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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영종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 시진핑 주석의 2박 3일 국빈 방미 일정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시작됐습니다. 양국 회담은 내일 오전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중 정상회담 의제와 쟁점들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영종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시진핑 부부가 워싱턴에 도착했고요. 트럼프 부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가서 영접을 했습니다. 1시간 전쯤부터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찍부터 직접 나가서 영접하는 건 이례적인데 어떻습니까?
[이영종]
지금 이례적인 정도가 아닙니다. 케네디 대통령 때 영국의 맥 밀런 총리가 방미했을 때 케네디가 직접 공항에 나왔던 64년 만의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매체들도 지금 이것을 되게 환대받았다는 걸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좀처럼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멜라니아 여사까지 동행했고 멜라니아 여사가 또 이 의미를 부여하는 멘트까지 언론에 했거든요. 21발의 예포, B-1 전폭기가 비행을 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다, 이런 식으로 립서비스까지 했거든요. 이것은 최고의 예우다.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으로부터 얻어내야 하는, 또 뭔가 협상을 통해서 매듭지어야 하는 것들이 많기도 하고 중대하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급한 걸로 보이는데 가장 얻고 싶어 하는 핵심 이익은 어떤 것으로 보세요?
[김광석]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전략상 자국에게 선거전략상 유리한 것들을 끌어내고 싶은 그런 의지가 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월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에게 필요한 것들 제시를 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쉽게 말하면 콩을 많이 사달라, 대두죠. 전 세계 대두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그동안 대두 수입을 멈췄었고 남미 국가로 대두 수입을 전환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른바 콘 벨트라고 하는데 이모작이니까 콩 농사 짓고 이모작으로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 그 지역이 소위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 지지 세력들인데 당연히 콩을 최고로 수입하던 중국이 콩을 수입해 주지 않으면 그 지역, 콘 벨트에 있는 지지 세력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당연히 정치적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5월 정상회담은 콩 사달라는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정치적 목적인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현재 중간선거를 얼마 안 남겨놓고 가장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어떤 어떤 누구를 통해서 국채 금리를 끌어내리는, 그리고 물가 안정세를 견인하는, 그럼으로써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혹은 금리 동결이나 완화적인 스탠스를 전환해 주는 그런 움직임을 갖도록 하는 환경 마련. 예를 들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약속을 받으면서 IT 부품이라든가 생필품들을 대거 수입해 오면 물가 안정세가 나올 수 있고요. 물론 언론에는 안 나오겠지만 중국이 그동안 계속 미국 국채를 매각해 왔거든요. 매각하고 금으로 대체해 왔거든요. 그게 높은 국채 금리를 유지시키는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니까 중국이 미 국채를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정상회담이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정학적 긴장감. 중동 전쟁의 다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 준다면 긴장감이 완화되고 국채금리가 떨어질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중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줄 것을 내심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이번 만남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들을 짚어주셨고. 그렇다면 미국까지 간 시진핑 주석이 얻고 싶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영종]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관세 문제로 지금 여러 가지 미국과 충돌을 빚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보복관세로 맞서고 이래서 현 정세로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움찔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의 경제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게 안 좋은 상황인데 중국하고까지 충돌을 계속하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일단 봉합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방미 기간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만과의 문제 부분이 중요하겠죠.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중국으로서는 껄끄러우니까 그게 아마 완전히 중단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건 시진핑 주석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규모를 줄인다든가, 유예시킨다든가 이런 것들. 지금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라든가 또 이란전쟁과 관련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북한 문제와 관련된 이런 건 아무, 이번에 상당히 부수적인 것으로 될 것 같아요. 다른 현안이 너무 중요한 게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미국과 중국의 핵심이익, 경제 문제를 주축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양측이 오늘 밤 자정, 11시 이때 정상회담을 처음 하겠지만 이게 지난 4개월 전에 베이징 회담에서는 어쨌든 양측의 출동 상황을 봉합한 거라면 4개월 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진핑 주석이 그때 얘기했던 것, 자기가 꿈꾸는 중국몽, 중국이 위대해지는 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마가,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것, 이게 지금 병존할 수 있다, 같이 갈 수 있다고 시진핑 주석은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속으로는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겉으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가야 한다, 이런 것을 당분간 그런 모드로 갈 거기 때문에 아마 양측이 이번에 서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치열한 물밑 협상 또 회담장에서의 줄다리기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하나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텐데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일단 외교 안보 쪽을 짚어보면 지금 이란 전쟁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쪽에서는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면 중국이 나서줘야 할 텐데 또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 편을 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이 문제는 어떻게 논의될 것 같으세요?
