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법 때문에 산모 사망"...텍사스주 정부 상대 소송

미국 텍사스주의 엄격한 낙태 금지법 때문에 고위험 산모가 목숨을 잃었다며 유가족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NN는 2년 전 숨진 임산부 티에라 워커의 유가족이 샌안토니오 소재 주 1심법원에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과 주정부 관계자,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고 측은 워커가 2024년 임신 이후 고혈압과 단백뇨가 발생하는 임신중독증을 앓자 수개월에 걸쳐 임신 중절을 요구했지만, 의료진은 수술 없이 자택으로 돌려보내기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커는 마지막으로 내원한지 이틀 만에 37살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원고 측은 "워커가 임신 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든 낙태 수술을 받았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2021년 태아의 심장이 뛰는 한 낙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낙태 금지법이 통과된 뒤 누구나 주 정부를 대신해 낙태를 시술한 의료진을 고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최대 징역 99년과 최소 10만 달러, 약 1억4천만 원의 벌금, 의료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인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당시 텍사스 주민에게 낙태약을 처방한 의료진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워커의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는 의학적 비상 상황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낙태 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두려워해 수술을 꺼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워커의 사례는 낙태 금지법의 예외 조항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워커조차 예외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의학적 비상 상황이라는 법적 조항은 종이 위에 쓰인 글자에 불과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워커 외에도 텍사스주에서 임신 관련 치료가 거부되거나 지연돼 사망한 여성 환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2년에 한 번씩 9월 초에 모성사망 통계를 공개해왔지만, 올해는 관례를 깨고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발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텍사스에서 낙태를 불법화한 뒤 모성 사망이 얼마나 늘었는지 정확한 집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