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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행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오락가락도 눈에 띄는데요,이게 우리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행, 이상한 행동들. 예를 들어서 SNS에 호랑이 영상을 올린다든지, 그런 거 제목을 뽑아봤거든요. A4지로 14장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러는 겁니까?
[반길주]
지금 마음이 급해진 거죠. 2주 정도 중간선거가 남았는데 선거 지형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공화당에 불리한 쪽으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36%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동기가 있겠죠. 그래서 유세장도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굉장히 예측불가한 발언도 쏟아냈고. 그런데 지금까지의 성적표를 이미 미국인들이 나름대로 평가한 상황에서 그런 한두 가지 휘발성 있는 코멘트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서 어떻게든 빨리 뭔가 변화시켜보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시도가 성공하기보다는 반대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이 수시로 바뀌는 건 언제나 그렇습니다마는 김정은과의 회동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같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반길주]
트럼프 생각 속에는 오로지 중간선거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선거하고 연계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를 내세웠던 게 있어요. 경제 대통령, 두 번째는 평화 대통령입니다.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관세정책을 펼쳤었고 평화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노벨평화상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평화 중재에 노력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란전쟁을 통해서 그게 현실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경제 대통령 측면은 관세정책이 되레 부메랑이 돼서 유가, 물가, 그다음에 이란전쟁을 통해서 유가, 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결국은 다 실패한 게 아니냐는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김정은하고 회동 가능성도 두 가지 발언을 얘기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발언하고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 왔던 발언을 계속한 게 김정은과 잘 지낸다,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 가지 의미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중간선거 염두에 둔다고 봤을 때 과도한 기대는 단속한다. 미국 시민들이 김정은하고 회동이 돼서 엄청나게 평화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복원할 것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여기에 또다시 실망해서 중간선거에서 반공화당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걸 단속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북핵 관리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는 거죠. 북한이 핵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용되면 단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트럼프 자신이니까 관리할 수 있다. 김정은하고 잘 지낸다는 의미는 북핵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평화 대통령의 이미지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믿어달라. 그게 결국 중간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작은 어떤 변화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봐야겠죠.
[앵커]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황을 봤을 때 북한은 그렇게 아쉬울 게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이 정말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 이런 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길주]
회동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최소한 실무선에서의 접촉은 유지한다고 봐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협상 의지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유지되고 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안 만나도 사실은 할 건 다 있는 상황에서 만났을 때 이익이 있다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조건게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북한은 이번 만남을 통해서 비핵화 의제가 포함되지 않는 방식의 만남이라면 가능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조건 없는 만남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절충할 수 있느냐. 트럼프는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를 계속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주지시켜서 협상장으로 끌어오려고 하는데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협상전략과 실제 안보전략에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조건을 두고 어떤 수준의 절충이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북한이 협상장에 임할지 아닐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협상 전략과 안보 전략이 상충되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반길주]
성립이 원래 안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협상이 아니라 협상의 결과도 안보를 지키는 쪽으로 귀결이 돼야 되잖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그게 계속 상충돼 와요. 이란전쟁에서도 그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경유 빅딜은 사실은 협상 전략이라고 하면 이게 국내 정치 협상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거하고 안보 전략하고 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계속 대북 전략 측면에서도 그런 게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른 두 가지 전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쪽은 계속 압박을 하고 스타링크라든지 이런 것도 끊은 것 같고요. 이러면서 압박하면서 러시아와 중국과 3자 회담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길주]
