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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이란 최대 원유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인근에 타격을 가했고, 이란은 또다시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호르무즈 파병 압박을 받는 우리 정부, 어떤 해법을 마련해야 할까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재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군이 하르그섬에서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훈]
그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 입장에서는 해군 함정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해서 경제적 압박 작전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 작전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 입장에서 고삐를 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경제 전쟁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는 더 이상 무력충돌은 자제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요즘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이란 수출의 3분의 1이 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봉쇄를 해서 원유수출을 막고 이와 더불어서 금융제재를 통해서 이미 판매된 원유라든지 다른 수출 대금을 이란이 받지 못하도록 금융망을 제재하는 것이 경제적 압박작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 제재나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는 이란의 유조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지만 군사작전을 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전면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봉쇄망을 뚫고 이란이 수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군사적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제한적인 측면에서 양국 간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은 미국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기지가 있는 바레인과 쿠웨이트 항만에 보복공격을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움직임으로 봤을 때 실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미국의 이란 압박 작전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란이 미국의 이런 공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내에 있는 미군기지 시설을 공격해야만 그런 대응에 정당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반복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군기지, 바레인이라든지 쿠웨이트 주변 중동 국가들의 미군기지를 공격하면서 대응의 수위를 높여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례 대응 수준일지 혹은 에스컬레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점점 더 격화되는 양상일지,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정훈]
미국과 이란이 교전을 계속해 왔고 미국도 굉장히 피로하고 이란도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알려져 있지만여전히 양국 간에 힘의 비대칭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물론 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공세적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눈이라든지 전쟁의 명분, 이런 쪽에서 이란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공세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힘의 불균형과 명분을 고려한 공격을 할 거고 그리고 어쨌든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이란이 원하는 것은 협상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MOU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그걸 거부하고 경제적 압박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겠죠. 굴복해서 협상장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군사적 고삐를 죄서 미국에게 유가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을 부각시켜서 미국이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아무래도 이란 강경파 입장에서는 후자가 더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내 정치적으로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역내 국가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미군의 유조선 공격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말하는 정해지지 않은 허가받지 않는 항로를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보다 더 강도가 센 공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미국의 최신 무인잠수정을 나포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다이브-LD라는 잠수정이더라고요. 어떤 자원인가요?
[민정훈]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AI라든지 무인 군사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여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미국 방산기업에서 자율무인잠수정을 미군에 납품을 했고 이것이 실제로 쓰인 건데요. 길이가 한 5.8m 되고 무게가 3톤인데 열흘 동안 자율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최대 6000m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인잠수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상자를 줄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새로운 전쟁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무인잠수정이고 통신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군 측에서는 오작동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군 입장에서는 씁쓸할 거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무인 군사자산의 성능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평가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최근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이란의 전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종전투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인가요?
[민정훈]
이란이 힘들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란 강경파는 우리는 버틸 수 있고 오랫동안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항전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 이란 내부를 들여다보면 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물가도 상당히 올랐고 생필품도 구하기 굉장히 어렵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수출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언제까지 끝없는 전쟁을 수행해서 이란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한계점을 짚은 거거든요. 물론 강경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심 이란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협상파라든지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협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쪽도 물러설 수도 없고 계속 갈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9.11 추모행사에서 이란을 언급했습니다. 핵무기 보유에 근접했지만 아직 보유하지 못했다. 이제 보유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전쟁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 같아요.
[민정훈]
그렇죠. 미국 국내적으로 이란 전쟁,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전쟁의 목적도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많이 증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9.11 추모행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초유의 사태고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국가기념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란 문제를 언급해서 이란전쟁의 정당성을 얻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도 이란 전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 모두 여전히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양보를 한 발짝씩만 하면 다시 MOU로 돌아가서 협상 국면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누가 먼저, 쉽게 말하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먼저 달 것인가, 이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우리의 호르무즈 파병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가 중동 현지에 조사단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움직임으로 읽어야겠습니까?
