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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고립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전략인데요. 이번 조치로 인한 파장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상희 특파원 통해서 내용은 간단히 들어봤고요. 이번 조치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실효성이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을 하기 위해서 이란이 경제제재를 받아들여서 자기네들이 받아들여서 미국이 원하는 안을 받아들일까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란 경제제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란의 행동변화를 이번 조치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저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과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정책을 입안하는지 제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언제까지 하니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5개 분야에서 그리고 60개의 개별 단체 개인에 대한 경제제재, 그리고 세컨더리보이콧. 이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란과 교류하는 국가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이란과 이렇게 하면 똑같은 수준의 경제제재를 하겠다고 해서 이란보다는 이란과 교역을 하는 국가들에게 압박을 하는 구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되는데 빨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강압외교 측면으로 미국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경제제재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걸 받기 싫으면 파키스탄과 오만의 중재 노력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을 받아들여라. 유예기간을 주면서 하는 거라서 실효성이 아예 없는 정책은 아니지만 이란의 행동 변화보다는 주변국의 행동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것, 주변국이라고 한다면 중국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지 실효성에 대한 적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즉각 시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유예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파키스탄 쪽에 이란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대화 창구의 문은 어느 정도 기대해 봐도 되는 겁니까?
[백승훈]
미국 입장에서도 특별히 봉쇄, 경제제재 외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내가 진짜 이란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있고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6개월 전쟁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아무리 군사적인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성과까지 갈 수 없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을 최대 압박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미국이 원하는 협상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제재안이 발표되자마자 어제는 파키스탄의 무니르로 갔고 그다음에 오늘은 오만 외무부 장관이 이란에 가서 대표단과 만나거든요. 정확한 강압외교의 측면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안을 추동했는데 이것을 곧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란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강력한 경제제재가 들어갈 것인데 오만과 파키스탄이 협상안을 던지고 있으니 그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왜 유예를 뒀냐면 다른 국가들이 이 경제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이란의 행동 변화를 원한다기보다는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협상안에 협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앵커]
마감시한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도하고 있는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기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백승훈]
그렇게 되겠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는 1979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기해볼 사실은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가 오바마 행정부 때 벌어졌거든요. 2015년 포괄적 핵합의 JCPOA가 되기 위해서는 오바마 행정부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해야지 그래야 협상장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도 똑같이 3자 제재안을 넣었습니다. 세컨더리보이콧을 강력하게 넣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국가들의 참여를 끌어냈는데 그때 당시 가장 중요한 조치가 뭐였냐면 이란과 가장 큰 무역교역국은 유럽연합이었거든요. 유럽연합이 우리가 미국의 경제제재에 들어가고 그 경제제재는 석유도 들어가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란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물론 안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EU가 이란과 가장 큰 교역국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렛대가 있었는데 EU가 1위 자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중국이 부상하면서 오히려 중국이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갖게 했다, 그래서 오바마의 실책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번 제재가 계속 부과되는데 중국이 미국이 말하는 경제제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제가 볼 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상 이란을 참여하기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강력할 것인가는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서 중국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봐야 적합한 분석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조치를 보면 사실상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쪽이 중국이잖아요. 80~90% 정도 수입하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백승훈]
효과가 없죠. 그러나 중국도 속도 조절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복기해 보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보통 130만 배럴에서 140만 배럴을 이란이 수출했고 거기서 80~90% 정도를 중국이 수입했었거든요. 8월에 이란이 얼마 정도 내보냈는지 봤더니 58만 배럴 정도 됩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준 거죠. 중국도 완벽하게 이란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석유를 수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도 미국이 강력하게 나오는데 마냥 자기네들이 미국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그러나 앵커님 질문처럼 이란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수준까지 중국이 경제제재에 참여할 것인가는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쪽에서 이 조치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종료시점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았는데 목표는 얘기했잖아요. 이란의 핵 역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핵 역량을 파괴했다고 판단될 때 이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백승훈]
