 하고 나서서 가게를 지키고 있다는 모습도 전해지거든요. 경찰병력이 투입됐는데도 왜 이렇게 직접 무장까지 나서는 건가요?
[김민정]
시위하고 약탈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시위대가 약탈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현지 보도나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이 시위는 굉장히 강경진압하고 있지만 약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이런 증언들을 들어볼 때 정부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나 보게 되면 이 시위 자체를 폭력적이고 약탈을 동반하는 시위라고 하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 시위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위에 대한 강경대응보다는 약탈에 대해서 조금 더 강경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약탈의 문제가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약탈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인 잠재적인 자들이 약탈을 일으킬 수 있지만 프랑스 사회의 혼란을 이용해서 프랑스를 혼란하게 하고 유럽 전체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한 세력들의 공격이 있지 않을까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보게 되면 양쪽 측면을 다 같이 봐야 되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시위와 약탈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크롱 정부가 이번 시위의 배후를 극좌폭력세력으로 지목했습니다. 반면에 시위대는 자발적인 시민행동인데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운다고 반발하고 있고요. 실제로 조직적인 배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민정]
조직적인 배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고등학생들의 시위로부터 시작됐었고 이것이 원래 예정돼 있었던 노조와 노란조끼 운동과 같이 합해지면서 시위가 커진 것이고 시위의 여러 구호나 주장하는 바를 시민들이 상당히 공감했기 때문에 직접 관련이 없는 시민들도 여기에 동참하게 되면서 시위가 커진 것이라서 정치적인 세력이나 배후에 정치적 세력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시위를 주동한다고 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도 생각드렸듯이 시위를 정치적 세력들이 조장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벌써 발발된 시위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파 쪽에서는 LFI의 배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는 이민자가 폭동을 주도한다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단계에서 배후가 있다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위의 처음으로 돌아가보자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됐었잖아요. 실제로 교육현장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시위가 시작된 걸까요?
[김민정]
저도 뉴스들을 보면서 프랑스의 교육 문제들,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교사가 굉장히 부족해서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2024년 학기에 1950만 시간 정도가 수업을 못했는데 그중 80%가 교사가 부족해서 못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사의 부족뿐만 아니라 교실이 너무 낙후되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 여름이 엄청 더웠는데 40도가 넘는 폭염이었는데 9월 1일이 프랑스에서는 개학이거든요. 개학했는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 시설도 안 돼 있는 열악한 상황, 기타 등등.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화장실 문제도 나오고요. 세 번째는 고등학교들이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고등학교와 처음 고등학교 시위가 시작됐던 곳이 프랑스에서 이민자들이나 소외된 계층이 모여사는 곳이거든요. 이 지역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의 고등학교 지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반발을 했었고요.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서 불평등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학생 시위로 시작했지만 노동조합까지 여기에 가세하면서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거 1968년에 있었던 68혁명,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노란조끼혁명과 비슷한 흐름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김민정]
68은 이름을 붙일 때 신사회운동이다 그래서 구사회운동이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의 구도라면 신사회운동은 그런 갈등의 구도는 아니고 새로운 갈등의 요소들, 예를 들면 환경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권위주의에 대한 반대라든지 이것이 68의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전과 흐름이 다른데 2018년과 지금의 데모 양상은 구사회운동적인 요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들, 배제되고 있는 계층들, 주변화된 계층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여진다면 다시 구사회운동적인 성격이 아닌가 파악됩니다.
