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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이틀간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사실과 거리가 먼 거짓말들이 쏟아졌다고 미국 언론들이 팩트체크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성인 1인당 5천 달러(약 670만 원) 지급' 약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 이런 '트럼프 배당금'을 나눠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당금의 주요 재원으로 연방정부의 관세 수입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도 관세 수입액은 2천100억 달러로, 이는 성인 1인당 857달러를 나눠줄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합니다.
1인당 5천 달러씩 주려면 1조2천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또 관세 수입액의 절반 이상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라 기업들에 환급됐다고 초당적 정책센터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대회가 끝난 뒤 CBS 방송 인터뷰에서 배당금 지급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헌법학자 재커리 프라이스 교수는 CBS에 "헌법은 의회가 지출을 승인하는 법률, 즉 세출법을 제정해야만 미 재무부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DOGE 절감액의 20%를 미국 시민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관세 수입을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1인당 2천 달러씩 배당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이 배당금의 주요 재원이라면서, 관세 정책을 통해 21조∼22조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대미(對美) 투자금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투자금은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없는 데다 그 액수도 심하게 부풀려졌다고 CNN은 꼬집었습니다.
현재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확인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임기 중 '주요 투자 발표' 규모는 11조2천억 달러입니다.
CNN은 이 수치조차 실제보다 과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2천5백만 명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이민정책을 지지하는 단체들조차 전체 미등록 이민자 인구가 2천5백만 명은커녕 2천만 명에도 훨씬 못 미친다고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은 물가 상승 책임론을 바이든 행정부로 돌리면서 당시의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였다는 주장을 폈고, 밴스 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2년 6월의 물가상승률은 9.1%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만 사상 최고는 아니었고, 약 40년 만의 최고치였습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 마지막 달인 2024년 12월 2.9%로 떨어졌으며, 트럼프 2기 정부의 가장 최근 수치(올해 7월)는 3.4%로 반등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당대회 연설에서 민주당 정부가 "36만 명의 아이를 잃어버렸고, 우리 연방정부를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아동 인신매매 조직으로 바꿔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게 CNN의 분석입니다.
굳이 근거를 찾자면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의 2024년 보고서에 '2019∼2023년 이민세관단속국(ICE) 보호시설에서 석방·이관된 뒤 이민법원 심리에 불출석한 이주 아동이 3만2천 명, 법원 출석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이주 아동이 29만1천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들 아동이 실종됐거나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여기에 관여했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보고서 발표 당시 미국이민협의회의 애런 라이클린멜닉 선임연구원은 3만2천 명에 대해 "후견인이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았거나, 법원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은 10대들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머지 29만1천 명은 ICE가 이민법원 사건을 개시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조사 기간인 2019∼2023년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년 4개월도 포함됩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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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성인 1인당 5천 달러(약 670만 원) 지급' 약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 이런 '트럼프 배당금'을 나눠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당금의 주요 재원으로 연방정부의 관세 수입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도 관세 수입액은 2천100억 달러로, 이는 성인 1인당 857달러를 나눠줄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합니다.
1인당 5천 달러씩 주려면 1조2천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또 관세 수입액의 절반 이상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라 기업들에 환급됐다고 초당적 정책센터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대회가 끝난 뒤 CBS 방송 인터뷰에서 배당금 지급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헌법학자 재커리 프라이스 교수는 CBS에 "헌법은 의회가 지출을 승인하는 법률, 즉 세출법을 제정해야만 미 재무부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DOGE 절감액의 20%를 미국 시민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관세 수입을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1인당 2천 달러씩 배당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이 배당금의 주요 재원이라면서, 관세 정책을 통해 21조∼22조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대미(對美) 투자금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투자금은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없는 데다 그 액수도 심하게 부풀려졌다고 CNN은 꼬집었습니다.
현재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확인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임기 중 '주요 투자 발표' 규모는 11조2천억 달러입니다.
CNN은 이 수치조차 실제보다 과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2천5백만 명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이민정책을 지지하는 단체들조차 전체 미등록 이민자 인구가 2천5백만 명은커녕 2천만 명에도 훨씬 못 미친다고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은 물가 상승 책임론을 바이든 행정부로 돌리면서 당시의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였다는 주장을 폈고, 밴스 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2년 6월의 물가상승률은 9.1%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만 사상 최고는 아니었고, 약 40년 만의 최고치였습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 마지막 달인 2024년 12월 2.9%로 떨어졌으며, 트럼프 2기 정부의 가장 최근 수치(올해 7월)는 3.4%로 반등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당대회 연설에서 민주당 정부가 "36만 명의 아이를 잃어버렸고, 우리 연방정부를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아동 인신매매 조직으로 바꿔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게 CNN의 분석입니다.
굳이 근거를 찾자면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의 2024년 보고서에 '2019∼2023년 이민세관단속국(ICE) 보호시설에서 석방·이관된 뒤 이민법원 심리에 불출석한 이주 아동이 3만2천 명, 법원 출석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이주 아동이 29만1천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들 아동이 실종됐거나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여기에 관여했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보고서 발표 당시 미국이민협의회의 애런 라이클린멜닉 선임연구원은 3만2천 명에 대해 "후견인이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았거나, 법원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은 10대들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머지 29만1천 명은 ICE가 이민법원 사건을 개시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조사 기간인 2019∼2023년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년 4개월도 포함됩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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