[민정훈]
국방부 입장에서는 얼마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제한적 수준의 군사지원을 할 거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사실 우리 정부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히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검토 단계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일환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중동으로 현지 조사를 파견해서 파병부대의 작전 여건을 조사하는 그러한 단계고 아직 파병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올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11월을 파병시한으로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실이라면 11월 중간선거를 고려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정훈]
11월 중간선거를 고려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중간선거를 고려한다면 10월달에는 파병을 해 줘야 돼요.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거라면 11월이면 늦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편 투표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9월이나 10월 초에는 파병이 결정되어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월이라는 게 나온 것이 중간선거보다는 우리의 국내적인 절차라든지 파병을 위한 준비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 두 달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가능한 빨리 미국 입장에서는 보내달라. 그런데 올해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11월이라는 숫자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해협 안정이라는 명분 그리고 국익, 국민의 공감대라는 그런 고려 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국내적인 고려사항을 토대로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유난히 우리나라를 계속 언급하면서 압박을 해 오고 있는데 또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대미 투자 3500억 이상 투자하라, 그런 압박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한 번에 다 묶어서 한국의 개입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정훈]
별개의 사안이기는 한데요. 미국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까지 됐지, 이런 안타까움이 커요. 그러니까 대미 투자하고 안보 부분은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서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따로따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렵게 작년에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3500억 달러 캡을 씌워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미국이 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를 요구하면서 그걸 늘려달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경제통상 파트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와 별도로 안보 부분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이것이 동시에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오다 보니까 파병 문제가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대미 투자가 파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별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상과 안보를 연결해서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이익만 담보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미국의 이익 그리고 여론일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절 연휴를 맞아서 폭풍 SNS 활동에 나섰습니다. AI 밈으로 거의 도배를 했더라고요. 늘상 봐왔던 행동이기는 하지만 강대국 지도자로서 이런 모습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인데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씁쓸하죠. 씁쓸하고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국내정치적으로 강인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그 방법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다른 나라 영토라든지 기존 영토 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국가 간의 관계도 경색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인 고려도 있겠지만 이러한 대외적인 위신, 미국의 위상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캐나다와는 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까? 사실상 가장 가까운 동맹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는 겁니까?
[민정훈]
캐나다와 미국은 북미 대륙에 있는 주요 두 국가고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 거의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서 하나의 운명공동체처럼 작동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캐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 중 하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봐도 유럽에 가깝고 트럼프 대통령의 보수적인 성향을 봤을 때 이건 너무나 앞서 나가는, 진보 국가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경제 협력을 그렇게 하고 있고 캐나다 70% 이상 수출품이 미국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출액만 놓고 봤을 때 무역적자가 너무 크다, 이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는 주장이 있는 것 같고요. 문화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나토 길들이기와 더불어서 캐나다도 미국 보수 정권 입맛에 맞는 나라를 길들이기 위해서 압박의 수위를 강하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미국과 캐나다의 오래된 역사적 관계, 정치, 경제적인 연관관계를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여러 현안에 있어서 논의했다는 말을 했는데 우리의 관심은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거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민정훈]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자유 항행에 대해서 한국과 프랑스가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그리고 한국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 정도만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파병은 반대합니다마는 한미관계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자유항행과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공급했을 때 우리가 일정 정도 역할과 기여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굉장히 관계가 중요한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파병 요청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타협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제한적 수준의 군사적 지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란과의 관계도 있고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역할 기여를 하는 것보다는 프랑스나 영국, 주로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위한 국제연대를 오랫동안 얘기를 해 왔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다국적 연대의 형태로 우리가 역할과 기여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프랑스를 방문하셨을 때 마크롱 대통령과 그러한 다국적 연대에 있어서 한국과 프랑스가 어떠한 모습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고 그 부분이 우리 정부의 최종적인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국제정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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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이란 최대 원유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인근에 타격을 가했고, 이란은 또다시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호르무즈 파병 압박을 받는 우리 정부, 어떤 해법을 마련해야 할까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재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군이 하르그섬에서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훈]
