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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면 동맹인 한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훈련 축소 카드를 꺼내면서 미국 내에서도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을 압박했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조한범]
지금 예사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도 3대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북한 문제. 해결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취임 첫날 지난해 1월 20일 주한미군하고 통화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안부를 물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으로 바빴죠. 그런데 6월 13일날 이란전쟁 휴전 합의된 날 갑자기 싱가포르에 김정은이 트럼프 사진을 올렸고 그리고 8월 14일에는 판문점 사진을 올렸죠. 그리고 16일날은 다소 충격적인 을지 UFS 훈련 시작하는 당일날 대폭 축소 지시했고, 그것도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17일날에는 김정은 위원장이랑 통화하는 합성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일회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1월에 중국 선전 APEC에 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해 10월 말에 경주 APEC 때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호를 보냈거든요. 그러면 그냥 안 넘어가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김정은 위원장이 응답했다. 응답했을 리가 없죠. 했으면 내용을 말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친서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친서를 받았으면 그것 자체로도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근거 없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회담 그 시기가 점쳐지고 있는데 사실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지어서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아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 올인을 하겠지만 그거 끝나도 본인이 주연이 되는 리얼리티쇼는 끝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고 판단하겠지만 만일에 중간선거가 예상대로 재미를 못 보면 오히려 더할 수 있죠. 중간선거 이후에 본인이 주연이 되는 미국 국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리얼리티쇼. 그게 김정은 만큼 좋은 카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선거에 개의치 않을 거다. 그리고 중간선거 이전에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선거와 관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의지는 강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이 만남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서서 언급하신 그런 내용들이 큰 그림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한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그래서 SNS에 앞서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는 사진을 올리거나 아니면 합성한 부분인데 그 영상을 저희가 화면을 준비한 게 있거든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헤이, 도널드 우리 괜찮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SNS에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조한범]
모든 게 의도가 있죠. 그리고 그 의도가 지금 8월 15일부터 16, 17일 3일 연이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혀 근거 없이 저러지 않을 것이다.
[앵커]
즉흥적으로 올린 건 아니다?
[조한범]
그래서 친서 전달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고 그렇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나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2018년으로 시계추를 돌려도 그때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결정적인 동력은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도 있었지만 한미연합훈련 중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아마 역사상 저런 전례를 찾기 어려울 거 . 연합훈련하려고 하면 1년 전부터 기획을 하고 몇 달 전부터 병력이 이동하거든요, 물자가.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된 상황에서 대폭 축소를 지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고 그다음에 미국 내부 국방부 스태프도 몰랐을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정도의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는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던진 카드가 아니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전에 충분한 기획된 의도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급작스럽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도 카드는 던져야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앵커]
파격적인 카드를 던졌고 앞서 친서가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친서를 받은 것만으로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북한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조한범]
2019년 6월 말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 실패를 맛봤죠. 합의를 못 하고. 60시간이나 기차 타고 갔는데 다시 빈손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비핵화 논의는 안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선물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북핵 개발을 중단하는 겁니다. 2018년에도 그랬어요. 비핵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핵 개발을 중단하는, 자발적 모라토리엄. 우리 핵실험 안 한다. ICBM 발사 안 한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한다. 이건 중단이거든요. 중단을 주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미국이 안전해졌다. 그리고 기존 핵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인정받는 거죠, 이 카드. 또 하나는 김정은 입장에서 제일 큰 딜레마는 한반도 2국가론. 적대적 2국가론을 지금 던져놨는데 북한 주민들에게도 선전을 못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트럼프하고 만나서 국가 인정받고 국경선 확정하고 그러고 넘어가거든요. 그다음에 나와서 합의를 못 본다 하더라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시진핑 만나, 푸틴 만나, 이어서 트럼프 만나면 성과가 없어도 밑질 게 없죠, 자기의 정치적 위상을.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무조건 과거에 한번 당했으니까 안 나온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에게 지금은 꽃놀이패인 상황일 수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과 만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득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혹시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즉각적으로 답을 하지 않는다거나 반응이 미진하다거나 이랬을 때 중국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9월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잖아요. 이때 중국에게 뭔가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릴 때 이재명 대통령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주연이 되는 톱다운 방식, 직접 북미 즉각 대화를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미대화는 달갑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북미대화는 최종 엔드 스테이트, 최종 목표는 관계 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온다는 거거든요. 