[이영종]
시진핑 주석이 아무리 이란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력, 특히 이란의 원유를 대거 사주는 그런 상황에서 주도권을 쥐고 왔다 이래도 이란전쟁이 이제 더 이상 시진핑의 말 한마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이란의 지도부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도 되게 격앙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눈앞에 별로 보이는 게 없는 상황으로까지 간 거죠. 지금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자기 형제들이 죽고 또 30명 가까운 이란의 핵심 수뇌부들, 군사령관을 비롯해서 몰살을 당했거든요. 초기에는 수세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라는 카드를 쥐고 있고요. 또 후티 반군을 이용해서 홍해 쪽에 바브엘만데브나 이쪽에까지 힘을 뻗치면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데 공습을 해서 상당한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 물론 그렇다고 전체적인 전장에서 미국을 압도한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서 거기에 반격해서 전세를 완전히 유리하게 가져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란 입장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떤 압력을 가한다, 이렇게 해서 모즈타바라든가 또 거기에 있는 갈리바프라든가 이런 지도부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지금 워낙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아마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한테 얘기는 할 겁니다. 이란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본인이 급하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는 하겠지만 큰 성과라든가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 점을 시진핑 주석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미중 정상회담 직전이었는데 미국이 해운 넘어서 항공 쪽에서도 제3자 제재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걸 두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 크게 반발을 했고 중국 쪽에서는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거 제재에 동참할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이 이런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 시진핑 주석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 줄 수 있습니까?
[김광석]
결국은 정상회담, 그리고 양국 간의 대담에서는 항상 협상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내놓고 무언가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미국 측의 입장을 어떤 특정 부분에서 들어줄 수는 있는데 들어주는 대신 그것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큰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도 지정학적으로 좋은 견해를 주셨습니다마는 중동 전쟁에 중국이 중재국으로서 역할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상당히 무언가 큰 것을 얻어낼 수는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대만 문제를 완전히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금 앵커님께서 주셨던 지정학적인 그런 움직임조차도 상당 부분 미국 입장에서 들어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들어줄 수는 있다. 그러나 들어주는 대가로 상당히 강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이 중재국으로서, 특히 이란전쟁 같은 경우도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란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가는 너무 심각하게 높고요. 경제는 정말 파탄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제적인 지원이 없다면, 중국이 원유를 적극적으로 수입해 주지 않는다면 또 무기 비용뿐만이 아니라 무기 제공을 해 주지 않는다면 이란도 역시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중재국으로서 역할을 한다, 분명히 이런 미-이란 간의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중재국적 지위를 유지해 준다, 중국에게 그런 걸 기대한다고 한다면 중국이 그 이상의 강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더 관심 있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뭘 중국은 또 요구할 것인가,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중국에서 받고 싶어하는 걸로 언급해 주신 게 대만 문제였는데 대만 문제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안보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만에서도 이 사안을 눈여겨보고 있을 거고요.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하는 걸 연장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측에서 미국의 무기 판매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논의할 수 있습니까?
