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버린 미 법무부...저작권 소송서 AI 기업 지지

미국 법무부가 뉴욕타임스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인공지능 기업들의 손을 전격적으로 들어줬습니다.

미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거대언어모델 훈련에 언론 기사를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며 뉴욕타임스의 주장을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잘못된 저작권법 해석으로 미국이 적대국보다 AI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며, AI 산업 발전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막대한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할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AI 기업의 진입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거대 빅테크들의 시장 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수많은 창작자를 희생시키며 기업 가치가 수조 달러에 달하는 소수의 거대 AI 기업 편만 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6월 일론 머스크의 xAI 관련 소송에 이어 또다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AI 기업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기술 패권과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