그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 입장에서는 해군 함정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해서 경제적 압박 작전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 작전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 입장에서 고삐를 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경제 전쟁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는 더 이상 무력충돌은 자제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요즘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이란 수출의 3분의 1이 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봉쇄를 해서 원유수출을 막고 이와 더불어서 금융제재를 통해서 이미 판매된 원유라든지 다른 수출 대금을 이란이 받지 못하도록 금융망을 제재하는 것이 경제적 압박작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 제재나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는 이란의 유조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지만 군사작전을 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전면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봉쇄망을 뚫고 이란이 수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군사적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제한적인 측면에서 양국 간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은 미국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기지가 있는 바레인과 쿠웨이트 항만에 보복공격을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움직임으로 봤을 때 실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미국의 이란 압박 작전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란이 미국의 이런 공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내에 있는 미군기지 시설을 공격해야만 그런 대응에 정당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반복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군기지, 바레인이라든지 쿠웨이트 주변 중동 국가들의 미군기지를 공격하면서 대응의 수위를 높여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례 대응 수준일지 혹은 에스컬레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점점 더 격화되는 양상일지,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정훈]
미국과 이란이 교전을 계속해 왔고 미국도 굉장히 피로하고 이란도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알려져 있지만여전히 양국 간에 힘의 비대칭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물론 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공세적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눈이라든지 전쟁의 명분, 이런 쪽에서 이란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공세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힘의 불균형과 명분을 고려한 공격을 할 거고 그리고 어쨌든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이란이 원하는 것은 협상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MOU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그걸 거부하고 경제적 압박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겠죠. 굴복해서 협상장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군사적 고삐를 죄서 미국에게 유가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을 부각시켜서 미국이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아무래도 이란 강경파 입장에서는 후자가 더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내 정치적으로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역내 국가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미군의 유조선 공격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말하는 정해지지 않은 허가받지 않는 항로를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보다 더 강도가 센 공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미국의 최신 무인잠수정을 나포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다이브-LD라는 잠수정이더라고요. 어떤 자원인가요?
[민정훈]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AI라든지 무인 군사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여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미국 방산기업에서 자율무인잠수정을 미군에 납품을 했고 이것이 실제로 쓰인 건데요. 길이가 한 5.8m 되고 무게가 3톤인데 열흘 동안 자율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최대 6000m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인잠수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상자를 줄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새로운 전쟁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무인잠수정이고 통신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군 측에서는 오작동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군 입장에서는 씁쓸할 거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무인 군사자산의 성능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평가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최근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이란의 전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종전투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인가요?
[민정훈]
이란이 힘들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란 강경파는 우리는 버틸 수 있고 오랫동안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항전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 이란 내부를 들여다보면 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물가도 상당히 올랐고 생필품도 구하기 굉장히 어렵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수출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언제까지 끝없는 전쟁을 수행해서 이란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한계점을 짚은 거거든요. 물론 강경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심 이란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협상파라든지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협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쪽도 물러설 수도 없고 계속 갈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9.11 추모행사에서 이란을 언급했습니다. 핵무기 보유에 근접했지만 아직 보유하지 못했다. 이제 보유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전쟁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 같아요.
[민정훈]
그렇죠. 미국 국내적으로 이란 전쟁,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전쟁의 목적도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많이 증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9.11 추모행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초유의 사태고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국가기념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란 문제를 언급해서 이란전쟁의 정당성을 얻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도 이란 전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 모두 여전히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양보를 한 발짝씩만 하면 다시 MOU로 돌아가서 협상 국면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누가 먼저, 쉽게 말하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먼저 달 것인가, 이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우리의 호르무즈 파병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가 중동 현지에 조사단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움직임으로 읽어야겠습니까?