[이영종]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유예라든가 축소 이런 부분은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게 대만을 크게 자극하거나 대만의 반발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가능하죠. 이미 사실 그런 움직임들은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만 측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특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만 쪽에서 벌써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결과를 주시하겠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만 관련한 사안이 오락가락하죠.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어떤 협상 칩으로 시진핑 주석과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대만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거든요. 미국 행정부, 특히 워싱턴의 정가에서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문제하고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 편을 들거나 대만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미적거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가의 반응이 되게 민감하게 나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하려고 해도 의회라든가 다른 쪽에서는 계속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약속된 일정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 이런 것 때문에 지대지 미사일이라든가 미국제 무기의 판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도가 이뤄지고 있고 대만도 보란 듯이 그런 지대지 미사일을 가지고 지금 대만을 방어하는 훈련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텐데 아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부분을 반드시 꺼내겠죠. 최근 들어서 시진핑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 보면 대만 부분이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중국의. 지난번 6월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답을 끌어냈지 않습니까? 다른 비핵화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큰 선물을 주면서까지 그런 걸 얻어냈는데 이번에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할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란 문제라든가 다른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선물을 준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양보하거로서 이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제적인 의제들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허리펑 부총리 그리고 베선트 재무장관이 만나서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일단 휴전에 합의하기는 했어요. 두 달 연장하기로 했는데 당초에는 중국 쪽에서는 이거 트럼프 임기 말까지 좀 미루자라는 걸 원했었고 미국 쪽에서는 6개월 단위로 재협상을 하는 걸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달밖에 연장 안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광석]
일단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연내에 또 있습니다. 11월 초 중간선거도 있지만 11월 말에 APEC 정상회담이 중국 선전에서 개최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지정학적 긴장감이 그 11월에 더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는 중국 입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번 정상회담 중에 APEC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꼭 선전에 와주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도 당연히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고요. 성공적으로 개최할 때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분명 로봇쇼, 드론쇼를 보여줄 것이고 자국의 피지컬 AI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세계 만방에 보여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함께하느냐, 아니냐는 이슈몰이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긴장감, 무역 긴장감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것이 양국 간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도 고려했을 때 양국 간의 싸움은 더 뒤로 미루자라는 것이고. 물론 무역 휴전 기간이 2개월 정도 연장되지만 2개월 연장된 뒤에 또 그 연장을 또 연장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쯤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 휴전 연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미중 정상회담이 5월에 있었는데 그 5월, 6월, 7월, 8월, 9월 한 5개월 정도 동안에 미국의 대중 수입액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역시 중국도 대미 수출액이 급격히 늘었는데요.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중동전쟁 중에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텐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물가를 진정시키는 수단으로서 중국산 값싼 소재들을 대거 수입하는 것은 작동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채금리를 더 오르지 않도록 중각선거 전략상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그런 목적상 대중 수입을 늘려나가는 것은 매우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시진핑 주석에게도 그동안 대미 수출이 막혔기 때문에 여러 부품이나 품목들이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중국 내 생산 가동도 지연되거나 멈추는, 그러니까 경제 활동도 좀 멈추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자국 내 경제 활력을 위해서, 또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내 물가안정을 위해서 관세 전쟁을 멈추고 양국 간에 수출입을 늘리는 이런 것들이 양쪽 간 정치적 목적으로서도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연장, 연장, 연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달 뒤에 워낙 빅이벤트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롭게 부상한 의제인데 AI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일단 회담 전에 미중이 AI 대화와 관련해서는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AI 핫라인 만들자고 제안을 한 상황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영종]