미중러 3자 협상 가능성 측면에서 간다고 하면 중국 선전 APEC 재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에게 과연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것 같아요. 중국이 노라는 상태에서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종전 혹은 정전협상에 대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성격도 있지만 미국이 미중러 회담을 원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핵군축이었어요. 미국과 러시아가 핵군축을 통해서 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소련 시대부터 관리해 오면서 마지막 남은 핵군축까지 없어진 상황에서 중국까지 포함해서 3차 핵군축을 하자. 그래서 중국을 사실 미중러 회담 쪽에 끌어들이려고 한 이유가 핵군축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수준으로 핵보유국이 되겠다. 핵보유 수량을 늘리겠다는 상황이라 핵군축을 하더라도 미국과 러시아 수준으로 핵보유량으로 늘린 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겠죠. 두 번째는 중국에서 APEC을 개최하고 이거에 대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이에 대한 결과로 내년 21차 당대회에서 결국 4선 연임 도장을 찍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식으로 활용하려고 할 거예요. 미중러 회담으로 가게 되면 중국 APEC 회담의 주요 포인트, 관전 포인트가 전환이 될 수 있어서 그게 과연 국내 정치 지형에서 유리할지 이런 판단, 셈법이 가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중러 3자 정상회의를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거의 동급처럼 돼버려요.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을 하지만 전략적 경쟁도 합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한참 못 미치는 기조가 됐다. 그런데 동급으로 만들어줄 이유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실익이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부 실익이 있지만 그게 엄청난 외교적 성과로 치장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동력이 높게 유지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키는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서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역시 동맹에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적국에는 항상 관대한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판매 재개를 허용했다가 이게 내부에서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자신이 서명했던 러시아 제재법을 한 달 만에 적용 중단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반길주]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는 키맨은 맞아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역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지형이지만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했다가 우크라이나에게 했다가, 왔다갔다해요, 저울질을 해요. 그럼으로써 키맨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중간선거에서 너무 불리한 지형이다 보니까 너무 강수를 뒀는데 그 강수가 공화당 진영에서 보기에도 너무 심한 강수라고 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의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거기에 반하는 식으로 해서 트럼프만을 위해서 지지해 주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강수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너무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유세 효과도 별로 없고 내분도 일어나고 공화당의 반대목소리를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는 이유는 이건 어떻게 보면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너무 극단적인 패배는 막아야겠다는 위기의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모로 위기의식이 보여진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또 하나의 전쟁 이란전쟁에서는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트럼프에게 타격을 줘야겠다고 읽어야 되는 겁니까?
[반길주]
이란은 전선에서 소모전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국제사회와 지역사회를 볼모로 하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미국의 국내 정치지형에 영향을 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다라는 것을 주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전도 있고 여러 가지 여론전도 있었는데 지금이 심리전, 여론전의 최적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미국은 이겼다고 하지만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란이 이겼다고 얘기함으로써 결국은 이란전쟁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가장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게 물가와 유가잖아요. 그것이 결국 이란전쟁으로 된 것이고. 그거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즉 공화당이 패배하는 쪽으로 여론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심리전, 여론전이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여러모로 트럼프, 공화당이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해 주셨던 자극적인 언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트럼프가 연일 어디에 가서는 현금 이만큼 줄게, 여기 가서도 현금 이만큼 풀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탄핵감인데 미국에는 문제 없습니까?
[반길주]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해요.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기이기는 한데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살려낼 주요국의 입장에 있는 미국마저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물가와 유가 말씀드린 대로 있었고 군 관여 문제가 있어요. 사이버 기관을 동원해서 외세의 정치개입을 차단한다고 하는데 이게 군을 동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감 이런 것도 있고. 네 번째로는 같은 미국 내에서 민주당을 적성화하는 거예요. 정치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란이 LA 파괴하게 둬라, 이런 발언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매표성 정책이 있는 거예요. 5000달러 배당 공약 이런 것들이 포퓰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선거 후에 상당한 진통 혹은 혼란이 예상될 것 같아요. 위법 여부. 권력의 사유화 여부. 이걸 또 민주당이 벼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국면 이후에도 사회에 여러 가지 후속 도전과제들이 부상하면서 어느 정도의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의 매표공약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 채권금리가 움직인다든지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무덤덤한 것 같아요. 별로 미국도 안 믿는 겁니까?
