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져도 행정권 강화할 것...한국 통상 등에도 영향"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이 약화하기는커녕 행정권한 행사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현지시간 10일 뉴저지주에서 미 한국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권력의 종말을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며 권력의 형태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을 만드는 입법형 대통령은 약해지지만 명령하고 집행하고 거부하고 소송하는 행정형 대통령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222∼223석을 확보해 다수당을 탈환하고, 공화당이 상원 51∼52석을 확보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예산과 법안 심의, 청문회, 소환장 발부 등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일 수 있지만, 관세와 제재, 외교·안보 등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상당 부분 남습니다.

의회 입법이 어려워지는 대신 기존 법률이나 행정명령을 활용한 권한 행사에 더욱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대표는 특히 이런 변화가 미국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의 경우 통상 분야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선거 패배 시에도 곧바로 대외 통상 압박 완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김 대표는 이에 대응해 백악관이나 행정부 한 곳에 의존하기보다 상원과 하원, 주 정부, 기업, 시민사회까지 잇는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된 미시간과 앨라배마, 조지아, 텍사스 등을 거론하며 한국 기업과 해당 지역 정치권의 접점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가 2013년에 결성한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한인사회 현안을 200여 명의 미 연방 의원·보좌관들에게 상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