원칙적으로 AI가 인류의 틀을 벗어나서, 인류의 통제를 벗어나서 재앙적 상황이 올 수 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거기에 반기를 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거기에 원론적으로 다 동의를 하겠죠. 그렇지만 양측의 이해관계는 어차피 한참 동상이몽 수준의 AI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미국 AI 분야에서의 우위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국이 AI 기술에서 첨단기술, 중국을 앞서 나가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대중 견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을 AI 분야에서 좀 더 미국을 앞지르지 않게 주저앉혀야 한다는 이런 논리도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게 트럼프식 사고인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라든가 이런 첨단 AI 칩 같은 건 안 주겠다고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믿을 수 없는, 또 나쁘기도 한 것 같은 시진핑 중국이 AI를 지배하거나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선에서 지금 경계선이 지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해서 중국하고 지금 차이가 있는 게 이런 경계, 특히 AI의 인간 지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이걸 공동 대응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중국 측은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트럼프나 미국의 이런 제안 자체가 중국의 AI를 견제하고 경계하려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류 지배라든가 이런 논리를 통하고 서로 핫라인 이런 부분이라는 게 중국 쪽에 뭔가 제동을 걸기 위한 너희들 이런 건 위험해, 안 돼. 이렇게 개입하기 위한 이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아마 양측 정상이 합의를 할 겁니다. 의견을 같이 하고 공감을 할 건데 실제로 실무선에 가서 각론으로 디테일을 얘기하다 보면 미중 간 결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핵심적인 부분이 나올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I를 놓고는 미중이 계속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김광석]
주신 의견 정말 좋은 포인트고요. 저는 다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AI를 놓고 벌이는 신경전. 사실은 AI 속도 조절론이라는 단어도 나왔었고 오히려 AI가 너무 빨리 고도화돼서 사람을 위협하는 거 아니냐, 안보론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정작 급한 것은 지금 자금난입니다.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급 AI폼들이 소위 그동안 데이터센터 열심히 짓고 케펙스 투자 열심히 했는데 미국 2분기 GDP를 보면 그 케펙스 투자가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 2분기 기준으로 구글 알파벳이라든가 여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FCF라고 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동안 현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남는 현금으로 반도체 사주고 데이터센터 짓고 케펙스 투자를 해 왔는데 현금이 동난 거예요. 동난 상황에서 더 이상 속도를 높일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방법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서라도 케펙스 투자를 하고 AI 경쟁력을 끌어오고 싶은 니즈는 있으나 문제는 국채금리가 이렇게 높아저버리니까 오늘 지금 현재 시점으로 5.1%가 높습니다. 그럼 국채금리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회사채를 못 발행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금 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케펙스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기업들의 상황, 이게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인 여건이,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것은 지금 미중이 AI 패권 전쟁에 있지만 오픈나우터라고 하는 게이트웨이에서 토큰을 누가 더 많이 쓰는가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 글로벌 경제 속에서 이미 25년 12월 기준으로 중국 AI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저가로 공세를 펼치고 있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속도조절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중국이 더 치고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숨쉴 틈이 있는데 중국이 계속 도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케펙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AI 패권 경쟁에서 절대 지면 안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의제들 하나하나가 풀기 정말 쉽지 않아 보이네요. 일단 전 세계 외교, 안보, 경제 모두 영향을 미칠 두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몇 시간 뒤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도 저희 YTN에서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이영종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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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영종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 시진핑 주석의 2박 3일 국빈 방미 일정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시작됐습니다. 양국 회담은 내일 오전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중 정상회담 의제와 쟁점들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영종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시진핑 부부가 워싱턴에 도착했고요. 트럼프 부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가서 영접을 했습니다. 1시간 전쯤부터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찍부터 직접 나가서 영접하는 건 이례적인데 어떻습니까?
[이영종]
지금 이례적인 정도가 아닙니다. 케네디 대통령 때 영국의 맥 밀런 총리가 방미했을 때 케네디가 직접 공항에 나왔던 64년 만의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매체들도 지금 이것을 되게 환대받았다는 걸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좀처럼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멜라니아 여사까지 동행했고 멜라니아 여사가 또 이 의미를 부여하는 멘트까지 언론에 했거든요. 21발의 예포, B-1 전폭기가 비행을 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다, 이런 식으로 립서비스까지 했거든요. 이것은 최고의 예우다.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으로부터 얻어내야 하는, 또 뭔가 협상을 통해서 매듭지어야 하는 것들이 많기도 하고 중대하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급한 걸로 보이는데 가장 얻고 싶어 하는 핵심 이익은 어떤 것으로 보세요?