[반길주]
그렇죠.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독주한 측면이 많죠. 독주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까지 다 장악한 상태예요. 사법 같은 경우는 연방대법원이 9명 중에서 6:3의 비율이었거든요, 보수가 6.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하고 싶은 걸 하기에 유리한 환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힘을 실어줬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흐름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두 가지의 효과만으로 이걸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5000달러 같은 경우 준다고 하면 돈은 받더라도 표는 민주당에 주겠다. 이런 식의 심리가 작동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율도 결국 31%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30%대 초반의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내부도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통제되지 않는 메시지들, 잡음도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두 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전망이랑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반길주]
지금은 민주당 우세가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분위이기는 한데 마지막 하나 변수가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그래서 일부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이 지지자들이 지지했던 정책이 있어요. 그게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반이민, 마약 단속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지지는 여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되레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민심이 돌아선 건데. 공화당 전통적 지지세력들이 민주당이 압승할 것을 우려해서 갑자기 결과적으로는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해 줘야 된다는 식으로 막판에 표심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막판 변수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그걸 전제로 하더라도 지금흐름으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 하원은 민주당에게 뺏길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상원은 지킬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30%였다고 하면 최근에 50%대 갔다가 지금 60%대까지 가는 상황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경합주가 공화당 같은 경우 상원이 100석이잖아요. 100석을 한꺼번에 뽑는다고 하면 민주당에 넘어갈겠어요. 35석 뽑기 때문에 그중에서 경합주가 7개였는데 그중에 2개는 이미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경합주는 5개라는 거죠. 그걸 본다면 50, 60%로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점쳐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상황은 상원까지도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민심의 이반이 심각하다는 건데 이렇게 상하원을 다 민주당이 석권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된다 그러면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 이런 것도 있습니까?
[반길주]
미국 내부적으로는 책임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사 쇄신, 그다음에 정책 쇄신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외정책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의 견제가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3개가 가능한데 지금의 대외정책을 재설계한다. 두 번째는 현상 유지한다. 세 번째는 대외정책을 좀 더 강하게 구사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심스럽게 세 번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의 대외정책 견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3선은 안 되지만 후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대외정책을 성공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시나리오 세 번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걱정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셔서 마음 무겁게 끝내게 됐는데요.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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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행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오락가락도 눈에 띄는데요,이게 우리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행, 이상한 행동들. 예를 들어서 SNS에 호랑이 영상을 올린다든지, 그런 거 제목을 뽑아봤거든요. A4지로 14장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러는 겁니까?
[반길주]
지금 마음이 급해진 거죠. 2주 정도 중간선거가 남았는데 선거 지형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공화당에 불리한 쪽으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36%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동기가 있겠죠. 그래서 유세장도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굉장히 예측불가한 발언도 쏟아냈고. 그런데 지금까지의 성적표를 이미 미국인들이 나름대로 평가한 상황에서 그런 한두 가지 휘발성 있는 코멘트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서 어떻게든 빨리 뭔가 변화시켜보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시도가 성공하기보다는 반대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이 수시로 바뀌는 건 언제나 그렇습니다마는 김정은과의 회동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같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반길주]
트럼프 생각 속에는 오로지 중간선거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선거하고 연계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를 내세웠던 게 있어요. 경제 대통령, 두 번째는 평화 대통령입니다.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관세정책을 펼쳤었고 평화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노벨평화상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평화 중재에 노력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란전쟁을 통해서 그게 현실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경제 대통령 측면은 관세정책이 되레 부메랑이 돼서 유가, 물가, 그다음에 이란전쟁을 통해서 유가, 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결국은 다 실패한 게 아니냐는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김정은하고 회동 가능성도 두 가지 발언을 얘기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발언하고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 왔던 발언을 계속한 게 김정은과 잘 지낸다,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 가지 의미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중간선거 염두에 둔다고 봤을 때 과도한 기대는 단속한다. 미국 시민들이 김정은하고 회동이 돼서 엄청나게 평화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복원할 것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여기에 또다시 실망해서 중간선거에서 반공화당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걸 단속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북핵 관리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는 거죠. 북한이 핵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용되면 단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트럼프 자신이니까 관리할 수 있다. 김정은하고 잘 지낸다는 의미는 북핵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평화 대통령의 이미지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믿어달라. 그게 결국 중간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작은 어떤 변화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봐야겠죠.
