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시아 제재 면제 발표..."미국 국익에 부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 구매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러시아 제재 조항 상당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자신이 서명했던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 제재법'에 규정된 제재와 제한 조치, 관세에 대한 면제 권한을 행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제재 면제 조치를 내리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러시아 제재안'인 그레이엄 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주도로 입법됐으며, 지난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해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법률에 담긴 핵심 제재 조항은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의 상위 5개 수입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법 제정 30일 뒤부터 러시아산인 줄 알면서 원유나 가스를 구매하는 국가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상위 5개 국가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구매국은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입니다.

이 법에는 러시아 기관 다수에 대한 제재와 미국으로 수입되는 에너지 제품 등 일부 러시아산 상품에 대한 500% 관세 부과 등 조항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 유보 결정의 배경으로는 미국의 높은 경유 가격과 중간선거 일정이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력해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국제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그레이엄 법에 따라 러시아산 에너지 거래에 고율 관세와 제재가 부과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산 경유 공급 구상이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레이엄 법에 따른 제재를 시행치 않기로 한 이번 결정은 외교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한층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