[김광석]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전략상 자국에게 선거전략상 유리한 것들을 끌어내고 싶은 그런 의지가 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월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에게 필요한 것들 제시를 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쉽게 말하면 콩을 많이 사달라, 대두죠. 전 세계 대두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그동안 대두 수입을 멈췄었고 남미 국가로 대두 수입을 전환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른바 콘 벨트라고 하는데 이모작이니까 콩 농사 짓고 이모작으로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 그 지역이 소위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 지지 세력들인데 당연히 콩을 최고로 수입하던 중국이 콩을 수입해 주지 않으면 그 지역, 콘 벨트에 있는 지지 세력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당연히 정치적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5월 정상회담은 콩 사달라는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정치적 목적인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현재 중간선거를 얼마 안 남겨놓고 가장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어떤 어떤 누구를 통해서 국채 금리를 끌어내리는, 그리고 물가 안정세를 견인하는, 그럼으로써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혹은 금리 동결이나 완화적인 스탠스를 전환해 주는 그런 움직임을 갖도록 하는 환경 마련. 예를 들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약속을 받으면서 IT 부품이라든가 생필품들을 대거 수입해 오면 물가 안정세가 나올 수 있고요. 물론 언론에는 안 나오겠지만 중국이 그동안 계속 미국 국채를 매각해 왔거든요. 매각하고 금으로 대체해 왔거든요. 그게 높은 국채 금리를 유지시키는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니까 중국이 미 국채를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정상회담이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정학적 긴장감. 중동 전쟁의 다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 준다면 긴장감이 완화되고 국채금리가 떨어질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중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줄 것을 내심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이번 만남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들을 짚어주셨고. 그렇다면 미국까지 간 시진핑 주석이 얻고 싶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영종]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관세 문제로 지금 여러 가지 미국과 충돌을 빚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보복관세로 맞서고 이래서 현 정세로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움찔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의 경제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게 안 좋은 상황인데 중국하고까지 충돌을 계속하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일단 봉합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방미 기간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만과의 문제 부분이 중요하겠죠.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중국으로서는 껄끄러우니까 그게 아마 완전히 중단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건 시진핑 주석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규모를 줄인다든가, 유예시킨다든가 이런 것들. 지금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라든가 또 이란전쟁과 관련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북한 문제와 관련된 이런 건 아무, 이번에 상당히 부수적인 것으로 될 것 같아요. 다른 현안이 너무 중요한 게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미국과 중국의 핵심이익, 경제 문제를 주축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양측이 오늘 밤 자정, 11시 이때 정상회담을 처음 하겠지만 이게 지난 4개월 전에 베이징 회담에서는 어쨌든 양측의 출동 상황을 봉합한 거라면 4개월 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진핑 주석이 그때 얘기했던 것, 자기가 꿈꾸는 중국몽, 중국이 위대해지는 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마가,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것, 이게 지금 병존할 수 있다, 같이 갈 수 있다고 시진핑 주석은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속으로는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겉으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가야 한다, 이런 것을 당분간 그런 모드로 갈 거기 때문에 아마 양측이 이번에 서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치열한 물밑 협상 또 회담장에서의 줄다리기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하나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텐데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일단 외교 안보 쪽을 짚어보면 지금 이란 전쟁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쪽에서는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면 중국이 나서줘야 할 텐데 또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 편을 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이 문제는 어떻게 논의될 것 같으세요?
[이영종]
시진핑 주석이 아무리 이란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력, 특히 이란의 원유를 대거 사주는 그런 상황에서 주도권을 쥐고 왔다 이래도 이란전쟁이 이제 더 이상 시진핑의 말 한마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이란의 지도부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도 되게 격앙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눈앞에 별로 보이는 게 없는 상황으로까지 간 거죠. 지금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자기 형제들이 죽고 또 30명 가까운 이란의 핵심 수뇌부들, 군사령관을 비롯해서 몰살을 당했거든요. 초기에는 수세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라는 카드를 쥐고 있고요. 또 후티 반군을 이용해서 홍해 쪽에 바브엘만데브나 이쪽에까지 힘을 뻗치면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데 공습을 해서 상당한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 물론 그렇다고 전체적인 전장에서 미국을 압도한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서 거기에 반격해서 전세를 완전히 유리하게 가져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란 입장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떤 압력을 가한다, 이렇게 해서 모즈타바라든가 또 거기에 있는 갈리바프라든가 이런 지도부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지금 워낙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아마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한테 얘기는 할 겁니다. 이란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본인이 급하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는 하겠지만 큰 성과라든가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 점을 시진핑 주석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미중 정상회담 직전이었는데 미국이 해운 넘어서 항공 쪽에서도 제3자 제재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걸 두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 크게 반발을 했고 중국 쪽에서는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거 제재에 동참할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이 이런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 시진핑 주석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 줄 수 있습니까?