이것도 어폐가 있는 게 핵역량이 파괴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핵기술이라는 것은 지식이기 때문에 파괴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라늄 농축 기술이나 그다음에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고 보지만 탄두 소형화를 통해서 개발한 핵 원료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이란이 못 미쳤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축적이 됐다면 파괴되는 건 아니거든요. 의지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60% 농축우라늄 440kg, 20% 농축우라늄 800kg도 아직 이란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파괴하려면 경제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제재만으로는 힘들고, 경제제재를 해서 이란이 협상테이블로 와서 그거에 대한 협상이 이뤄져야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통해서 이란의 핵을 파괴하겠다는 얘기는 중간단계를 뛰어넘고 얘기하는 거라서 경제제재가 핵파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며 그리고 미국이 이란에 부과했던 경제제재는 1979년 이후부터 계속됐는데 오히려 핵발전 수준은 더 증진했거든요. 이건 인지전이고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란에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란에 강력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빌드업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기 위해서 던지는 말이지, 과연 이런 경제제재가 이란의 핵능력 파괴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중간단계를 얘기 안 하고 이 경제제재를 통해서 파괴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선언적으로 주장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이란에서도 반응을 한 걸 보면 허세다. 완전히 대비했고 2년짜리 대응계획이 있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2년짜리 경제대응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백승훈]
이란 경제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경제가 좋지 않지만 이란이 망하는 정도의 수준이나 하는 건 비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초창기에는 이란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지속되고 6개월이 된 순간 여러 가지 우회로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생필품이나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쟁 초기에는 올리브유를 시장에서 못 구해서 암시장에서 많은 돈을 내서 국경에서 받아서 쓰고 있다고 얘기되는데 이번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정부가 육로를 통해서 이라크를 통해서 중국과 일대일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교통망을 통해서 완벽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필품 공급을 받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란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분석이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란 혁명수비대나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우회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란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쟁 국면에서 버텨야 되는 국면이고 이란 국민들도 이 상황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니까 우리가 이란 정부 편에 서서 이번 전쟁은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의지들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이란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이 전쟁 초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 카드인지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멘 후티반군이 홍해 쪽까지 봉쇄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전 세계에 타격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백승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블룸버그등 외신에서도 배럴당 100달러 가는 것은 시간 문제고 만약에 말씀하신 후티반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바브엘만데브와 홍해도 막히게 되면 120달러,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이란과 후티반군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 정도의 수준의 봉쇄가 일어날 수 있느냐, 물리적인 블로케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차치해야 될 문제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완벽한 군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기함대의 쾌속정만 가지고, 아니면 기뢰만 갖고도 충분히. 왜냐하면 선사나, 해운사 보험사에서 항로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봉쇄 효과가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란의 역량이 과연 완벽한 봉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충분히 봉쇄효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은 되고 그걸 실제로 성공시켰기 때문에 국제사회나 외신들이 걱정하는 대로 100달러를 넘어서 120달러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내 물가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배럴당 유가가 120, 이렇게 다시 올라버리면 미국 정부에서는 다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백승훈]
정말 힘들죠.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미국 국채를 사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누리려는 것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유가가 또다시 올라서 배럴당 120달러 올라간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하는 기름값이 갤런당 석유 값이 올라서 5, 6달러 가게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이번 경제제재안을 내놨지만 즉각 시행하지 않고 나름 느슨하게 얘기하면서 무니르 파키스탄 합참의장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언론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지만 복잡한 속내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경제적 고립 작전 파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을 짚어봤는데요. 경제적인 파장에 대해서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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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고립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전략인데요. 이번 조치로 인한 파장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상희 특파원 통해서 내용은 간단히 들어봤고요. 이번 조치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실효성이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을 하기 위해서 이란이 경제제재를 받아들여서 자기네들이 받아들여서 미국이 원하는 안을 받아들일까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란 경제제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란의 행동변화를 이번 조치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저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과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정책을 입안하는지 제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언제까지 하니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5개 분야에서 그리고 60개의 개별 단체 개인에 대한 경제제재, 그리고 세컨더리보이콧. 이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란과 교류하는 국가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이란과 이렇게 하면 똑같은 수준의 경제제재를 하겠다고 해서 이란보다는 이란과 교역을 하는 국가들에게 압박을 하는 구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되는데 빨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강압외교 측면으로 미국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경제제재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걸 받기 싫으면 파키스탄과 오만의 중재 노력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을 받아들여라. 유예기간을 주면서 하는 거라서 실효성이 아예 없는 정책은 아니지만 이란의 행동 변화보다는 주변국의 행동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것, 주변국이라고 한다면 중국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지 실효성에 대한 적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즉각 시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유예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파키스탄 쪽에 이란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대화 창구의 문은 어느 정도 기대해 봐도 되는 겁니까?
