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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안은 이란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인 여파는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간밤에 대이란 경제제재안이 나왔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별로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증시를 봐도 다우는 올랐고 S&P, 나스닥은 조금 오른 그 정도에 그쳤거든요. 왜 이렇게 시장이 무덤덤한 겁니까?
[김태봉]
작전의 내용을 보면 뭔가 즉각적이고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선언이라기보다는 점진적이고 유예기간을 주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정말 파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선언일까라기보다는 결국 이란과 좀 더 협상할 여지를 남겨두고 이런 발표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어느 정도는 아직은 파국으로 가는 길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말은 셌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많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란과 중국의 경제관계를 봤을 때 중국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관건이었는데 안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봉]
일단 이번 주말에 금융기관 관련해서 제재를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뭔가 미국도 눈치를 보고 있고요. 특히 중국 경제와의 전면전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 말고도 중국이 그동안 미국의 국채를 많이 처분해 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상당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진짜 중국과의 전면전을 통해서 이런 제재를 더 강하게 가져간다. 금융기관을 달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는 그런 발표가 나온다면 시장에서 제일 먼저 반응할 곳은 아마 미국 장기국채금리가 폭등할 것입니다. 이미 최근에 미국 달러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고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 때문에 장기국채금리가 상승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피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쪽에서는 앞으로 중국도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인데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도 되겠네요.
[김태봉]
강도의 정도와 깊이의 정도인데요. 파국으로 갈 정도의 강도는 아닐 것 같고 말로는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중국이 이 제재안에서 빠진 배경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제재안을 통해서 이란은 압박은 클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담은 굉장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김태봉]
기존의 제재와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는 미국 내에서 개인, 기관들이 이란과 거래하면 제재한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미국 바깥에 있는 제3국이라도 그리고 2차, 3차 연결돼 있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재를 하겠다. 기존의 제재하고 강해진 측면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란은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9년부터 50년 가까이 그런 제재를 받아왔던 나라입니다. 오징어게임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 게임을 해 봤어요입니다. 이란은 당장 제재가 강해지고 거시경제지표는 무지막지하게 안 좋죠. 하지만 이미 이 게임을 50년 가까이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당장 여기에 두 손 들고 항복할래요, 협상하겠습니다라는 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걸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제적인 충격과 정치적인 항복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란의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한다면 국제유가에 압박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김태봉]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첫 번째 사항이 될 텐데요. 여러 기관들에서 전망하는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더 이란이 가져간다. 위험을 가져간다고 하면 100달러가 넘을 거라는 예상이 있고요. 그게 다른 데 퍼지고 원유 공급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하면 120~140달러 간다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첫 번째 우려가 국제유가로 짚어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우려들은 많다는 말씀이시죠?
[김태봉]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1로 통화정책에 부담을 가져올 거고요.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유가 가격상승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플레이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경기침체까지 가져올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고 싶지만 그건 경기를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한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통화정책 문제도 있을 거고요. 물가가 계속 부담된다면 전 세계 경제에 큰 위험이 된 미국의 국채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김태봉]
결국 통화정책에는 기준금리, 초단기금리인데 장기국채금리는 다르게 갈 수도 있고 일정 부분 통화정책이 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그널링이 유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요인과, 미국의 전반적인 국제금융 시장에서 신뢰, 미국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 등 이런 것들이 장기국채금리를 상승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 있어서 자본의 이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제는 미국과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당장 우리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할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김태봉]
유가 인플레이션은 공통분모죠.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분모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입장에서 또 다른 문제는 파국 시나리오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전면전을 통해서 파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당장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전선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받아서 적자가 되고 그것은 결국 경기위축을 가져오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에 대한 문제도 다시 생길 겁니다. 최근에는 환율이 안정돼서 조금은 안도감은 들지만 다시 유가상승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전 세계 불안이 온다고 하면 다시 원화는 가치가 떨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달러로 다시 간다거나 금기나 자본의 이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통화정책에 더 압박을 줄 수 있죠. 환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더 가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1기와 2기를 거치면서 국제무역질서 같은 것들이 엉망이 되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걱정이 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경제를 보면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보이는데. 또 세부적으로 체감하는 경기는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이란 제재 이것들이 더 우리의 체감경기를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태봉]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전반에 걸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모든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체감경기상 특히 물가를 통해서 느끼게 될 거고요. 그런데 거시지표에서 수출이 좋다, 흑자가 확대됐다, GDP가 성장하더라가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중심, 특정 산업 중심의 쏠림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과연 다른 산업 전반에 걸쳐서 낙수효과가 생기고 소득분배가 이뤄지냐를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많은 국민들은 체감상 경기가 나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정책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태봉]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분배한다고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단기적으로 뭔가 처방을 내리기보다는 다양한 산업의 포트폴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하게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갈수록 우리에게는 많은 과제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또 해법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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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안은 이란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인 여파는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간밤에 대이란 경제제재안이 나왔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별로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증시를 봐도 다우는 올랐고 S&P, 나스닥은 조금 오른 그 정도에 그쳤거든요. 왜 이렇게 시장이 무덤덤한 겁니까?