이건 중국으로서는 좋은 그림이 아니죠. 그러니까 2018년에도 하노이 결렬 이전에 김정은-시진핑이 4번이나 만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전에 조율을 하는 거죠. 중국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미 관계를 중재할 이유가 없다. 중국으로서는 자기 영향권에 묶어두는 게 좋거든요. 이미 김정은은 푸틴과 빠져나갔거든요. 사이가 나빠졌고 다시 회복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미국까지 개입시켜준다? 그러면 중국의 영향력이 줄면 줄지 늘지는 않잖아요. 중국 변수는 결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앞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훈련 축소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란 문제의 도움을 거절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는데요. 직접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사실 이 훈련을 이렇게 갑자기 축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실제 지금 훈련 축소 움직임이며 구체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한범]
이미 구체화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브런슨 사령관이 국방부를 찾아갔고 그리고 일부 야외 기동훈련들, 그다음에 반격훈련들, 사실 말씀드리면 완전히 파행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무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전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보면 정무적 차원과 군사적 차원은 나눠봐야 되는 거고 군사적 차원으로 보면 한미연합훈련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군인들이 전쟁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거기다 지금 시작되는 날 저걸 던져놨으니까 현장은 엉망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미국 최고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명령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혼선이 있을 거고 또 하나 유감스러운 건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 좋은 시그널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작전권 환수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 운용 능력 FOC가 끝나가는 단계고 훈련을 해야만 여기서 조건에 기초한 능력들이 확인되고 검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완전임무수행을 검증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해버리면, 모든 게 파행으로 가버리면 일단 우리 대비태세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전작권 환수에도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가 아니라 아예 없었던 겁니다. 아예 없었고, 미국도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은 제가 보기에 상당한 혼선이 있다. 파행적인 훈련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군사적인 부분에서 막대한 손실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되지 않은 본인은 여러 가지 전략적 셈법이 있겠지만 실제적인 한미연합태세나 군사적인 작전으로 봤을 때는 졸속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지금 전시작전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축소하라고 요청을 했고 실제로 우리도 그걸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건가요?
[조한범]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동맹, 피아 구별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만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동시에 통제하거든요. 동쪽 부분은 이란이, 서쪽 부분은 오만이거든요. 특히 이란이 오만과 계속 협상을 하거든요, 호르무즈 통제권을 위해서. 그런데 오만은 미국의 준동맹이에요. 동맹은 아니지만 오만의 군사기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오만은 그동안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오만을 폭격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트럼프 리더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나 동맹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선택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로서는 이건 현실이죠. 이걸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연합훈련 조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북미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과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우리 숙제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은 북핵에 대해서는 현실론입니다. 이번 8.15 경축사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북핵 고도화를 멈춘다. 일단 중단해라. 왜냐하면 내버려두면 계속 고도화되니까요.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떠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멈추자. 그다음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전, 이 두 가지 카드를 던졌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표현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할 역할이 없어요, 북한이 우리를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건 조성하겠다. 이게 현실론이에요,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알았다, 너희들이 해라. 북미가. 그 다음에 북미가 협상을 하면 이제 우리 입지가 생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북미가 합의해도 우리가 연루되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돈은 안 내거든요. 나중에 보상이나 이런 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물꼬를 트면 우리가 여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북핵을 여기서 중단하는 건 북한으로서는 비핵화가 아니고 개발 중단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합의를 해버리면 기존 핵을 완전히 보유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두 번째는 종전협정을 트럼프가 한다고 하면 지금 그걸 노릴 수 있죠. 이란 전쟁 못 끝냈죠. 우크라이나전 못 끝냈잖아요. 그러면 53년 7월 27일이 정전협정인데 거의 지금 70~80년 돼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종전협정으로 해버리면 내가 80년 된 전쟁을 끝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평화협정이나 지금 정전협정에는 제1항이 DMZ입니다. 영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모든 평화협정의 1항은 영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군사분계선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만일 종전협상, 평화협상으로 가버리면 북한이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크죠. 영토로 하자. 그다음에 지금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하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해버리면 남북이 2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어요,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그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지금부터 전략적인 셈법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를 이른바 패싱을 해버리고 북한과 협정을 맺어버린다라는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구체적으로 보자면 북한 미사일 같은 경우도 ICBM 같은 것은 중단한다고 해도 아직 남아 있는 단거리라든가 중거리 미사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문제잖아요.