[김광석]
결국은 정상회담, 그리고 양국 간의 대담에서는 항상 협상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내놓고 무언가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미국 측의 입장을 어떤 특정 부분에서 들어줄 수는 있는데 들어주는 대신 그것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큰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도 지정학적으로 좋은 견해를 주셨습니다마는 중동 전쟁에 중국이 중재국으로서 역할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상당히 무언가 큰 것을 얻어낼 수는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대만 문제를 완전히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금 앵커님께서 주셨던 지정학적인 그런 움직임조차도 상당 부분 미국 입장에서 들어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들어줄 수는 있다. 그러나 들어주는 대가로 상당히 강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이 중재국으로서, 특히 이란전쟁 같은 경우도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란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가는 너무 심각하게 높고요. 경제는 정말 파탄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제적인 지원이 없다면, 중국이 원유를 적극적으로 수입해 주지 않는다면 또 무기 비용뿐만이 아니라 무기 제공을 해 주지 않는다면 이란도 역시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중재국으로서 역할을 한다, 분명히 이런 미-이란 간의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중재국적 지위를 유지해 준다, 중국에게 그런 걸 기대한다고 한다면 중국이 그 이상의 강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더 관심 있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뭘 중국은 또 요구할 것인가,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중국에서 받고 싶어하는 걸로 언급해 주신 게 대만 문제였는데 대만 문제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안보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만에서도 이 사안을 눈여겨보고 있을 거고요.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하는 걸 연장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측에서 미국의 무기 판매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논의할 수 있습니까?
[이영종]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유예라든가 축소 이런 부분은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게 대만을 크게 자극하거나 대만의 반발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가능하죠. 이미 사실 그런 움직임들은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만 측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특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만 쪽에서 벌써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결과를 주시하겠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만 관련한 사안이 오락가락하죠.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어떤 협상 칩으로 시진핑 주석과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대만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거든요. 미국 행정부, 특히 워싱턴의 정가에서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문제하고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 편을 들거나 대만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미적거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가의 반응이 되게 민감하게 나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하려고 해도 의회라든가 다른 쪽에서는 계속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약속된 일정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 이런 것 때문에 지대지 미사일이라든가 미국제 무기의 판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도가 이뤄지고 있고 대만도 보란 듯이 그런 지대지 미사일을 가지고 지금 대만을 방어하는 훈련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텐데 아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부분을 반드시 꺼내겠죠. 최근 들어서 시진핑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 보면 대만 부분이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중국의. 지난번 6월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답을 끌어냈지 않습니까? 다른 비핵화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큰 선물을 주면서까지 그런 걸 얻어냈는데 이번에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할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란 문제라든가 다른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선물을 준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양보하거로서 이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제적인 의제들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허리펑 부총리 그리고 베선트 재무장관이 만나서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일단 휴전에 합의하기는 했어요. 두 달 연장하기로 했는데 당초에는 중국 쪽에서는 이거 트럼프 임기 말까지 좀 미루자라는 걸 원했었고 미국 쪽에서는 6개월 단위로 재협상을 하는 걸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달밖에 연장 안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광석]
일단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연내에 또 있습니다. 11월 초 중간선거도 있지만 11월 말에 APEC 정상회담이 중국 선전에서 개최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지정학적 긴장감이 그 11월에 더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는 중국 입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번 정상회담 중에 APEC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꼭 선전에 와주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도 당연히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고요. 성공적으로 개최할 때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분명 로봇쇼, 드론쇼를 보여줄 것이고 자국의 피지컬 AI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세계 만방에 보여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함께하느냐, 아니냐는 이슈몰이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긴장감, 무역 긴장감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것이 양국 간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도 고려했을 때 양국 간의 싸움은 더 뒤로 미루자라는 것이고. 