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촉법소년 14세로 하향...최대 18년 징역형 가능

미성년자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스웨덴에서 촉법소년 나이를 15살에서 14살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스웨덴 의회는 촉법소년 나이를 14살로 낮추고 소년범의 형량 감경도 대폭 줄여 최장 18년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스웨덴에선 마약시장 주도권을 다투는 조직폭력배가 10대 청소년에게 살인을 시키는 등 미성년자 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앞서 스웨덴 정부는 형사책임 연령 하한을 13살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회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지난 6월 철회했습니다.

법을 바꾸면 더 어린 청소년이 범죄에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경찰과 교정당국을 포함해 정부가 자문한 125개 단체 대부분은 '촉법소년 13세'에 반대했습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14살이나 15살부터 형사 책임을 묻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10살과 13살이 촉법소년 연령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스웨덴은 최근 수십 년 간 마약시장이 커지면서 미성년 범죄도 급증했으며, 감방이 부족해 연간 490억 원을 주고 에스토니아 교도소에 죄수를 수감시키고 있습니다.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스웨덴 중도우파 내각은 범죄조직에 포섭될 위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범죄와의 전쟁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