[조한범]
그 딜레마죠. 그러니까 미국은 안전해지지만 한국은 북핵 위협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이란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에 비하면 새 발의 피거든요. 겨우 60% 순도의 441kg 고농축 우라늄. 이 문제인데 북한은 순도 90% 고농축 우라늄이 2000kg, 그다음에 플루토늄도 100kg, 핵탄두는 100여개, 핵실험을 6번이나 했거든요. ICBM는 화성-18, 19, 20까지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트럼프 임기 내 완전한 비핵화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은 안전해지는 협상, 더 이상 ICBM 개발 안 한다. 핵실험도 안 하겠다. 그러면 미국의 안전해지거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화성 KN-24, 25 순항미사일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 운용 부대는 이미 실전 배치됐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안보보다는 미국에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번 SNS 말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 도와줬다. 그 얘기는 뒤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얘기를 연장해 보면 그냥 우리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협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앵커]
당장 우리도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는 부분이 이건 좀 남북 문제와는 별개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부분을 놓고 보자면 최측근 참모 가운데 한 명인 나탈리 하프 백악관 보좌관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사실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이란에 묶여 있는, 주로 해상전력들은 다 기간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항모에서 자살 시도가 있다는 둥 포드함 같은 경우에는 불까지 나고. 지금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동북아에 있던 항모까지도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항모가 전혀 없어요. 중국은 현재까지 두 척의 항모가 있고 푸젠함은 순항 중이거든요.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북아 안보가 백지 상태예요.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해서 현지에서 현대 전쟁을 습득하고 이걸 한반도에 저격시키고 있어요. DMZ는 비무장지대까지 침범해서 본인들은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사실 방어용은 유사시에 공격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안보가 훨씬 더 위험해지는, 북러 밀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군, 한미연합,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해도 모자란데 갑자기 이걸 중단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미국 국내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국 위협, 북러 밀착이 더 커지고 있는 건데 오히려 동북아에서는 공백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대만을 포함해서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일본 모두 대만 동맹이 아닙니다마는 안보적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트럼프 리스크 시대에 살고 있다. 동맹의 등을 치는 게 아니라 폭격하겠다는 발언이 정확하게 인식에 있는 거거든요. 준동맹도 필요하면 공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갑자기 중단했다. 방어할 게 아니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득실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안보적 태세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고, 실제로 대화가 진행돼도 우리 의도대로 한반도 평화의 물꼬가 될지는 두고봐야 돼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를 언급해 주셨는데 리스크 가운데 이런 보좌관 문제도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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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면 동맹인 한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훈련 축소 카드를 꺼내면서 미국 내에서도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을 압박했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조한범]
지금 예사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도 3대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북한 문제. 해결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취임 첫날 지난해 1월 20일 주한미군하고 통화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안부를 물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으로 바빴죠. 그런데 6월 13일날 이란전쟁 휴전 합의된 날 갑자기 싱가포르에 김정은이 트럼프 사진을 올렸고 그리고 8월 14일에는 판문점 사진을 올렸죠. 그리고 16일날은 다소 충격적인 을지 UFS 훈련 시작하는 당일날 대폭 축소 지시했고, 그것도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17일날에는 김정은 위원장이랑 통화하는 합성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일회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1월에 중국 선전 APEC에 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해 10월 말에 경주 APEC 때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호를 보냈거든요. 그러면 그냥 안 넘어가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김정은 위원장이 응답했다. 응답했을 리가 없죠. 했으면 내용을 말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친서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친서를 받았으면 그것 자체로도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근거 없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회담 그 시기가 점쳐지고 있는데 사실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지어서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아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 올인을 하겠지만 그거 끝나도 본인이 주연이 되는 리얼리티쇼는 끝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고 판단하겠지만 만일에 중간선거가 예상대로 재미를 못 보면 오히려 더할 수 있죠. 중간선거 이후에 본인이 주연이 되는 미국 국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리얼리티쇼. 그게 김정은 만큼 좋은 카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선거에 개의치 않을 거다. 그리고 중간선거 이전에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선거와 관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의지는 강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이 만남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서서 언급하신 그런 내용들이 큰 그림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한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그래서 SNS에 앞서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는 사진을 올리거나 아니면 합성한 부분인데 그 영상을 저희가 화면을 준비한 게 있거든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헤이, 도널드 우리 괜찮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SNS에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조한범]
모든 게 의도가 있죠. 그리고 그 의도가 지금 8월 15일부터 16, 17일 3일 연이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혀 근거 없이 저러지 않을 것이다.
[앵커]
즉흥적으로 올린 건 아니다?