물론 무역 휴전 기간이 2개월 정도 연장되지만 2개월 연장된 뒤에 또 그 연장을 또 연장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쯤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 휴전 연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미중 정상회담이 5월에 있었는데 그 5월, 6월, 7월, 8월, 9월 한 5개월 정도 동안에 미국의 대중 수입액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역시 중국도 대미 수출액이 급격히 늘었는데요.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중동전쟁 중에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텐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물가를 진정시키는 수단으로서 중국산 값싼 소재들을 대거 수입하는 것은 작동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채금리를 더 오르지 않도록 중각선거 전략상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그런 목적상 대중 수입을 늘려나가는 것은 매우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시진핑 주석에게도 그동안 대미 수출이 막혔기 때문에 여러 부품이나 품목들이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중국 내 생산 가동도 지연되거나 멈추는, 그러니까 경제 활동도 좀 멈추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자국 내 경제 활력을 위해서, 또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내 물가안정을 위해서 관세 전쟁을 멈추고 양국 간에 수출입을 늘리는 이런 것들이 양쪽 간 정치적 목적으로서도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연장, 연장, 연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달 뒤에 워낙 빅이벤트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롭게 부상한 의제인데 AI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일단 회담 전에 미중이 AI 대화와 관련해서는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AI 핫라인 만들자고 제안을 한 상황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영종]
원칙적으로 AI가 인류의 틀을 벗어나서, 인류의 통제를 벗어나서 재앙적 상황이 올 수 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거기에 반기를 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거기에 원론적으로 다 동의를 하겠죠. 그렇지만 양측의 이해관계는 어차피 한참 동상이몽 수준의 AI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미국 AI 분야에서의 우위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국이 AI 기술에서 첨단기술, 중국을 앞서 나가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대중 견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을 AI 분야에서 좀 더 미국을 앞지르지 않게 주저앉혀야 한다는 이런 논리도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게 트럼프식 사고인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라든가 이런 첨단 AI 칩 같은 건 안 주겠다고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믿을 수 없는, 또 나쁘기도 한 것 같은 시진핑 중국이 AI를 지배하거나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선에서 지금 경계선이 지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해서 중국하고 지금 차이가 있는 게 이런 경계, 특히 AI의 인간 지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이걸 공동 대응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중국 측은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트럼프나 미국의 이런 제안 자체가 중국의 AI를 견제하고 경계하려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류 지배라든가 이런 논리를 통하고 서로 핫라인 이런 부분이라는 게 중국 쪽에 뭔가 제동을 걸기 위한 너희들 이런 건 위험해, 안 돼. 이렇게 개입하기 위한 이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아마 양측 정상이 합의를 할 겁니다. 의견을 같이 하고 공감을 할 건데 실제로 실무선에 가서 각론으로 디테일을 얘기하다 보면 미중 간 결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핵심적인 부분이 나올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I를 놓고는 미중이 계속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김광석]
주신 의견 정말 좋은 포인트고요. 저는 다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AI를 놓고 벌이는 신경전. 사실은 AI 속도 조절론이라는 단어도 나왔었고 오히려 AI가 너무 빨리 고도화돼서 사람을 위협하는 거 아니냐, 안보론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정작 급한 것은 지금 자금난입니다.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급 AI폼들이 소위 그동안 데이터센터 열심히 짓고 케펙스 투자 열심히 했는데 미국 2분기 GDP를 보면 그 케펙스 투자가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 2분기 기준으로 구글 알파벳이라든가 여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FCF라고 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동안 현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남는 현금으로 반도체 사주고 데이터센터 짓고 케펙스 투자를 해 왔는데 현금이 동난 거예요. 동난 상황에서 더 이상 속도를 높일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방법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서라도 케펙스 투자를 하고 AI 경쟁력을 끌어오고 싶은 니즈는 있으나 문제는 국채금리가 이렇게 높아저버리니까 오늘 지금 현재 시점으로 5.1%가 높습니다. 그럼 국채금리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회사채를 못 발행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금 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케펙스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기업들의 상황, 이게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인 여건이,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것은 지금 미중이 AI 패권 전쟁에 있지만 오픈나우터라고 하는 게이트웨이에서 토큰을 누가 더 많이 쓰는가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 글로벌 경제 속에서 이미 25년 12월 기준으로 중국 AI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저가로 공세를 펼치고 있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속도조절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중국이 더 치고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숨쉴 틈이 있는데 중국이 계속 도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케펙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AI 패권 경쟁에서 절대 지면 안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의제들 하나하나가 풀기 정말 쉽지 않아 보이네요. 일단 전 세계 외교, 안보, 경제 모두 영향을 미칠 두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몇 시간 뒤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도 저희 YTN에서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이영종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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