[김태봉]
작전의 내용을 보면 뭔가 즉각적이고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선언이라기보다는 점진적이고 유예기간을 주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정말 파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선언일까라기보다는 결국 이란과 좀 더 협상할 여지를 남겨두고 이런 발표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어느 정도는 아직은 파국으로 가는 길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말은 셌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많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란과 중국의 경제관계를 봤을 때 중국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관건이었는데 안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봉]
일단 이번 주말에 금융기관 관련해서 제재를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뭔가 미국도 눈치를 보고 있고요. 특히 중국 경제와의 전면전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 말고도 중국이 그동안 미국의 국채를 많이 처분해 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상당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진짜 중국과의 전면전을 통해서 이런 제재를 더 강하게 가져간다. 금융기관을 달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는 그런 발표가 나온다면 시장에서 제일 먼저 반응할 곳은 아마 미국 장기국채금리가 폭등할 것입니다. 이미 최근에 미국 달러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고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 때문에 장기국채금리가 상승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피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쪽에서는 앞으로 중국도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인데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도 되겠네요.
[김태봉]
강도의 정도와 깊이의 정도인데요. 파국으로 갈 정도의 강도는 아닐 것 같고 말로는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중국이 이 제재안에서 빠진 배경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제재안을 통해서 이란은 압박은 클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담은 굉장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김태봉]
기존의 제재와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는 미국 내에서 개인, 기관들이 이란과 거래하면 제재한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미국 바깥에 있는 제3국이라도 그리고 2차, 3차 연결돼 있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재를 하겠다. 기존의 제재하고 강해진 측면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란은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9년부터 50년 가까이 그런 제재를 받아왔던 나라입니다. 오징어게임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 게임을 해 봤어요입니다. 이란은 당장 제재가 강해지고 거시경제지표는 무지막지하게 안 좋죠. 하지만 이미 이 게임을 50년 가까이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당장 여기에 두 손 들고 항복할래요, 협상하겠습니다라는 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걸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제적인 충격과 정치적인 항복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란의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한다면 국제유가에 압박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김태봉]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첫 번째 사항이 될 텐데요. 여러 기관들에서 전망하는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더 이란이 가져간다. 위험을 가져간다고 하면 100달러가 넘을 거라는 예상이 있고요. 그게 다른 데 퍼지고 원유 공급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하면 120~140달러 간다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첫 번째 우려가 국제유가로 짚어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우려들은 많다는 말씀이시죠?
[김태봉]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1로 통화정책에 부담을 가져올 거고요.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유가 가격상승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플레이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경기침체까지 가져올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고 싶지만 그건 경기를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한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통화정책 문제도 있을 거고요. 물가가 계속 부담된다면 전 세계 경제에 큰 위험이 된 미국의 국채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김태봉]
결국 통화정책에는 기준금리, 초단기금리인데 장기국채금리는 다르게 갈 수도 있고 일정 부분 통화정책이 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그널링이 유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요인과, 미국의 전반적인 국제금융 시장에서 신뢰, 미국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 등 이런 것들이 장기국채금리를 상승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 있어서 자본의 이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제는 미국과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당장 우리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할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김태봉]
유가 인플레이션은 공통분모죠.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분모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입장에서 또 다른 문제는 파국 시나리오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전면전을 통해서 파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당장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전선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받아서 적자가 되고 그것은 결국 경기위축을 가져오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에 대한 문제도 다시 생길 겁니다. 최근에는 환율이 안정돼서 조금은 안도감은 들지만 다시 유가상승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전 세계 불안이 온다고 하면 다시 원화는 가치가 떨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달러로 다시 간다거나 금기나 자본의 이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통화정책에 더 압박을 줄 수 있죠. 환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더 가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1기와 2기를 거치면서 국제무역질서 같은 것들이 엉망이 되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걱정이 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경제를 보면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보이는데. 또 세부적으로 체감하는 경기는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이란 제재 이것들이 더 우리의 체감경기를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태봉]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전반에 걸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모든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체감경기상 특히 물가를 통해서 느끼게 될 거고요. 그런데 거시지표에서 수출이 좋다, 흑자가 확대됐다, GDP가 성장하더라가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중심, 특정 산업 중심의 쏠림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과연 다른 산업 전반에 걸쳐서 낙수효과가 생기고 소득분배가 이뤄지냐를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많은 국민들은 체감상 경기가 나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정책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태봉]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분배한다고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단기적으로 뭔가 처방을 내리기보다는 다양한 산업의 포트폴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하게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갈수록 우리에게는 많은 과제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또 해법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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