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전문직 비자' 신청에 "1억 4,300만 원 수수료 부과"

미국 국토안보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우리 돈으로 1억4천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현지 시간 24일 관보를 통해 새로 'H-1B' 비자를 신청할 경우 10만3,265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4,300만 원을 수수료로 내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연말쯤 이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기존에 2천에서 5천 달러 수준이던 수수료가 20배 이상 인상됩니다.

이런 조치는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책정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국토안보부에 공식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어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만 달러를 넘는 'H-1B' 비자 수수료에 대해 미 연방법원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세금에 해당한다며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 비자를 받으면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H-1B'가 승인된 입국자의 출신국을 따져보면 인도가 71%, 중국이 11.7%로 1·2위였고 한국은 1%로 5위였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