[조한범]
그래서 친서 전달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고 그렇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나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2018년으로 시계추를 돌려도 그때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결정적인 동력은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도 있었지만 한미연합훈련 중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아마 역사상 저런 전례를 찾기 어려울 거 . 연합훈련하려고 하면 1년 전부터 기획을 하고 몇 달 전부터 병력이 이동하거든요, 물자가.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된 상황에서 대폭 축소를 지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고 그다음에 미국 내부 국방부 스태프도 몰랐을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정도의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는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던진 카드가 아니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전에 충분한 기획된 의도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급작스럽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도 카드는 던져야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앵커]
파격적인 카드를 던졌고 앞서 친서가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친서를 받은 것만으로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북한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조한범]
2019년 6월 말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 실패를 맛봤죠. 합의를 못 하고. 60시간이나 기차 타고 갔는데 다시 빈손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비핵화 논의는 안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선물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북핵 개발을 중단하는 겁니다. 2018년에도 그랬어요. 비핵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핵 개발을 중단하는, 자발적 모라토리엄. 우리 핵실험 안 한다. ICBM 발사 안 한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한다. 이건 중단이거든요. 중단을 주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미국이 안전해졌다. 그리고 기존 핵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인정받는 거죠, 이 카드. 또 하나는 김정은 입장에서 제일 큰 딜레마는 한반도 2국가론. 적대적 2국가론을 지금 던져놨는데 북한 주민들에게도 선전을 못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트럼프하고 만나서 국가 인정받고 국경선 확정하고 그러고 넘어가거든요. 그다음에 나와서 합의를 못 본다 하더라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시진핑 만나, 푸틴 만나, 이어서 트럼프 만나면 성과가 없어도 밑질 게 없죠, 자기의 정치적 위상을.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무조건 과거에 한번 당했으니까 안 나온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에게 지금은 꽃놀이패인 상황일 수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과 만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득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혹시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즉각적으로 답을 하지 않는다거나 반응이 미진하다거나 이랬을 때 중국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9월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잖아요. 이때 중국에게 뭔가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릴 때 이재명 대통령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주연이 되는 톱다운 방식, 직접 북미 즉각 대화를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미대화는 달갑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북미대화는 최종 엔드 스테이트, 최종 목표는 관계 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온다는 거거든요. 이건 중국으로서는 좋은 그림이 아니죠. 그러니까 2018년에도 하노이 결렬 이전에 김정은-시진핑이 4번이나 만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전에 조율을 하는 거죠. 중국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미 관계를 중재할 이유가 없다. 중국으로서는 자기 영향권에 묶어두는 게 좋거든요. 이미 김정은은 푸틴과 빠져나갔거든요. 사이가 나빠졌고 다시 회복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미국까지 개입시켜준다? 그러면 중국의 영향력이 줄면 줄지 늘지는 않잖아요. 중국 변수는 결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앞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훈련 축소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란 문제의 도움을 거절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는데요. 직접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사실 이 훈련을 이렇게 갑자기 축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실제 지금 훈련 축소 움직임이며 구체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한범]
이미 구체화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브런슨 사령관이 국방부를 찾아갔고 그리고 일부 야외 기동훈련들, 그다음에 반격훈련들, 사실 말씀드리면 완전히 파행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무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전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보면 정무적 차원과 군사적 차원은 나눠봐야 되는 거고 군사적 차원으로 보면 한미연합훈련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군인들이 전쟁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거기다 지금 시작되는 날 저걸 던져놨으니까 현장은 엉망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미국 최고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명령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혼선이 있을 거고 또 하나 유감스러운 건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 좋은 시그널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작전권 환수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 운용 능력 FOC가 끝나가는 단계고 훈련을 해야만 여기서 조건에 기초한 능력들이 확인되고 검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완전임무수행을 검증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해버리면, 모든 게 파행으로 가버리면 일단 우리 대비태세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전작권 환수에도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가 아니라 아예 없었던 겁니다. 아예 없었고, 미국도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은 제가 보기에 상당한 혼선이 있다. 파행적인 훈련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군사적인 부분에서 막대한 손실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되지 않은 본인은 여러 가지 전략적 셈법이 있겠지만 실제적인 한미연합태세나 군사적인 작전으로 봤을 때는 졸속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지금 전시작전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축소하라고 요청을 했고 실제로 우리도 그걸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건가요?