[민정훈]
국방부 입장에서는 얼마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제한적 수준의 군사지원을 할 거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사실 우리 정부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히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검토 단계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일환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중동으로 현지 조사를 파견해서 파병부대의 작전 여건을 조사하는 그러한 단계고 아직 파병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올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11월을 파병시한으로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실이라면 11월 중간선거를 고려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정훈]
11월 중간선거를 고려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중간선거를 고려한다면 10월달에는 파병을 해 줘야 돼요.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거라면 11월이면 늦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편 투표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9월이나 10월 초에는 파병이 결정되어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월이라는 게 나온 것이 중간선거보다는 우리의 국내적인 절차라든지 파병을 위한 준비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 두 달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가능한 빨리 미국 입장에서는 보내달라. 그런데 올해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11월이라는 숫자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해협 안정이라는 명분 그리고 국익, 국민의 공감대라는 그런 고려 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국내적인 고려사항을 토대로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유난히 우리나라를 계속 언급하면서 압박을 해 오고 있는데 또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대미 투자 3500억 이상 투자하라, 그런 압박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한 번에 다 묶어서 한국의 개입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정훈]
별개의 사안이기는 한데요. 미국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까지 됐지, 이런 안타까움이 커요. 그러니까 대미 투자하고 안보 부분은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서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따로따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렵게 작년에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3500억 달러 캡을 씌워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미국이 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를 요구하면서 그걸 늘려달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경제통상 파트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와 별도로 안보 부분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이것이 동시에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오다 보니까 파병 문제가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대미 투자가 파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별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상과 안보를 연결해서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이익만 담보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미국의 이익 그리고 여론일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절 연휴를 맞아서 폭풍 SNS 활동에 나섰습니다. AI 밈으로 거의 도배를 했더라고요. 늘상 봐왔던 행동이기는 하지만 강대국 지도자로서 이런 모습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인데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씁쓸하죠. 씁쓸하고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국내정치적으로 강인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그 방법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다른 나라 영토라든지 기존 영토 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국가 간의 관계도 경색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인 고려도 있겠지만 이러한 대외적인 위신, 미국의 위상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캐나다와는 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까? 사실상 가장 가까운 동맹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는 겁니까?
[민정훈]
캐나다와 미국은 북미 대륙에 있는 주요 두 국가고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 거의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서 하나의 운명공동체처럼 작동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캐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 중 하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봐도 유럽에 가깝고 트럼프 대통령의 보수적인 성향을 봤을 때 이건 너무나 앞서 나가는, 진보 국가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경제 협력을 그렇게 하고 있고 캐나다 70% 이상 수출품이 미국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출액만 놓고 봤을 때 무역적자가 너무 크다, 이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는 주장이 있는 것 같고요. 문화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나토 길들이기와 더불어서 캐나다도 미국 보수 정권 입맛에 맞는 나라를 길들이기 위해서 압박의 수위를 강하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미국과 캐나다의 오래된 역사적 관계, 정치, 경제적인 연관관계를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여러 현안에 있어서 논의했다는 말을 했는데 우리의 관심은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거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민정훈]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자유 항행에 대해서 한국과 프랑스가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그리고 한국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 정도만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파병은 반대합니다마는 한미관계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자유항행과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공급했을 때 우리가 일정 정도 역할과 기여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굉장히 관계가 중요한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파병 요청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타협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제한적 수준의 군사적 지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란과의 관계도 있고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역할 기여를 하는 것보다는 프랑스나 영국, 주로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위한 국제연대를 오랫동안 얘기를 해 왔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다국적 연대의 형태로 우리가 역할과 기여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프랑스를 방문하셨을 때 마크롱 대통령과 그러한 다국적 연대에 있어서 한국과 프랑스가 어떠한 모습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고 그 부분이 우리 정부의 최종적인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국제정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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