[앵커]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수록 결국 그 책임과 화살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마크롱 대통령 한때 개혁의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지지율 하락, 재정 위기까지 겪고 있잖아요. 현재 프랑스 민심이 어떻길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김민경]
마크롱 대통령 자체가 굉장히 친기업적이고 금융 쪽에 유리한 그런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출신 자체도 국립행정학교를 졸업하고 로스차일드계의 은행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M&A를 주도해 왔던 사람이고 올랑드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런 금융계라든지 기업, 엘리트들에 대한 지지가 되게 높고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정계에 진출하게 된 배경도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계, 엘리트라든지 이런 분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었고 이후에 그가 취한 정치적 행보도 부유세를 폐지한다든지 기업의 법인세를 감축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였거든요. 물론 그런 정책들이 신자유시대 때의 기업을 살려서 부의 유출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의 전략이었다고 분명히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부유층 중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장선에서 그의 1기 임기였던 2018년에 노란조끼운동의 경우에도 유류세 인상을 통해서 지방의 화물업자들이 굉장히 시위를 주도했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이번의 경우에도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 놓여 있고 사회적인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데 부유한 사람들한테는 세금도 덜 걷고 부유세도 폐지했고 그다음에 기업의 법인세도 낮춰주는 정책들이 굉장히 마크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마크롱의 정치적 스타일도 문제가 있는데요. 프랑스에는 헌법 49조 3항이 있어서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내놓은 법안은 의회의 표결을 하지 않고 통과하는 법안은 정부가 불신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월 1일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마크롱의 정당이 의회의 소수당이기 때문에 LFI라든지 르펜 정당의 도움이 없이는 이것이 통과되기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부의 불신임안하고 같이 연동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의 불신임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하면 정부를 신임하면 우리가 제출한 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간주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의회민주주의가 굉장히 정착된 유럽의 국가에서 의회의 통과 없이, 표결 없이 어떤 정책을 통과시킨다. 이런 걸 여러 차례 썼었고요. 2023년에 이미 연금법 개혁시에도 이걸로 통과시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의 성향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앵커]
기존 정치권에 실망이 생기다 보면 국민들은 당연히 새로운 정당, 새로운 인물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게 바로 극우정당의 마린 르펜 의원에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대선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성난 민심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극우 정당의 대통령이 탄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민정]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정치적인 상황을 해석해 본다면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째로는 마크롱 대통령이 2기를 시작했을 때, 2022년에 당선될 때 1차 투표에서 통과된 사람이 마크롱과 르펜이었는데 2차 투표에서 마크롱은 르펜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통합해서 당선됐었습니다. 물론 마크롱은 2번 임기를 연임했기 때문에 출마를 하지 않지만 마크롱 쪽에서 필리프라고, 마크롱 정당에서 총리였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출마를 하는데 이분이 출마했을 때 1차 투표에서 필리프와 르펜이 2차로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르펜을 이를 지지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인데 LFI의 멜랑숑이 과연 필리프를 지지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고 많은 여론조사들에서 50% 정도는 멜랑숑을 지지하는 사람이 여론조사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10~13%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중에서 50% 정도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게 되면 2차 투표에서도 르펜을 이기리라고 예측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문제는 프랑스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 지금 유럽 곳곳에서 생활비, 주거비, 노동 문제 등으로 시위가 퍼지고 있는데 기성정치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중도정당은 약해지고 극우와 극좌의 정당들이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안, 불만들이 실제 정치 양극화와 연결된다고 보십니까?
[김민정]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시위에서도 나타났고 독일의 정당에 대한 지지도 굉장히 많은 청년층이 지지하고 있는데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현재 있어서 불안정한 스테이터스, 그리고 기성 정당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정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조심해서 봐야 될 게 극우 극좌로 가는 것이 맞는 측면도 있어요. 유럽의회선거에서도 나타나고 곳곳에서도 나타나고 독일에서도 사민당과 기민당에 대한 중도정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낮아지고 영국에서도 노동당 보수당의 지지가 낮아지고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제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는 중도우파정당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극우화되는 것이 아닌가. 극우 정당이 가지고 있는 배제의 정치적 담론. 그러니까 이민자나 외부세력에 대한 배제담론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지 않나.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화되는 것으로 가게 되면 중도우파정당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지고 극우하고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 더 위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런 정당의 분류 자체가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벌써 19세기 산업혁명 이후부터 나타난 좌우 정당의 분류였었고 1960년대가 지나면서 녹색당과 극우정당이 나타나면서 정당이 재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좌우로 나누어짐이라고 하는 정당은 굉장히 오래된 유럽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굉장히 바뀌고 있고 다양한 사회의 균열구조가 나타나게 되면서 19세기 형성된 사회 균열구조를 바탕으로 한 정당구조가 언제까지 통용될까. 이런 점에서 아마 새로운 정당의 사회균열 구조를 바탕으로 한 구도가 나타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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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밤사이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에서 또다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군경 7만 명을 동원한 프랑스 정부, 장갑차와 특수정예팀까지 배치해 엄격히 통제한 끝에 큰 소요 사태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프랑스 시위의 원인과 그 이면의 유럽 정치까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파리 현지에특파원과 기자가 나가 있는데 YTN 기자가 전한 시위 분위기 보면 프랑스 정부, 지난 주와 달리 이번에는엄격한 통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군 병력도 투입했는데 시위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더 많은 국민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김민정]
첫째, 이번 시위가 특별히 더 강경한 대응이었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닐 수 있는 게 최근에 들어 프랑스 정부의 시위에 대한 대응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도 3월과 6월에 크게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도 강경대응이 문제가 돼서 시위가 점점 더 커진 경향이 있어서 이번 시위가 특별히 더 강경대응이냐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더 강경대응일 수 있는 것이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강경대응을 하지 않아서 시위가 점점 확대되고 문제가 생긴다면 프랑스 정부의 대처능력, 치안불안 같은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극우파로 표가 갈 수 있어서 이런 것을 우려해서 좀 더 강경한 대응을 보인 측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집회를 제한하고 군병력도 대폭 늘렸는데 시민들의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상점약탈을 직접 경험했던 상인들 생계와 안전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직접 무장까지 하고 나서서 가게를 지키고 있다는 모습도 전해지거든요. 경찰병력이 투입됐는데도 왜 이렇게 직접 무장까지 나서는 건가요?
