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남은 미 중간선거...'표 급한' 트럼프 속내는? [뉴스UP]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지율 하락 속에 당장 표심이 급한 트럼프는 여러 외교 카드를 꺼내고 있는데요. 국제 정세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관련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전쟁, 이란 전쟁을 동시에 신경 쓰고 있는 점,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 경유 시설 공격을 중단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중간선거 전에 끝날 수 있다, 여러 차례 공약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남성욱]
하원이 현재 218:214인데 이게 역전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원이 민주당 다수로 넘어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을 통한 정치적 움직임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어떻게든 저지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변수에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갑자기 유가와 연결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경유가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경유시설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경유시설을 공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또 휘발유는 역시 중동산 유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역시 갤런당 5달러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3달러선이었던 건데 전쟁 이후 6달러선에 육박하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6개월 동안 200만 원 이상 더 지불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가 안정 없이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무지무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휘발유에 이어서 디젤, 경유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 있다는. 그래서 이건 전쟁만 끝나면 기름값이 안정된다는 메시지를 미국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앵커]
러우전쟁도 유가에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주요 원인은 이란전쟁이라고 지배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표적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내에서 AI 기술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니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AI 관련된 거대 기업들의 CEO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모으고 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경쟁 승리를 이유로 이 부분들을 부정하고 있더라고요.

[남성욱]
AI가 국제적인 이슈이자 또 국내적인 이슈로 파장이 급속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모데이 엔트로픽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AI가 인간을 통제한다. 인간이 AI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AI가 인간을 통제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가서 결국 종말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라든가 샘 알톤 오픈AI CEO도 결국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속도조절론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AI 기술이 미국이 최고인데 지금 속도 조절을 한다면 중국에게 따라잡을 수 있고 이건 미국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속도조절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CEO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AI 차별화를 주장하면서 이 AI 속도조절론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또 하나의 이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민주당과는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맞붙었는데. AI가 선거이슈로 떠올랐다는 부분을 알 수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데 위스키 관세 철회를 갑자기 발표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겁니까?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이 아일랜드를 방문한 이유는 본인의 소유 골프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회를 열었죠. 본인 골프장의 가치도 올리면서 아일랜드를 방문했는데 여기서 아일랜드 총리나 매킬로이 등이 아일랜드산 위스키 관세를 내려달라고 졸랐다. 현재 10%인 아일랜드 위스키 관세를 내리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 왜 갑자기 아일랜드 위스키인가. 1년에 8000억 원 정도의 아일랜드 위스키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라 위스키 소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도 독한 술을 소비하지 않는 추세가 있죠. 그런데 이게 영국하고 결국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쟁의 호르무즈 해협에 영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데 불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북아일랜드의 통일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영국은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 북아일랜드는 현재 영국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1998년에 벨파스티협정에서 이건 북아일랜드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지금까지 현상유지를 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면서 영국은 발칵 뒤집혔는데. 이 문제는 영국에 대해서 우리가 카드를 갖고 있다.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에서 내가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고 뭐고 자신의 독자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영국의 내부 균열까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미국은 캐나다와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국에 대한 정치적 공격 그리고 캐나다의 관세전쟁 이런 것까지 보면 미국 우선주의에 서방세계 자체가 균열이 가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무기만 지금 안 들었지 말싸움은 전쟁 수준입니다. 여러 가지 양측의 무역이 있는데 관세전쟁을 하고 있죠. 캐나다산 농산물, 축산물이 미국으로 수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고 4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캐나다의 수입을 막고요. 캐나다 역시 미국산 자동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이 과정에서 캐나다가 더 이상 미국과의 관계로는 일종의 외교적인 주체성, 독립성이 없다. 그래서 EU 쪽으로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EU에 가입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준회원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EU와 관계를 대폭 개선하고 미국을 대체하는 외교 후원국을 EU로 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뿌리가 프랑스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EU와 캐나다의 관계는 개선을 넘어서 준회원국 수준으로 갈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도 견제를 할지는 다소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제질서가 이제 다른 세계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우선주의, 마가주의로 인해서 동맹이 됐든 아니든 미국 국가 우선주의, 미국 이익주의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떤 국가와도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서 살아보지 않은 세계를 앞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란과 걸프국이 원래는 오만에서 회동을 갖고 자체 항로협정을 맺으려고 했지만 이게 연기됐습니다. 이건 배경이 어떻습니까?

[남성욱]
복잡한 상황이죠. 이란은 미국의 봉쇄를 뚫고 원유를 수출하는 것이 최대 중요한 이슈입니다. 또 여기에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7개국도 이해가 맞물려 있죠. 왜냐하면 기름을 수출하지 않으면 걸프국가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해가 일부 맞아떨어져서 이란의 제안으로 오만에서 7개국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독자적인 항해로를 확보하자. 그랬는데 이게 역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죠. 특히 이게 미국을 자극하는 합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쿠웨이트라든가 친미국가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꼈고요. 또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연기가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소 모르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상관없고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물밑에서는 미국의 압력으로 합의가 결국 무산된 것이 아니냐. 미국을 빼놓고 독자적인 항해로를 합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진전을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오히려 더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동맹이 미국을 착취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메시지가 더 강해질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저희는 두 가지 문제에서 쟁점이 되고 있죠.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이어서 3500억 달러 중에 1차 투자 프로젝트 저희가 발전소나 데이터센터 등 이런 데 투자하는 안을 이달 안으로는 합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성, 타당성 입장에서 에너지 전력 쪽에 투자를 확정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느린 협상이라는, 즉 일본과 비교해서 느린 협상. 일본은 5500억 달러 중에 1차분을 지난 봄에 확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한국은 가을이 돼도 합의를 안 하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느린 협상가라고 지적을 받아오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지지해 온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노쌩큐, 우리는 괜찮다, 안 간다는 입장을 했는데 불평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더 이상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운 순간에 왔고요. 이것 역시 11월 3일 중간선거 이전에 한국이 액션, 즉 파병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라는 안보의 공동책임자로서 미국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원유 수입의 70~80%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적인 명부에서는 참여를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파병을 한다는 것에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부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방부 조사단을 현지에 보내서 돌아왔고, 아마 이것도 추석 지나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어느 정도 어떤 수준의 병력을 파병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PA초계기라고 해서 해상의 안전한 항해를 돕는 항공기죠. 초계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뢰제거 병력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다만 군수지원함, 거기에는 병력도 들어갈 수 있고 군수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을 돕는 거 아니냐는 이란의 반론 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수많은 과제, 인사 문제와 함께 대미 문제에 관해서 추석 전에 아마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입장표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일단 파병을 하더라도 중간선거 이전에 미국이 원하는 시점에 해야지 중간선거가 끝난 다음에 한다면 우리로서는 노력을 해놓고도 미국으로부터 대우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점은 결국 핵추진잠수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자력협정 개정 등 일종의 기브앤테이크, 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파병에 대한 대가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빠른 선택이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관측을 해봅니다.

[앵커]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이군요. 마지막으로 북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쏴놓고도 자체적으로 보도하지 않더라고요.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계속 촉구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걸까요?

[남성욱]
그렇습니다. 9월 24일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국빈방문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AI 주도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통상 현안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 주석에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공개적이고 큰 목소리로 내는 것이 도움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발을 하되 여전히 관계는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북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