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 규제 개혁 원칙 마련...활용 촉진·안전 강화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고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 등 부작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AI·디지털 개혁 원칙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늘(22일) 관계 각료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AI·디지털 개혁 추진회의 첫 회의를 열고 연내 개혁 원칙 제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혁은 인간과 AI의 최적 조합을 목표로, AI의 사회적 활용 촉진과 안전 통제 강화라는 두 축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동안 변호사나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가 독점해 온 전문직 업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비합니다.

현행 법령상 무자격자의 업무 대행 금지 조항이 AI 서비스 도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AI 탑재 로봇인 피지컬 AI 보급에 맞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피해 구제 방안도 함께 정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능화하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 위험에 대비해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합니다.

현행 AI법은 국민 권리 침해 등 문제 발생 시 정부가 AI 사업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정부 조사 및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는 AI 사업자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칙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