[앵커]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황을 봤을 때 북한은 그렇게 아쉬울 게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이 정말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 이런 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길주]
회동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최소한 실무선에서의 접촉은 유지한다고 봐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협상 의지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유지되고 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안 만나도 사실은 할 건 다 있는 상황에서 만났을 때 이익이 있다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조건게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북한은 이번 만남을 통해서 비핵화 의제가 포함되지 않는 방식의 만남이라면 가능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조건 없는 만남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절충할 수 있느냐. 트럼프는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를 계속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주지시켜서 협상장으로 끌어오려고 하는데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협상전략과 실제 안보전략에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조건을 두고 어떤 수준의 절충이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북한이 협상장에 임할지 아닐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협상 전략과 안보 전략이 상충되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반길주]
성립이 원래 안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협상이 아니라 협상의 결과도 안보를 지키는 쪽으로 귀결이 돼야 되잖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그게 계속 상충돼 와요. 이란전쟁에서도 그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경유 빅딜은 사실은 협상 전략이라고 하면 이게 국내 정치 협상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거하고 안보 전략하고 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계속 대북 전략 측면에서도 그런 게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른 두 가지 전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쪽은 계속 압박을 하고 스타링크라든지 이런 것도 끊은 것 같고요. 이러면서 압박하면서 러시아와 중국과 3자 회담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길주]
미중러 3자 협상 가능성 측면에서 간다고 하면 중국 선전 APEC 재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에게 과연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것 같아요. 중국이 노라는 상태에서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종전 혹은 정전협상에 대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성격도 있지만 미국이 미중러 회담을 원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핵군축이었어요. 미국과 러시아가 핵군축을 통해서 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소련 시대부터 관리해 오면서 마지막 남은 핵군축까지 없어진 상황에서 중국까지 포함해서 3차 핵군축을 하자. 그래서 중국을 사실 미중러 회담 쪽에 끌어들이려고 한 이유가 핵군축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수준으로 핵보유국이 되겠다. 핵보유 수량을 늘리겠다는 상황이라 핵군축을 하더라도 미국과 러시아 수준으로 핵보유량으로 늘린 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겠죠. 두 번째는 중국에서 APEC을 개최하고 이거에 대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이에 대한 결과로 내년 21차 당대회에서 결국 4선 연임 도장을 찍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식으로 활용하려고 할 거예요. 미중러 회담으로 가게 되면 중국 APEC 회담의 주요 포인트, 관전 포인트가 전환이 될 수 있어서 그게 과연 국내 정치 지형에서 유리할지 이런 판단, 셈법이 가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중러 3자 정상회의를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거의 동급처럼 돼버려요.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을 하지만 전략적 경쟁도 합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한참 못 미치는 기조가 됐다. 그런데 동급으로 만들어줄 이유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실익이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부 실익이 있지만 그게 엄청난 외교적 성과로 치장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동력이 높게 유지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키는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서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역시 동맹에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적국에는 항상 관대한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판매 재개를 허용했다가 이게 내부에서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자신이 서명했던 러시아 제재법을 한 달 만에 적용 중단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반길주]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는 키맨은 맞아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역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지형이지만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했다가 우크라이나에게 했다가, 왔다갔다해요, 저울질을 해요. 그럼으로써 키맨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중간선거에서 너무 불리한 지형이다 보니까 너무 강수를 뒀는데 그 강수가 공화당 진영에서 보기에도 너무 심한 강수라고 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의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거기에 반하는 식으로 해서 트럼프만을 위해서 지지해 주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강수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너무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유세 효과도 별로 없고 내분도 일어나고 공화당의 반대목소리를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는 이유는 이건 어떻게 보면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너무 극단적인 패배는 막아야겠다는 위기의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모로 위기의식이 보여진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또 하나의 전쟁 이란전쟁에서는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트럼프에게 타격을 줘야겠다고 읽어야 되는 겁니까?
