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15세 미만 SNS 전면 금지"...튀르키예, 초강수 법안 시행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튀르키예가 다음 달부터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가 발표한 새 법안은 15세 미만의 플랫폼 접근 차단은 물론 15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알고리즘 등 중독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은 오는 11월 1일 법안 시행에 맞춰 의무적으로 가입자 연령 확인 등 기술적, 행정적 차단 조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튀르키예의 이번 조치에 앞서 유럽연합(EU)을 비롯해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각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강력한 법안 처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튀르키예 정부가 그동안 반정부 성향의 게시물이나 성소수자 관련 계정을 수시로 차단해 온 전력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습니다.

아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플랫폼 통제권을 쥐게 되면서 국제 인권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튀르키예 당국의 과도한 인터넷 검열 기조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