[조한범]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동맹, 피아 구별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만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동시에 통제하거든요. 동쪽 부분은 이란이, 서쪽 부분은 오만이거든요. 특히 이란이 오만과 계속 협상을 하거든요, 호르무즈 통제권을 위해서. 그런데 오만은 미국의 준동맹이에요. 동맹은 아니지만 오만의 군사기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오만은 그동안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오만을 폭격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트럼프 리더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나 동맹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선택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로서는 이건 현실이죠. 이걸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연합훈련 조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북미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과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우리 숙제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은 북핵에 대해서는 현실론입니다. 이번 8.15 경축사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북핵 고도화를 멈춘다. 일단 중단해라. 왜냐하면 내버려두면 계속 고도화되니까요.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떠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멈추자. 그다음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전, 이 두 가지 카드를 던졌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표현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할 역할이 없어요, 북한이 우리를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건 조성하겠다. 이게 현실론이에요,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알았다, 너희들이 해라. 북미가. 그 다음에 북미가 협상을 하면 이제 우리 입지가 생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북미가 합의해도 우리가 연루되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돈은 안 내거든요. 나중에 보상이나 이런 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물꼬를 트면 우리가 여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북핵을 여기서 중단하는 건 북한으로서는 비핵화가 아니고 개발 중단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합의를 해버리면 기존 핵을 완전히 보유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두 번째는 종전협정을 트럼프가 한다고 하면 지금 그걸 노릴 수 있죠. 이란 전쟁 못 끝냈죠. 우크라이나전 못 끝냈잖아요. 그러면 53년 7월 27일이 정전협정인데 거의 지금 70~80년 돼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종전협정으로 해버리면 내가 80년 된 전쟁을 끝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평화협정이나 지금 정전협정에는 제1항이 DMZ입니다. 영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모든 평화협정의 1항은 영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군사분계선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만일 종전협상, 평화협상으로 가버리면 북한이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크죠. 영토로 하자. 그다음에 지금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하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해버리면 남북이 2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어요,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그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지금부터 전략적인 셈법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를 이른바 패싱을 해버리고 북한과 협정을 맺어버린다라는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구체적으로 보자면 북한 미사일 같은 경우도 ICBM 같은 것은 중단한다고 해도 아직 남아 있는 단거리라든가 중거리 미사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문제잖아요.
[조한범]
그 딜레마죠. 그러니까 미국은 안전해지지만 한국은 북핵 위협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이란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에 비하면 새 발의 피거든요. 겨우 60% 순도의 441kg 고농축 우라늄. 이 문제인데 북한은 순도 90% 고농축 우라늄이 2000kg, 그다음에 플루토늄도 100kg, 핵탄두는 100여개, 핵실험을 6번이나 했거든요. ICBM는 화성-18, 19, 20까지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트럼프 임기 내 완전한 비핵화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은 안전해지는 협상, 더 이상 ICBM 개발 안 한다. 핵실험도 안 하겠다. 그러면 미국의 안전해지거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화성 KN-24, 25 순항미사일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 운용 부대는 이미 실전 배치됐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안보보다는 미국에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번 SNS 말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 도와줬다. 그 얘기는 뒤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얘기를 연장해 보면 그냥 우리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협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앵커]
당장 우리도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는 부분이 이건 좀 남북 문제와는 별개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부분을 놓고 보자면 최측근 참모 가운데 한 명인 나탈리 하프 백악관 보좌관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사실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이란에 묶여 있는, 주로 해상전력들은 다 기간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항모에서 자살 시도가 있다는 둥 포드함 같은 경우에는 불까지 나고. 지금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동북아에 있던 항모까지도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항모가 전혀 없어요. 중국은 현재까지 두 척의 항모가 있고 푸젠함은 순항 중이거든요.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북아 안보가 백지 상태예요.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해서 현지에서 현대 전쟁을 습득하고 이걸 한반도에 저격시키고 있어요. DMZ는 비무장지대까지 침범해서 본인들은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사실 방어용은 유사시에 공격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안보가 훨씬 더 위험해지는, 북러 밀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군, 한미연합,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해도 모자란데 갑자기 이걸 중단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미국 국내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국 위협, 북러 밀착이 더 커지고 있는 건데 오히려 동북아에서는 공백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대만을 포함해서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일본 모두 대만 동맹이 아닙니다마는 안보적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트럼프 리스크 시대에 살고 있다. 동맹의 등을 치는 게 아니라 폭격하겠다는 발언이 정확하게 인식에 있는 거거든요. 준동맹도 필요하면 공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갑자기 중단했다. 방어할 게 아니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득실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안보적 태세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고, 실제로 대화가 진행돼도 우리 의도대로 한반도 평화의 물꼬가 될지는 두고봐야 돼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를 언급해 주셨는데 리스크 가운데 이런 보좌관 문제도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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