[반길주]
이란은 전선에서 소모전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국제사회와 지역사회를 볼모로 하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미국의 국내 정치지형에 영향을 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다라는 것을 주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전도 있고 여러 가지 여론전도 있었는데 지금이 심리전, 여론전의 최적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미국은 이겼다고 하지만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란이 이겼다고 얘기함으로써 결국은 이란전쟁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가장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게 물가와 유가잖아요. 그것이 결국 이란전쟁으로 된 것이고. 그거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즉 공화당이 패배하는 쪽으로 여론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심리전, 여론전이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여러모로 트럼프, 공화당이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해 주셨던 자극적인 언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트럼프가 연일 어디에 가서는 현금 이만큼 줄게, 여기 가서도 현금 이만큼 풀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탄핵감인데 미국에는 문제 없습니까?
[반길주]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해요.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기이기는 한데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살려낼 주요국의 입장에 있는 미국마저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물가와 유가 말씀드린 대로 있었고 군 관여 문제가 있어요. 사이버 기관을 동원해서 외세의 정치개입을 차단한다고 하는데 이게 군을 동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감 이런 것도 있고. 네 번째로는 같은 미국 내에서 민주당을 적성화하는 거예요. 정치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란이 LA 파괴하게 둬라, 이런 발언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매표성 정책이 있는 거예요. 5000달러 배당 공약 이런 것들이 포퓰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선거 후에 상당한 진통 혹은 혼란이 예상될 것 같아요. 위법 여부. 권력의 사유화 여부. 이걸 또 민주당이 벼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국면 이후에도 사회에 여러 가지 후속 도전과제들이 부상하면서 어느 정도의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의 매표공약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 채권금리가 움직인다든지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무덤덤한 것 같아요. 별로 미국도 안 믿는 겁니까?
[반길주]
그렇죠.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독주한 측면이 많죠. 독주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까지 다 장악한 상태예요. 사법 같은 경우는 연방대법원이 9명 중에서 6:3의 비율이었거든요, 보수가 6.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하고 싶은 걸 하기에 유리한 환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힘을 실어줬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흐름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두 가지의 효과만으로 이걸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5000달러 같은 경우 준다고 하면 돈은 받더라도 표는 민주당에 주겠다. 이런 식의 심리가 작동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율도 결국 31%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30%대 초반의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내부도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통제되지 않는 메시지들, 잡음도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두 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전망이랑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반길주]
지금은 민주당 우세가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분위이기는 한데 마지막 하나 변수가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그래서 일부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이 지지자들이 지지했던 정책이 있어요. 그게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반이민, 마약 단속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지지는 여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되레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민심이 돌아선 건데. 공화당 전통적 지지세력들이 민주당이 압승할 것을 우려해서 갑자기 결과적으로는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해 줘야 된다는 식으로 막판에 표심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막판 변수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그걸 전제로 하더라도 지금흐름으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 하원은 민주당에게 뺏길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상원은 지킬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30%였다고 하면 최근에 50%대 갔다가 지금 60%대까지 가는 상황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경합주가 공화당 같은 경우 상원이 100석이잖아요. 100석을 한꺼번에 뽑는다고 하면 민주당에 넘어갈겠어요. 35석 뽑기 때문에 그중에서 경합주가 7개였는데 그중에 2개는 이미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경합주는 5개라는 거죠. 그걸 본다면 50, 60%로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점쳐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상황은 상원까지도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민심의 이반이 심각하다는 건데 이렇게 상하원을 다 민주당이 석권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된다 그러면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 이런 것도 있습니까?
[반길주]
미국 내부적으로는 책임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사 쇄신, 그다음에 정책 쇄신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외정책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의 견제가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3개가 가능한데 지금의 대외정책을 재설계한다. 두 번째는 현상 유지한다. 세 번째는 대외정책을 좀 더 강하게 구사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심스럽게 세 번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의 대외정책 견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3선은 안 되지만 후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대외정책을 성공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시나리오 세 번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걱정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셔서 마음 무겁게 끝내게 됐는데요.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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