[백승훈]
미국 입장에서도 특별히 봉쇄, 경제제재 외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내가 진짜 이란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있고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6개월 전쟁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아무리 군사적인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성과까지 갈 수 없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을 최대 압박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미국이 원하는 협상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제재안이 발표되자마자 어제는 파키스탄의 무니르로 갔고 그다음에 오늘은 오만 외무부 장관이 이란에 가서 대표단과 만나거든요. 정확한 강압외교의 측면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안을 추동했는데 이것을 곧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란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강력한 경제제재가 들어갈 것인데 오만과 파키스탄이 협상안을 던지고 있으니 그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왜 유예를 뒀냐면 다른 국가들이 이 경제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이란의 행동 변화를 원한다기보다는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협상안에 협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앵커]
마감시한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도하고 있는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기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백승훈]
그렇게 되겠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는 1979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기해볼 사실은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가 오바마 행정부 때 벌어졌거든요. 2015년 포괄적 핵합의 JCPOA가 되기 위해서는 오바마 행정부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해야지 그래야 협상장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도 똑같이 3자 제재안을 넣었습니다. 세컨더리보이콧을 강력하게 넣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국가들의 참여를 끌어냈는데 그때 당시 가장 중요한 조치가 뭐였냐면 이란과 가장 큰 무역교역국은 유럽연합이었거든요. 유럽연합이 우리가 미국의 경제제재에 들어가고 그 경제제재는 석유도 들어가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란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물론 안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EU가 이란과 가장 큰 교역국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렛대가 있었는데 EU가 1위 자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중국이 부상하면서 오히려 중국이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갖게 했다, 그래서 오바마의 실책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번 제재가 계속 부과되는데 중국이 미국이 말하는 경제제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제가 볼 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상 이란을 참여하기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강력할 것인가는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서 중국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봐야 적합한 분석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조치를 보면 사실상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쪽이 중국이잖아요. 80~90% 정도 수입하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백승훈]
효과가 없죠. 그러나 중국도 속도 조절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복기해 보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보통 130만 배럴에서 140만 배럴을 이란이 수출했고 거기서 80~90% 정도를 중국이 수입했었거든요. 8월에 이란이 얼마 정도 내보냈는지 봤더니 58만 배럴 정도 됩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준 거죠. 중국도 완벽하게 이란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석유를 수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도 미국이 강력하게 나오는데 마냥 자기네들이 미국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그러나 앵커님 질문처럼 이란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수준까지 중국이 경제제재에 참여할 것인가는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쪽에서 이 조치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종료시점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았는데 목표는 얘기했잖아요. 이란의 핵 역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핵 역량을 파괴했다고 판단될 때 이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백승훈]
이것도 어폐가 있는 게 핵역량이 파괴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핵기술이라는 것은 지식이기 때문에 파괴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라늄 농축 기술이나 그다음에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고 보지만 탄두 소형화를 통해서 개발한 핵 원료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이란이 못 미쳤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축적이 됐다면 파괴되는 건 아니거든요. 의지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60% 농축우라늄 440kg, 20% 농축우라늄 800kg도 아직 이란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파괴하려면 경제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제재만으로는 힘들고, 경제제재를 해서 이란이 협상테이블로 와서 그거에 대한 협상이 이뤄져야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통해서 이란의 핵을 파괴하겠다는 얘기는 중간단계를 뛰어넘고 얘기하는 거라서 경제제재가 핵파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며 그리고 미국이 이란에 부과했던 경제제재는 1979년 이후부터 계속됐는데 오히려 핵발전 수준은 더 증진했거든요. 이건 인지전이고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란에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란에 강력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빌드업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기 위해서 던지는 말이지, 과연 이런 경제제재가 이란의 핵능력 파괴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중간단계를 얘기 안 하고 이 경제제재를 통해서 파괴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선언적으로 주장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이란에서도 반응을 한 걸 보면 허세다. 완전히 대비했고 2년짜리 대응계획이 있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2년짜리 경제대응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백승훈]
이란 경제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경제가 좋지 않지만 이란이 망하는 정도의 수준이나 하는 건 비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초창기에는 이란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지속되고 6개월이 된 순간 여러 가지 우회로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생필품이나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쟁 초기에는 올리브유를 시장에서 못 구해서 암시장에서 많은 돈을 내서 국경에서 받아서 쓰고 있다고 얘기되는데 이번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정부가 육로를 통해서 이라크를 통해서 중국과 일대일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교통망을 통해서 완벽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필품 공급을 받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란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분석이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란 혁명수비대나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우회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란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쟁 국면에서 버텨야 되는 국면이고 이란 국민들도 이 상황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니까 우리가 이란 정부 편에 서서 이번 전쟁은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의지들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이란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이 전쟁 초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 카드인지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멘 후티반군이 홍해 쪽까지 봉쇄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전 세계에 타격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백승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블룸버그등 외신에서도 배럴당 100달러 가는 것은 시간 문제고 만약에 말씀하신 후티반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바브엘만데브와 홍해도 막히게 되면 120달러,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이란과 후티반군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 정도의 수준의 봉쇄가 일어날 수 있느냐, 물리적인 블로케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차치해야 될 문제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완벽한 군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기함대의 쾌속정만 가지고, 아니면 기뢰만 갖고도 충분히. 왜냐하면 선사나, 해운사 보험사에서 항로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봉쇄 효과가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란의 역량이 과연 완벽한 봉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충분히 봉쇄효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은 되고 그걸 실제로 성공시켰기 때문에 국제사회나 외신들이 걱정하는 대로 100달러를 넘어서 120달러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내 물가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배럴당 유가가 120, 이렇게 다시 올라버리면 미국 정부에서는 다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백승훈]
정말 힘들죠.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미국 국채를 사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누리려는 것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유가가 또다시 올라서 배럴당 120달러 올라간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하는 기름값이 갤런당 석유 값이 올라서 5, 6달러 가게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이번 경제제재안을 내놨지만 즉각 시행하지 않고 나름 느슨하게 얘기하면서 무니르 파키스탄 합참의장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언론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지만 복잡한 속내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경제적 고립 작전 파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을 짚어봤는데요. 경제적인 파장에 대해서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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