[김민정]
시위하고 약탈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시위대가 약탈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현지 보도나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이 시위는 굉장히 강경진압하고 있지만 약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이런 증언들을 들어볼 때 정부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나 보게 되면 이 시위 자체를 폭력적이고 약탈을 동반하는 시위라고 하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 시위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위에 대한 강경대응보다는 약탈에 대해서 조금 더 강경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약탈의 문제가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약탈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인 잠재적인 자들이 약탈을 일으킬 수 있지만 프랑스 사회의 혼란을 이용해서 프랑스를 혼란하게 하고 유럽 전체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한 세력들의 공격이 있지 않을까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보게 되면 양쪽 측면을 다 같이 봐야 되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시위와 약탈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크롱 정부가 이번 시위의 배후를 극좌폭력세력으로 지목했습니다. 반면에 시위대는 자발적인 시민행동인데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운다고 반발하고 있고요. 실제로 조직적인 배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민정]
조직적인 배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고등학생들의 시위로부터 시작됐었고 이것이 원래 예정돼 있었던 노조와 노란조끼 운동과 같이 합해지면서 시위가 커진 것이고 시위의 여러 구호나 주장하는 바를 시민들이 상당히 공감했기 때문에 직접 관련이 없는 시민들도 여기에 동참하게 되면서 시위가 커진 것이라서 정치적인 세력이나 배후에 정치적 세력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시위를 주동한다고 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도 생각드렸듯이 시위를 정치적 세력들이 조장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벌써 발발된 시위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파 쪽에서는 LFI의 배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는 이민자가 폭동을 주도한다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단계에서 배후가 있다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위의 처음으로 돌아가보자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됐었잖아요. 실제로 교육현장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시위가 시작된 걸까요?
[김민정]
저도 뉴스들을 보면서 프랑스의 교육 문제들,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교사가 굉장히 부족해서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2024년 학기에 1950만 시간 정도가 수업을 못했는데 그중 80%가 교사가 부족해서 못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사의 부족뿐만 아니라 교실이 너무 낙후되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 여름이 엄청 더웠는데 40도가 넘는 폭염이었는데 9월 1일이 프랑스에서는 개학이거든요. 개학했는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 시설도 안 돼 있는 열악한 상황, 기타 등등.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화장실 문제도 나오고요. 세 번째는 고등학교들이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고등학교와 처음 고등학교 시위가 시작됐던 곳이 프랑스에서 이민자들이나 소외된 계층이 모여사는 곳이거든요. 이 지역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의 고등학교 지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반발을 했었고요.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서 불평등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학생 시위로 시작했지만 노동조합까지 여기에 가세하면서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거 1968년에 있었던 68혁명,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노란조끼혁명과 비슷한 흐름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김민정]
68은 이름을 붙일 때 신사회운동이다 그래서 구사회운동이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의 구도라면 신사회운동은 그런 갈등의 구도는 아니고 새로운 갈등의 요소들, 예를 들면 환경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권위주의에 대한 반대라든지 이것이 68의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전과 흐름이 다른데 2018년과 지금의 데모 양상은 구사회운동적인 요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들, 배제되고 있는 계층들, 주변화된 계층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여진다면 다시 구사회운동적인 성격이 아닌가 파악됩니다.
[앵커]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수록 결국 그 책임과 화살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마크롱 대통령 한때 개혁의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지지율 하락, 재정 위기까지 겪고 있잖아요. 현재 프랑스 민심이 어떻길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김민경]
마크롱 대통령 자체가 굉장히 친기업적이고 금융 쪽에 유리한 그런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출신 자체도 국립행정학교를 졸업하고 로스차일드계의 은행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M&A를 주도해 왔던 사람이고 올랑드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런 금융계라든지 기업, 엘리트들에 대한 지지가 되게 높고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정계에 진출하게 된 배경도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계, 엘리트라든지 이런 분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었고 이후에 그가 취한 정치적 행보도 부유세를 폐지한다든지 기업의 법인세를 감축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였거든요. 물론 그런 정책들이 신자유시대 때의 기업을 살려서 부의 유출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의 전략이었다고 분명히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부유층 중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장선에서 그의 1기 임기였던 2018년에 노란조끼운동의 경우에도 유류세 인상을 통해서 지방의 화물업자들이 굉장히 시위를 주도했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이번의 경우에도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 놓여 있고 사회적인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데 부유한 사람들한테는 세금도 덜 걷고 부유세도 폐지했고 그다음에 기업의 법인세도 낮춰주는 정책들이 굉장히 마크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마크롱의 정치적 스타일도 문제가 있는데요. 프랑스에는 헌법 49조 3항이 있어서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내놓은 법안은 의회의 표결을 하지 않고 통과하는 법안은 정부가 불신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월 1일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마크롱의 정당이 의회의 소수당이기 때문에 LFI라든지 르펜 정당의 도움이 없이는 이것이 통과되기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부의 불신임안하고 같이 연동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의 불신임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하면 정부를 신임하면 우리가 제출한 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간주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의회민주주의가 굉장히 정착된 유럽의 국가에서 의회의 통과 없이, 표결 없이 어떤 정책을 통과시킨다. 이런 걸 여러 차례 썼었고요. 2023년에 이미 연금법 개혁시에도 이걸로 통과시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의 성향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앵커]
기존 정치권에 실망이 생기다 보면 국민들은 당연히 새로운 정당, 새로운 인물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게 바로 극우정당의 마린 르펜 의원에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대선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성난 민심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극우 정당의 대통령이 탄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민정]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정치적인 상황을 해석해 본다면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째로는 마크롱 대통령이 2기를 시작했을 때, 2022년에 당선될 때 1차 투표에서 통과된 사람이 마크롱과 르펜이었는데 2차 투표에서 마크롱은 르펜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통합해서 당선됐었습니다. 물론 마크롱은 2번 임기를 연임했기 때문에 출마를 하지 않지만 마크롱 쪽에서 필리프라고, 마크롱 정당에서 총리였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출마를 하는데 이분이 출마했을 때 1차 투표에서 필리프와 르펜이 2차로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르펜을 이를 지지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인데 LFI의 멜랑숑이 과연 필리프를 지지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고 많은 여론조사들에서 50% 정도는 멜랑숑을 지지하는 사람이 여론조사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10~13%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중에서 50% 정도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게 되면 2차 투표에서도 르펜을 이기리라고 예측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문제는 프랑스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 지금 유럽 곳곳에서 생활비, 주거비, 노동 문제 등으로 시위가 퍼지고 있는데 기성정치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중도정당은 약해지고 극우와 극좌의 정당들이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안, 불만들이 실제 정치 양극화와 연결된다고 보십니까?
[김민정]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시위에서도 나타났고 독일의 정당에 대한 지지도 굉장히 많은 청년층이 지지하고 있는데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현재 있어서 불안정한 스테이터스, 그리고 기성 정당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정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조심해서 봐야 될 게 극우 극좌로 가는 것이 맞는 측면도 있어요. 유럽의회선거에서도 나타나고 곳곳에서도 나타나고 독일에서도 사민당과 기민당에 대한 중도정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낮아지고 영국에서도 노동당 보수당의 지지가 낮아지고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제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는 중도우파정당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극우화되는 것이 아닌가. 극우 정당이 가지고 있는 배제의 정치적 담론. 그러니까 이민자나 외부세력에 대한 배제담론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지 않나.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화되는 것으로 가게 되면 중도우파정당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지고 극우하고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 더 위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런 정당의 분류 자체가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벌써 19세기 산업혁명 이후부터 나타난 좌우 정당의 분류였었고 1960년대가 지나면서 녹색당과 극우정당이 나타나면서 정당이 재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좌우로 나누어짐이라고 하는 정당은 굉장히 오래된 유럽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굉장히 바뀌고 있고 다양한 사회의 균열구조가 나타나게 되면서 19세기 형성된 사회 균열구조를 바탕으로 한 정당구조가 언제까지 통용될까. 이런 점에서 아마 새로운 정당의 사회균열 구조를 바탕으로 한 구도가 나타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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